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勸利)
권리(勸利)
영 right 독 Recht
오늘은 권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권력에 대해서 알아봤으니 이번 시간에는 권리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이 자연스럽겠죠?
권리는 라틴어의 '굴곡이 없는'을 뜻하는 'directus'에 어원이 있습니다. 유사어로는 평등, 반대적인 의미로는 자연 상태, 폭력 등이 있습니다. 어원이야 어찌 됐든, 권리가 생겨난 연원은,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서로 규제하고 교정해야 할 필요성입니다.
칸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반(反) 사회적으로 사회적이다. 이게 무슨 말인가 싶죠? 즉 인간은 사회적인 삶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사회 속에서 살면서도(사회성), 동시에 집단 속에서 생기는 의무들을 받아들이고 싶어 하지 않는(반사회성) 말입니다.
이제 중요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바로 '사실'과 '권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과 권리는 반드시 구분되어야 합니다. 권리의 기능은 현실이 내포하는 모순을 지적하는 데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존재하는 것에서 그 기초를 찾으려는 것은 모순입니다. 이미 주어져 있는 사실은 권리를 정당화해주지 못합니다. 쉽게 말해서 이런 것이죠. "저 동물들을 봐라! 강한 것이 약한 것을 잡아먹는다. 이는 당연한 것이다. 그러니 인간도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지배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이다!"라고 주장을 한다면, 이는 잘못된 것입니다. 어떤 사실을 토대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있으니까요.
다른 하나의 예를 들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도둑이 여러분의 지갑을 훔치고 소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도둑이 합법적으로 내 지갑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지갑을 훔칠 수 있는 기술과 솜씨를 가진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권리는 '힘이 멈출 때 소멸되는 권리'여서는 안 됩니다.
* 철학자들은 하나의 개념을 가지고 평생을 철학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개념이든,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하는 것이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이 철학 용어 사전에서는, 철학이나 인문학 서적을 읽을 때,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뜻을 설명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책을 읽으실 때, 문맥이나 철학자, 특정 사조에 따라서 그 의미가 약간은 다를 수 있다는 점 기억해주세요. 어떤 상황이든 그 문맥이 가장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