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국호인 대한민국에서 민국은 민주국가를 의미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 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기술되어 있다. 민주공화국이라는 의미는 동 헌법 제1조 2항에 기술되어 있다. ‘대한민국은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民主라는 말은 국민이 주인이라는 뜻을 바로 알수 있지만 共和國이라는 말은 직관적으로 와 닿지는 않는다. 共은 함께 모두라는 의미이고 和는 서로 뜻이 맞아 사이가 좋은 상태를 의미하는데 공화라는 말의 쓰임새는 민주의 의미와 거의 차이가 없다. 한국의 영어 국호가 Republic of Korea 인데 Republic의 의미가 민국 또는 공화국이다. 우리나라 헌법 제1조에서 민주공화국이란 말은 똑같은 말을 어찌보면 두번 반복한 셈이다. 헌법 제1조를 ‘대한민국은 민주국가이다’라고 기술해도 그 의미는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것이다.
Democracy는 민주주의를 뜻하는 영어단어인데 원래 어원은 그리스어라고 한다. Demo는 people을 뜻하고 cracy는 Rule 뜻한다. 민주주의 기원도 꽤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셈이다.
인간은 가족단위가 아닌 원숭이처럼 여러 가족이 모여 사회를 만들어서 살아가는 동물이다. 원숭이 집단을 관찰해보면 우두머리가 집단을 통치한다. 그 우두머리는 세습되지 않고 일종의 결투를 통하여 정해 진다. 나름 능력주의에 바탕을 둔 셈이다. 원시시대 인간의 생활도 지금의 원숭이와 비슷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인간은 원숭이와 다르게 점차 사회규모를 키워가기 시작한다. 인간은 다른 동물에 비하여 지능이 높은 덕분에 생존가능성이 높아 다른 동물에 비하여 개체수 증가가 용이하였고 부족간 전쟁을 통해 한 집단이 다른 집단을 흡수하면서 규모가 커졌을 것이다.
사회집단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우두머리 1명의 능력으로 지배자가 되는 것은 어려워졌다. 점차개인능력이 아닌 패거리(세력)을 만들어 지배하는 방식으로 변화하였다. 패거리에서 왕을 추대하고 패거리는 귀족이 되고 나머지 구성원은 평민 또는 노예를 대별되는 신분제로 발전하였을 것이다. 그리고 그 신분은 세습되도록 하였다. 이런 식으로 생겨난 것이 이집트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 중국문명 등에서 보여지는 왕정이다.
그 와중에서 그리스에서 민주주의 제도가 시작된 것은 이례적인 현상이다. 아마도 소규모 도시국가이었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이다. 그리스의 민주주의체제는 그리 오래가지 못했다. 나라가 작아서 민주주의제도가 적합했지만 나라가 작다보니 힘이 약해서 그리스는 다른 나라에 정복당하면서 역사에서 사라진다. 그 이후 전세계의 어지간한 나라는 왕정이 주류를 이루었다. 왕정이 주류가 되는 것은 자연스런 현상일 것이다. 한 집단의 헤게모니를 쥐게 된 세력이 왕을 내세우고 귀족이 되어 상위 지배계급이 되고 그 계급을 세습하면서 집단을 통치하는 가장 편리한 방식이기 때문이다. 그 결과로 왕정은 당연하게 혹은 자연스럽게 계급사회로 굳어지게 된다. 이 통치체계에서는 구성원은 왕족, 귀족, 평민, 노비 등의 계급으로 확실하게 구분된다. 왕족이나 귀족은 같은 운명공동체로 이익을 같이한다. 평민이나 노비는 생산을 담당하는 신분으로 착취를 당하는 신분에 해당한다. 이들에게 계층간 이동은 거의 불가능하다. . 이러한 시대는 제국주의 시대까지 이어진다. 이러한 사회는 갈수록 기득권의 전횡이 심해지고 평민이하 계층의 착취가 심해지면서 기회를 박탈당한 다수의 사람들의 불만이 고조된다. 사람들은 봉기하게 되고 기존의 기득권층을 무너뜨리게 된다. 대표적인 예가 프랑스대혁명이다. 이 시기를 시점으로 왕정은 무너져갔고 많은 국가들이 민주주의 제도를 표방하는 국가로 변해간다.
현대의 국가들 중 왕정을 유지하는 나라는 중동의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일부국가가 있지만 대부분의 나라는 왕이 있더라도 영국처럼 입헌군주제를 채택한 나라가 대부분이다. 독일, 러시아 프랑스 등은 왕정과는 상관이 없고 미국 중국 한국 등도 이에 포함된다. 일본은 천황이 있지만 온전한 의미의 입헌군주제는 아닌 것 같다. 형식적으로 왕이 존재할 뿐이지 정치적 역할은 맡고 있지 않다. 북한은 국호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 스스로 칭하지만 최고지도자가 세습되기에 실질적으로는 왕정과 비슷하다. 중국도 정식명칭이 중화인민공화국인것처럼 인민이 국가의 주인임을 표방하지만 서방국가들이 얘기하는 민주주의 형태와는 다른 형태이다. 집단지도체제의 형태를 띠고 있다. 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도 제도에 따라 종류가 나뉘는데 스위스처럼 직접민주주의를 채택하는 국가가 있는 반면, 대부분의 민주주의 국가는 대의민주주의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직접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들은 옛날 그리스의 도시국가들처럼 나라가 작기에 가능할 것이다.
이처럼 전세계에는 다양한 국가 체제가 있다. 어떤 체제가 좋은 체제일까? 국가마다 다양한 전통과 문화가 있기에 일률적으로 어떤 제도가 최적이라고 단정할 수가 없다. 모든 것에는 보는 관점에 따라 장점과 단점이 있다.
왕정을 생각하면 입법 사법 행정의 권한을 군주가 모두 가지고 있기에 독재가 연상된다. 이런 체제에서 능력없는 자가 왕이 되는 경우 재난급이다. 반대로 능력있는 자가 왕위에 오른다면 아마도 왕정이야 말로 최적의 국가체제가 될 것이다. 입법 사법 행정을 하는데 있어 효율성이 보장되고 적시에 실행가능하기 때문이다. 플라톤은 철인청치를 꿈꾸었는데 이를 이루게 해줄 수 있는 체제가 바로 왕정이다. 조건이 있는데 현명한 자가 왕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왕정은 주로 세습으로 유지가 되는데 능력없는 자손이 왕이 되는 경우가 자주 생긴다는 것이 문제이다. 왕을 세습을 통하지 않고 올바른 검증시스템으로 선발할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은데 역사상 이런 경우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것이 왕정의 한계이다. 그리고 한명에게 입법 사법 행정의 최고권한을 주는 것은 매우 위험스런 일이기도 하다. 다소 비효율적이라 하더라도 그리고 좀 늦더라도 권력을 집중하는 것 보다는 분산하여 상호견제를 통한 힘의 균형을 찾아가도록 하는 것이 맞을 것이다.
주요 사회주의 국가들이 채택하고 있는 집단지도체제도 살펴볼만히다. 집단지도체제는 단일조직구조안에서 권력을 분산시키는 구조이다. 집단지도체제는 1인에게 권력이 집중되어 있지않고 여러명에게 권력을 분산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왕정의 단점을 보완하는 면이 있는 듯하다. 멍청한 한명이 나라를 엉망으로 만들 가능성이 낮다. 하지만 당초 취지와는 다르게 집단지도체제내에서 실질적 권력을 갖는 1인자가 집단지도체제를 지배하는 쪽으로 변화하고 있어 왕정과 비슷하게 가는 면이 있다. 다만 권력을 자손에게 세습하는 것이 아닌 선출을 하기에 왕정과는 다소 다르다. 하지만 이러한 선출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지, 실질적인 민주적 절차로 이루어지는지는 모를 일이다. 집단지도체제 역시 나라마다 다양한 형태를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미국 등의 나라에서 채택하고 있는 국민이 선거를 통한 대표를 선출하는 방법인 대의 민주주의는 어떤 장점이 있을까
우리나라의 선거를 관찰해 보면 그 장단점을 알 수 있다. 국민이 하나하나 모두 1투표권을 가지고 있고 그 투표를 통하여 대표자를 선출하여 권력을 부여한다. 이를 대의 민주주의라고 한다. 국민이 국회의원을 뽑으면 이들이 입법권을 행사하고 국민이 대통령을 뽑으면 이가 행정수반으로 국정을 운영한다. 사법부도 국민이 선출하는 것이 자연스러워 보이는데 이상하게도 입법부의 추천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을 취한다. 다른 나라는 어떤지 모르겠다.
국민이 직접 국민의 대표를 투표로 뽑기 때문에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민주주의의 이념을 잘 구현하고 있는 듯하다. 사람들은 민주주의체제가 민의가 잘 반영되기 때문에 현존하는 제도중에서 가장 훌륭한 제도라고 생각한다. 틀린 생각은 아니다. 하지만 모든 제도는 잘 운영될 적에 의미가 있다. 악용되거나 당초 취지와는 다른 방향으로 운영된다면 형식만 민주주의일뿐 과거의 왕정이나 귀족정치와 다를 바가 없다.
대의 민주주의의 단점은 국민이 대표를 선출하고 그에게 권력을 넘겨주기 때문에 발생한다. 국민은 공약을 보고 그 사람의 이미지 또는 나름에 기준에 따라 투표/선출하지만, 선출이후 대표가 약속했던 공약을 이행하지 않는다고 하여, 또는 그 사람이 다수의 뜻과는 다른 행위를 한다고 하여 이를 막을 방법이 없다. 국민이 대표를 선출한 이후 권력이 국민에게서 떠나 대표에게 넘어가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이다. 선출된 대표 개인이 독단으로 다수 국민의 의견과는 다르게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대의민주주의의 최대 취약점이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제도는 이점에 매우 취약하다. 선거철에만 국민이 주인이지 선거가 끝나면 선출된 자가 주인이 된다. 이 취약점을 잘 대응하는 국가가 민주주의제도를 잘 운영하는 국가이다. 대표자의 독단에 적극적인 대응수단이 미흡한 나라는 사실상 민주주의 국가라 볼 수 없고 소수의 기득권 세력에 의해 지배되는 국가로 보아야 한다. 직접민주주의는 현안에 대하여 국민투표를 실시하여 결정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최소화된다.
선거의 후보자가 되려면 어느정도 사회적인 명망을 갖추어야 한다. 전문적인 지식도 있어야 하고 다양한 사회경험도 필요할 것이다. 사람을 이끄는 힘도 있어야 하고 지혜로운 판단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조정하여 정책을 결정 실행하는 것도 꼭 필요한 능력이다. 생업에 종사하지 않고 선거에 입후보하더라도 경제적으로 문제가 없는 그런 충분한 부도 갖추고 있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능력을 갖추고 있는 후보자는 일반적인 서민층에서는 나오기가 힘들다. 그래서 대부분의 후보자는 일정수준이상의 부를 소유하고 있고 기존 권력에 가까운 기득권층에서 나오게 되는 것이 현실이다. 사회구성원에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서민층에서는 자신들의 이익을 대변할 후보자를 배출하기가 어렵고 기득권층 후보자에게 자신들의 이익을 보호해 달라고 간청해야 한다. 이는 민주주의제도의 근간을 크게 흔든다.
근대이전의 유명한 과학자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거의 대부분이 귀족들이다. 생업에 종사하지 않아도 될 정도의 부를 소유하고 있고, 머리도 그리 나쁘지 않고, 지적인 호기심이 있는 자만이 과학을 연구할 자격이 주어졌던 것이다. 하루하루 생계를 이어나가기 바빴던 평민이하의 계층에서 머리가 탁월하다고 지적인 호기심이 남다르다고 과학을 탐구할 수 없었듯이 지금의 선거에 일반 서민이 입후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러한 문제는 예나 지금이나 다름이 없다. 과거 로마에서는 소수의 귀족에게 권력이 집중되는 현상을 막기위해, 귀족으로부터 평민의 권리를 지키는 호민관제도를 두었다. 호민관제도를 살펴보면 그 취지 및 내용이 매우 획기적이어서 이러한 제도를 만들어낸 고대로마사회의 수준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조금만 보완하면 현대에 실행해도 좋을 정도로 우수한 제도이다. 하지만 이 우수한 제도는 그리 오래가지 못하고 사라지고 말았다. 호민관제도는 평민에게 좋은 제도이기에 평민들이 이 제도를 꼭 지켜내야 했지만 그들에게는 이를 지켜낼 부와 권력, 군대와 같은 무력, 그리고 일치된 단합된 힘이 없었다. 숫자만 많을 뿐이지 분열된 다수는 부와 권력과 군대를 가지고 있는 단합된 소수에게 지배를 당할 수 밖에 없다.
선거는 공정하지 않은 게임이다. 기득권층이 내세우고 지지하는 후보자가 당선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렇게 되는 이유는 선거제도 자체를 기득권이 통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득권층은 언론과 자본, 권력을 가지고 있기에 그들의 이익에 부합하는 입후보자를 내세우고 언론을 통해 여론을 우호적으로 조성하여 자기들의 후보자가 당선될 수 있도록 선거의 흐름을 통제한다.
국민들이 이러한 점을 알고 사리판단을 제대로 할 수 있다면 기득권층이 그들의 후보자에게 우호적인 여론 조성을 하더라도 엉뚱한 자가 선출되는 일은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국민들 개개인은 그렇게 현명하지 못하다. ‘국민들은 개돼지이다’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것이 아니다. 국민들은 막걸리 한사발에 자신의 투표권을 팔기도 하고, 어떤 사안에 대하여 자기 주도적으로 판단하지 못하고 언론에서 얘기하는 것을 의심없이 믿어버린다. 언론을 통해서 듣는 것들이 왜곡된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지 못한다. 기본적인 교양 교육을 받지 못한 국민도 생각 외로 많다. 주입식교육으로 자유로운 사고능력이 없는 사람도 많다. 과거의 선입관에 사로잡혀 새로운 변화에 전혀 적응하지 못하기도 한다. 기득권층은 국민이 교육받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교육받은 현명한 국민은 잘 속지 않기 때문이다. 세종을 한글을 창제하고 반포하려 하자 사대부들이 왜 그렇게 반대를 했겠는가? 국민들이 글자를 깨우쳐 많은 것을 알게되면 자기들의 기득권이 훼손되기 때문이다.
중세시대에 유럽 사람들은 대부분 문맹자들이어서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은 지배층과 성직자만 가능했다. 하물며 성경책 자체도 귀했다. 한권의 성경을 만들기위해서는 하나 하나 필사를 해야 했기 때문이다. 아마도 성경책을 한번이라도 만져보기는커녕 멀리서라도 본 사람도 드물었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성직자를 통해서만 성경을 들을 수 있었기 때문에 성직자의 말이 곧 하나님이 말씀이 되어버렸다. 성직자는 하나님과 동격이 존재가 되어 버렸다. 이러한 구도가 깨진 것은 구텐베르크가 성경을 금속활자로 대량으로 찍어내면서부터이다. 누구나 성경을 손에 넣을 수 있고 읽을 수 있게 되면서 그 때부터 성직자의 절대적인 권력에 금이 가기 시작하였고 종교개혁도 이로부터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대부분의 국가들이 채택하고 잇는 대의 민주주의의 제도가 성공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권력의 주인인 국민의 수준이 관건이 된다. 국민들이 우매하면 선거로 선출된 권력은 왕처럼 행동할 것이고 민도가 높으면 종처럼 행동한다. 국민들의 수준이 높은 경우는 예외적인 경우이고 대부분 국가에서 국민들의 수준은 우매하기에 대의 민주주의 제도는 일부 소수 기득권층에게 악용되기에 쉬운 제도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한다.
우리의 체제는 예전에 그리스처럼 소규모 도시국가 형태를 갖추고 직접민주주의 제도로 국가가 운영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볼 수 있다. 나라가 너무 커지고 구성원의 수가 많아지면 국론이 분열되어 대의민주주의가 당초의 취지대로 운영되기가 어렵다. 소수에게 힘이 집중되어서도 안된다. 삼권분립이 아니고 사권분립 오권분립도 좋으니 힘은 최대한 분산되어야 한다. 분산된 힘은 조금 느릴지는 모르지만 스스로 균형점을 찾아갈 수 있지만 소수에게 집중된 거대한 힘은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을 불러오기도 한다. 고대로마가 이탈리아반도에만 국한된 소국이었을 때는 시민의식이 강건하고 국가운영체제도 건강했지만 대국으로 커가면서 황제에게 권력이 집중되면서 온갖 부조리의 씨앗이 잉태되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있다. 따라서 분권화는 우리가 민주주의의 성공을 위하여 추구해야 할 기본 명제인 것이다.
국가간의 관계에서도 이 원리는 동일하게 적용된다. 어느 한 국가가 강대하여 다른 국가들을 지배하다시피 한다면 이 또한 독재이고 민주주의 이념에 반한다. 강대한 국가는 잘게 쪼개져 소국으로 만들어져야 한다. 독점금지법이 생겨난 이유도 강력한 하나의 회사가 시장을 주무를 때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기 때문이다. 미국의 법무부가 구글을 강제로 기업분할하려는 이유이기도 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