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다움으로 승부하기
네가 썼는데, 내게 저작권이 있다고?!
지난 유플위클리에서 챗GPT를 통해 유플리더들을 위한 업무팁 관련 에세이를 작성한 바 있는데요, 에세이의 저작권을 물었을 때, 필자에게 있다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https://brunch.co.kr/@upleat/255
<네가 썼니, 내가 썼니. 저작권이 애매해.>그래도 확인해야겠기에 어디에서 무얼 참조하여 작성했는지 물었습니다. 출처가 궁금했죠. 정말로 직접 창작했다는 답이 돌아왔어요.
“제가 작성한 이 에세이는 주어진 주제와 요청하신 따뜻한 격려의 톤에 맞추어 직접 창작한 것입니다. 별도의 출처나 특정 자료를 참조하지 않았으며, 일반적으로 알려진 시간 관리 기법이나 커뮤니케이션 팁을 바탕으로, 업무 효율과 인간관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제시한 것입니다.”
저작권 이슈가 많은 걸로 알고 있기에 더 알아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저작권 분쟁’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티이미지의 소송! 기사 내용 발췌로 간단 소개할게요.
‘세계 최대 사진 아카이브 업체인 게티이미지는 지난해 2월 이미지 생성 AI인 ‘스테이블 디퓨전’ 개발사인 스테빌리티에이아이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자사가 30년간 축적해 온 이미지 1200만 장 이상을 무단으로 AI 학습에 활용했다며 사진 사용 중단 요구와 함께 1조 8000억 달러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 소송이 있기 한 달 전 일군의 예술가들이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지방법원에 스테빌리티에이아이, 미드저니 등 이미지 생성 AI 개발사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9월에는 <왕좌의 게임>을 쓴 조지 R. R. 마틴 등 미국작가조합에 속한 17명의 작가가 오픈 AI 등을 상대로 작업물에 대한 학습 금지와 함께 저작권 침해 저작물당 15만 달러를 보상하라는 내용의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기사 참조 https://it.donga.com/103435/>
챗GPT를 통해 저작권에 대해 자세히 물어보고, 확인하고,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정리합니다. (생성형 AI를 통해 작업한 글, 그림, 작사 등의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에 한해 정리한 내용입니다.)
생성형 AI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 이 정도는 알고 가자!
<새로운 세상을 만났으니 차근차근 공부해야지. 아, 근데 눈이 침침하구먼.>1. 여러 국가에서 다양한 법적 해석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2022년, AI 프로그램인 미드저니를 사용하여 이미지를 생성한 아티스트가 저작권을 신청했으나, 저작권청은 “인간의 창작성이 없는 작품은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했습니다. 미국 법에 따르면, 저작권은 창작 과정에서 인간의 개입이 필요한데, 이 경우 AI가 창작한 부분에 인간의 창작성이 개입되지 않았다고 본 것입니다.
영국
AI가 생성한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을 “합법적 저작권자 없이 자동 생성된 작품”으로 분류해 별도의 보호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다만, 영국 법원은 이러한 콘텐츠가 완전히 AI에 의해 만들어졌다면, 저작권은 해당 작품을 처음 프로그래밍한 인간에게 일부 부여할 수 있지만, 보호 기간이 일반 저작권보다 짧아집니다. 이는 AI가 창작을 돕는 도구로 작용할 때 저작권을 인정할 여지가 있지만, AI가 직접 창작한 경우 보호가 제한된다는 의미입니다.
한국
활발한 논의 중인 상태입니다. 현재 AI가 단독으로 만든 창작물에는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지만, 사람이 기여하고 편집한 부분이 포함된 경우에 제한적으로 저작권이 인정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2. 저작권법의 변화 가능성이 계속 논의 중입니다.
국회미래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AI 생성 저작물의 저작권 보호를 위한 법적 제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며, 미국과 유럽연합(EU)에서는 이미 AI 저작물에 대한 가이드라인이나 법안들이 제정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AI 저작물의 저작권 등록 기준을 명확히 하고 있고, 유럽연합은 AI 모델 학습에 사용된 자료의 공개를 요구하는 법안을 추진 중입니다.
3. 챗GPT가 예측한 저작권 이슈입니다.
AI 저작물의 저작권 문제는 앞으로도 중요한 이슈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큽니다. AI 생성 콘텐츠의 저작권 인정 여부는 창작 과정에서 인간의 개입 수준과 AI가 사용한 학습 데이터의 성격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다음과 같은 흐름이 예측됩니다.
1) 저작권 인정 범위의 명확화 : 인간의 창작성이 어느 정도 개입되었는지를 기준으로 삼을 가능성이 큽니다. AI가 독립적으로 생성한 경우보다 인간이 AI 생성물을 편집하거나 수정한 경우에 저작권을 인정할 여지가 크고, 이에 대한 법적 기준이 점점 구체화될 것입니다.
2) 데이터 사용 투명성 요구 : AI 모델이 저작권이 있는 자료를 학습하는 과정에서 데이터 소유자의 권리가 침해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유럽연합처럼 학습 데이터 공개를 요구하는 법적 조치가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로 인해 AI가 학습에 사용하는 자료와 창작물의 출처 공개가 주요한 법적 요구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3) AI 콘텐츠 사용에 대한 윤리적 기준 마련 : AI가 만든 콘텐츠가 인간 창작자들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방법과 공정한 보상을 보장하는 시스템이 마련될 가능성이 큽니다.
4) 저작권법의 국제적 조정 : AI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 문제는 국가별로 기준이 상이할 수 있기 때문에, 국제적 조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AI 저작권에 대한 국제 협약이나 규범이 만들어져 통일된 기준을 세우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결론) 결국, AI 생성물에 대한 저작권법은 인간의 창작성을 중심으로 점차 구체화되며, 데이터 투명성 요구와 윤리적 책임 강화가 함께 발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은 유플위클리답지 않은 글 전개지만 필자는 저작권에 대해 꼭 소개하고 싶었어요. 유플리트에서도 생성형 AI 관련 업무가 진행되고 있고, 업의 특성상 꼭 알고 가야 하니까요. 글을 준비하면서 필자가 (이제서야) 놀란 포인트가 있습니다. 평소 준비 과정처럼 이번에도 열심히 관련책을 찾아 읽고, 구글이나 네이버 등의 검색 사이트에서 열심히 검색하는 중이었어요. 방대하고 막연하여 멍 때리다가 챗GPT에게 물어봤거든요. 와우! 그동안 몇 날 며칠 찾아 헤맨 정보를 여기서 한 번에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게 인공지능의 힘이구나. 인공지능을 활용한다는 게 이런 거구나 확실히 체감했죠. 손수 발품 팔아 얻은 정보가 진정성 있다 생각했는데, 그동안 전문가들이 주구장창 주장한 내용을 이번에야 뼈저리게 실감했습니다.
AI는 사람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AI를 사용하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을 대체할 것입니다.
-20년 이상 AI 머신러닝 엔지니어로 일하며 트위터에 27만여 명의 팔로워를 지닌 Santiago(@svpino)의 트윗 한 줄-
써야겠지요. 이 좋은 도구를 아끼지 말고 써야죠 :)
네이버처럼 쓰지 않기, 포토샵처럼 쓰기
AI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정리하다 보니 여러 번 눈에 걸린 단어가 있습니다. ‘인간의 개입’, ‘인간의 창작성’.
인간의 창작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고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범위나 사례를 구체적으로 알고 싶었어요. 챗GPT가 깔끔하게 정리해 주었습니다.
‘”인간의 창작성”은 저작권법에서 창작물 보호의 핵심 요소로, 독창성과 창의적 표현을 담고 있어야 인정됩니다. 구체적으로, 단순히 아이디어를 떠올리는 것을 넘어, 이를 독특한 형태가 표현으로 구현했을 때 인간의 창작성으로 간주됩니다.”
<AI, 그것은 내가 뛰어 놀 운동장>조금 더 알고 싶으시죠? 다음 요소가 포함된다고 하네요.
1. 독창성
동일한 아이디어라도 개인의 관점, 경험, 표현 방식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에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같은 테마의 소설을 쓰더라도 각 작가의 경험과 문체에 따라 표현이 달라지므로 창작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 창작 과정에서의 주도적 역할
AI 생성물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닌, 의미 있는 수정이나 추가적인 창작을 가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AI가 작성한 문장을 인간이 조정해 문맥과 표현을 재구성하거나, AI가 그린 그림에 인간의 예술적 아이디어와 수정을 반영한 경우, 이는 창작성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디자인에서도 AI가 만들어낸 기초 도안을 디자이너가 재해석해 수정하고 추가적인 창작을 한 경우, 저작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창작성의 적용 사례
문학 작품
기본 줄거리나 아이디어는 보호되지 않지만, 그 표현 방식을 독특하게 작성한 글은 보호됩니다. 만약 AI가 초안을 만들었다 하더라도 인간이 이를 재작성하고 문체와 스타일을 부여하면 저작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시각 예술
AI가 사진이나 그림을 생성했을 때, 이를 인간이 디지털 작업이나 물리적 수정을 통해 새로운 느낌이나 아이디어를 추가하면 창작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음악 창작
AI가 기본 멜로디를 생성한 후, 인간 작곡가가 이를 수정하여 고유한 느낌의 음악으로 바꾸는 경우, 창작성이 추가되어 저작권을 인정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4. 창작성의 범위와 한계
창작성의 범위는 법적, 예술적 기준에 따라 다르며, 최소한의 창작적인 기여가 있더라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창작의 기여가 너무 미미하다면 저작권 보호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I가 생성한 텍스트에 단순한 교정이나 문법 수정만 한 경우에는 창작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마침 생성형 AI 시대에 경쟁력을 가지려면 개인의 아이덴티티나 브랜딩이 중요하겠다 생각했던 터라, 그래서 오늘의 주제를 ‘나만의 브랜드를 만들어가자’로 잡은 터라 스무뜨하게 질문을 이어갔죠. “챗GPT야, 생성형 AI 시대에 개인의 아이덴티티나 브랜딩을 만들면 경쟁력이 있을까?”
막연하게 머릿속을 떠다니던 개념들을 챗GPT가 단번에 정리해 줬습니다. 이거 이거, 제가 말하려던 거예요!
“생성형 AI 시대에 개인의 아이덴티티나 브랜딩을 확립하는 것은 오히려 더 중요한 경쟁력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이유들로 개인적 브랜딩이 생성형 AI의 발전 속에서도 높은 가치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1. 독창성에 대한 수요 증가
AI가 많은 작업을 자동화하면서, 대중은 차별화된 개인적 관점이나 경험에 더욱 큰 가치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AI가 생성한 콘텐츠는 효율적이지만, 정형화된 느낌을 주기 쉬워, 독창적이고 개성 있는 스토리나 표현 방식을 지닌 콘텐츠가 더 눈길을 끕니다.
2. 개인적 신뢰와 스토리텔링 강화
AI 시대에는 사람의 감정이나 경험을 반영한 진정성 있는 이야기가 더 큰 힘을 발휘합니다. 개인의 브랜딩을 통해 구축된 신뢰와 정체성은 기업이나 독자와의 유대감을 형성하는 데 기여하며, 이 연결이 경쟁력으로 작용합니다.
3. 브랜드 충성도 및 인지도의 차별화
AI가 대량의 콘텐츠를 생산하면서, 소비자는 반복적이고 유사한 정보에 피로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반면 개인의 아이덴티티가 반영된 콘텐츠는 기억에 남을 가능성이 커 브랜드 충성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4. 장기적인 커리어 및 경쟁력 유지
AI가 많은 작업을 자동화하고 있지만, 그만큼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고유한 창작과 브랜딩의 중요성이 부각될 것입니다. 자신만의 정체성과 브랜딩을 구축한 개인은 AI 도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도 독립적인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AI는 효율성 면에서 뛰어나지만, 개인적 연결과 창조적 시너지를 대체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자신만의 아이덴티티와 스토리를 확립해 두면 AI 발전에 대응하는 강력한 방어선이 될 것입니다.
<달콤한 그 말, 너 답다!>발품 팔아 책을 읽거나 인터넷을 통해 많은 자료를 확보한 후 깔끔하게 정리하는 게 진짜 일하는 거라 생각해 온 터라 오늘의 유플위클리는 마치 AI에 숟가락을 얹는 기분이에요. 하지만 ‘저작권’ 얘기니까, 강력한 도구인 챗GPT를 활용해 잘 정리했다고 정신승리할게요. 챗GPT가 만능인 건 맞지만, 지금 이 순간에 무얼 어떻게 할 건지 정하는 건 사람이니까, 앞으로 유플리더에게 쓸모 있는 내용이 뭘까 더 많이 고민하고 정리해 볼게요. 그렇게 에밀리는 AI 시대에 걸맞은 나만의 브랜딩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따뜻하게 똑똑한’, ‘냉정하게 뜨거운’ 이런 식의 브랜딩이 추구미지만, 도달가능미는 ‘미지근하게 평범한’이네요. 이게 다 집중력을 잃은 까닭이에요. (이런 식으로 밑밥 깔고 갑니다. 고차원 질문이 필요한 시대에 집중력을 잃은 우리들에 대한 고찰을 담은 유플인사이트로 찾아올게요! 커밍 수운!)
유플리더가
사랑받는 사람이 되도록
트렌디한 사람이 되도록
재치있는 사람이 되도록
다양한 잽을 날릴 것이다.
대화의 소재를 주고
사색하게 하고
발전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유플위클리가 존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