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 산업 활성화는 공공성 회복부터!

조수연의 시사웹툰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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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 산업 활성화는 공공성 회복부터!     

  최근 금융위원회는  8월 30일부터 공모 펀드 활성화 조치를 시행했다. 이번 공모 펀드 활성화의 주요 내용은 첫째 공모 펀드 수익률 제고를 위해 자산운용사의 종잣돈 투자, 성과연동형 운용 보수를 도입하며, 둘째 장기 비활성 펀드의 투자전략 변경을 간소화하는 등 공모 펀드 설정•운용 효율성 및 투자자 접근성을 높이고, 셋째 외화표시 MMF 등 수요자가 원하는 새로운 공모 펀드 도입한다는 것이다.  공모 펀드에 금융소비자가 돌아오도록 하기 위한 금융당국의 노력은 높이 평가하고 싶다. 그러나 흑묘백묘론 시각의 해결책으로는 사태 해결이 어렵다. 금융당국이 2000년 이후 대한, 한국, 국민 투자신탁을 증권과 운용회사로 해체하고 은행, 증권 등 민간 금융회사에 펀드 산업을 넘긴 후 펀드 산업은 이익 경영에 적극적으로 이용되었다. 이를 대체할 사모펀드를 금융당국이 육성했으나 금융규제가 최소화한 환경에서 고삐가 풀린 일부 사모펀드 생산자, 판매자는 회사 또는 주주의 이익 극대화 경영에 사모펀드를 이용하고 말았다. 한마디로 펀드 산업의 신뢰성 상실은 펀드 산업의 모럴, 공공성 문제다. 펀드 본래 목적은 불특정 다수의 자금을 집합하고 집합한 자금이 생산하는 정보력과 거래 우월성에 기반하여 투자이익을 생산하며 이 과실을 공평하게 지분율로 배분하는 것이다. 이 펀드 정의를 듣는 누구나 떠올리는 것은 아마 이익 극대화보다는 공공성일 것이다. 금융당국이 명심했으면 하는 조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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