대한민국 비상계엄의 역사적 흐름

이승만 1948부터 2024.12.3 윤석열 대통령까지

대한민국은 정부 수립 이후 총 17회의 계엄령을 선포했으며, 이 중 비상계엄이 13회, 경비계엄이 4회였습니다. 가장 최근의 비상계엄은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것으로, 1979년 이후 45년 만의 사건입니다.

주요 시기별 비상계엄

이승만 정부 시기

1948년 10월 25일: 여순사건으로 인해 첫 비상계엄이 선포되었습니다.

1948년 11월 17일: 제주 4.3사건과 관련하여 비상계엄.

1950년 7월 8일: 6.25전쟁 발발로 최초의 전국 단위 비상계엄 선포.

1952년 5월 25일: 부산정치파동으로 비상계엄.

박정희 정부 시기

1961년 5월 16일: 5.16 군사정변 발생 시 비상계엄 선포.

1964년 6월 3일: 6.3항쟁을 진압하기 위한 비상계엄.

1972년 10월 17일: 10월 유신 체제 수립과 동시에 비상계엄.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의 피살 후 비상계엄.

계엄령의 법적 근거

현행 헌법 제77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서 군사적 필요성이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를 위해 계엄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1987년 개헌 이후에는 국회의 사후 통제가 강화되었으며, 국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동의로 계엄을 해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계엄령의 변천사와 사회적 영향

최장기 계엄: 5.16 군사정변 이후의 계엄이 558일로 최장 기간을 기록했습니다.

민주화 이후: 1987년 민주화 이후에는 비상계엄의 발동이 크게 제한되었습니다. 이는 국민적 저항과 국제 여론의 압력으로 계엄령이 민주주의에 반하는 행위로 인식되었기 때문입니다.

2024년 비상계엄 선포와 그 파장

2024년 12월 3일에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사건은, 1987년 이후 처음으로 헌정 질서를 무시한 행위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 안보와 민주주의의 균형에 대한 논쟁을 다시 한번 촉발시켰으며, 정치적 혼란을 초래했습니다. 국회는 계엄 해제를 요구했고, 대통령의 탄핵 가능성까지 제기되었습니다.

결론

대한민국의 비상계엄 역사는 국가의 안보와 민주주의 발전 사이의 긴장을 반영하며, 각 시대의 정치, 사회적 상황을 이해하는 중요한 렌즈 역할을 합니다. 비상계엄의 선포는 항상 국가의 위기 상황과 그에 따른 대응책으로서 논란의 중심에 서왔습니다.

제2계엄령은 자칫 유혈사태로 이어질수 있기에 조속히 현재 사태가 평화롭게 종결되길 기대합니다.

인용: 선포부터 해제까지 6시간…역대 비상계엄은?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41204580397 비상계엄 선포가 뭐길래...1987년 이후 초유 사태 https://www.bbc.com/korean/articles/c1ln4m47m4lo 45년 만의 비상 계엄⋯'역대 17회 선포' 계엄은 언제? - MS TODAY https://www.ms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954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