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하산을 폐지하라.

정부기관 고위직 인사가 소위 ‘낙하산’ 관행에 따라 이루어지는 현상이 두드러지게 들린다. 같은 생각을 가진 실력있는 인사를 기용한다는 생각에 일부 동의한다. 하지만 들리는 소리는 그 정도가 아니다.

업무관련 전문성이나 업태관련 적합성과는 무관해 보이는 마구잡이식 낙하산이 내려오는 일은 어찌해야 하는지. 이념의 좌우를 막론하고 우리 사회에서 ‘관행’으로 받아들여지는 인사관행을 짚어보기로 한다.

첫째, 정부행정의 전문성을 심대하게 저해한다. 고위공직자들은 국가정책을 설계하고 실행하는 중차대한 역할을 맡고 있으며, 모두 전문성과 경험을 요구하는 자리여야 한다.

그런 자리가 정치적 보은의 수단으로 전락하여 적합성과 전문성이 결여된 인사가 임명되면, 정책의 연속성이 사라지고 정책진행의 질적 저하를 초래한다. 복잡한 행정업무와 국제관계를 다루는 자리일수록 이러한 문제는 더 큰 혼란을 불러올 것이다.

둘째, 이러한 인사는 공직사회 내 성실하게 일해 온 구성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린다. 정권에 의해 고위직에 임명된 인사가 자신의 역량과 상관없이 자리만 차지하게 되면, 공직자들은 공정한 평가와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불신을 갖게 되어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던 이들의 의욕을 꺾고 조직 내 불만과 불안정성을 가져올 터이다.

자신의 업무에 대해 깊이 이해하고 헌신해 온 공직자들이 전문성과 성과를 인정받지 못하고, 오히려 정치적 인사들에게 자리에서 밀려난다면 그로 인한 좌절감은 무엇으로 보상할 것인가. 장기적으로 공직사회 전반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해악이 된다.

셋째, 정치적 보은인사는 조직문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공직사회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일하는 집단이며 투명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 인사과정이 정치적 논리로 휘둘리면, 조직 내 공정성에 대한 신뢰는 무너지고 내부 구성원들 사이에 건강한 경쟁 대신 불신과 갈등이 증폭될 수 밖에 없다.

상급자의 결정이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조직원들은 그 지침에 대한 신뢰를 잃고, 조직 운영 전반에 대해 회의감을 갖게 되지 않을까. 이는 조직 내 협력과 소통을 저해하고, 건강한 업무 환경을 해치는 주요 요인이 되고 말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떨어뜨린다. 국민들은 정부의 고위 공직자들이 공익을 위해 일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의 정책을 만들어 낼 것을 기대한다.

인사과정에서 전문성보다는 정치적 이해관계가 우선된다면, 국민들은 정부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일하고 있지 않다는 인식을 가지게 될 것이다.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훼손하고, 궁극적으로 정부 운영의 정당성과 안정성을 약화시킨다. 국민적 신뢰가 떨어지면, 정책 추진의 동력이 줄어들고 국가의 발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터이다.

인사가 만사다. 인적 구조가 건강해야 조직이 튼실하게 선다. 윗 자리를 부실하게 채우면 아랫 자리가 제대로 기능할 방법이 없다.

아무나 때우는 자리는 그 자리를 공직으로 인정해야 하는가부터 다시 물어야 한다. 무작정 낙하산을 폐지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