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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t 26. 2022
금융지능 부족이 부른 레고랜드 사태의 교훈
시사웹툰 11
레고랜드 사태의 원인(일러스트-조수연)금융지능 부족이 부른 레고랜드 사태의 교훈
강경 보수 정치인으로 유명했던 김진태 강원지사가 예상치 않은 방법으로 전국 매스컴을 탔다. 그는 레고랜드 테마파크 건설로 발행한 ABCP 2,050억 원에 대한 채무 보증을 이행하지 않겠다고 9월 28일 선언했다. 사실상 지방정부가 지급을 약속한 보증 이행을 하지 않고 부도 처리하기로 해 지방정부 추진 건설 사업에 대한 금융시장의 신용을 추락시켰다. 가뜩이나 경제 문제로 어려운 윤석열 정부에 큰 상처를 준 것이다. 권력 핵심부에 본인 시그니처로 이 사건을 활용하려 했으나, 레고랜드 사태 이후 지방자치단체 보증 ABCP의 만기 상환에 대한 차환은 사실상 정지하며 음성군과 완주군 보증 ABCP에 이어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의 PF 자금 7,000억 원 차환 불발로 번졌다. 급기야 기획재정부와 금융당국이 초래한 금융시장 불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50조 원 + α, 막대한 자금을 동원하며 발 벗고 나섰다. 예의 주시할 것은 금융당국이 동원하는 금융회사의 돈은 결국 국민 주머니에서 나온다는 점이다. 조달된 자금이 이번 같은 한심한 정책 실패에 쓰인 후 회수가 불가능하면 어떠한 명목이든지 돌고 돌아 국민의 부담으로 된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다른 한편 레고랜드 사태는 금융지능의 중요성을 입증한 사건이다. 그런데도 국민의 것을 무책임하게 마음대로 쓰고 낭비하는 것을 특권으로 자랑스러워하는 용감한 권력자들이 많아질까 걱정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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