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란의 정국 속 한국 경제는 어디로 흘러갈까
대한민국 경제의 현실과 미래는...
참 어렵고 힘들며
긴장도 되고 쉽지 않습니다. 지금의 한국 정세 말이죠. 어디로 갈지 또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기 때문이죠. 정치(& 종교)에 대한 이야기는 가능한 한 하지 않으려 합니다. 물론 제 나름의 생각은 있습니다. 하지만 정답이 존재하지 않는 문제이며, 결국 모든 것은 시간이 흐른 뒤 역사가 밝혀준다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서는 제 주제라 할 수 있는 경제 문제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이런 혼란스러운 정국 속에서 한국 경제는 어떻게 흘러갈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단기적으로는 최악의 상황입니다.
투자하는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불확실성’인데, 이는 향후 전망이나 예측을 불가능하게 만들기 때문이며, 이로 인해 불안감이 증폭되고 결국 투심 혹은 투매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런 안 좋은 상황은 ‘불확실성’이 사라질 때까지 이어집니다. 즉 모두가 이제는 안정화되었다는 생각이 들 때까지 시장은 하락과 조정을 반복한다는 겁니다.
현재는 정치적 불안으로 인해 극도의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한 치 앞을 바라보기 어렵죠. 매일, 몇 시간마다, 어떨 때는 앞의 기사를 뒤집는 뉴스가 쏟아져 나오고 있으니까요. 불안하니 시위를 하는 것이고, 걱정되니 잠을 이루기 조차 어려운 겁니다. 직접 정치 전선에서 투쟁하고 있는 정치인들도 앞을 예상하기조차 어려운데, 일반인들이 어떻게 미래를 예측할 수 있을까요.
자, 어제 나온 경제뉴스
하나 읽어 보겠습니다.
흔들리는 밸류업, 한은 RP의 이면 … 尹 때문에 벌어진 일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665/0000004121?sid=101
비상계엄 후폭풍으로 인해 경제가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현재 (어쩌면) 유일하게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한국은행에서 계엄해제 이후 바로 경제적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RP를 무제한 매입하겠다는 겁니다. RP(Repurchase Agreements, 환매조건부 채권)란 채권의 일종으로, 발행한 금융기관이 다시 되사들이겠다는 조건을 걸어놓은 채권입니다. 채권의 유일한 리스크가 발행기관이 망하는 경우인데, 단기간 내 이자 주고 다시 사들이겠다고 하니 조금 더 안심할 수 있는 채권이 바로 RP죠. 한국은행이 매입하겠다는 RP는 은행과 같은 금융기관이 발행한 것으로, 이럴 경우 돈이 은행으로 흘러 들어가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한마디로 한국은행이 돈을 풀어 시중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조치인 겁니다.
그러면 왜 한국은행은 RP를 무제한으로 매입하겠다고 했을까요? 막대한 돈을 시장에 쏟아냄으로써 조금이라도 돈이 잘 돌게 하기 위함입니다. 비상계엄과 극도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경제는 완전히 얼어붙었고, 이로 인해 돈의 순환이 거의 스탑 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경기침체가 극심한 까닭에 금리인하(돈의 가치를 낮추는)까지 해서 돈을 잘 돌게 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와중에 이런 사태까지 터졌으니 이제는 금리고 뭐고 간에 막대한 돈을 풀어야 경기가 조금이라도 숨통을 트일 수 있겠다는 상황까지 오게 된 겁니다.
뭐 좋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비상상황이니까요. 문제는 그 이후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를 겪으며 무분별한 돈의 유포가 어떠한 상황을 초래했는지 겪었고, 또 그 여파를 아직까지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막대한 돈의 공급이 돈의 가치를 하락시켰고, 그로 인해 물가가 폭등하는 상황이 초래되었으며 결국 다시 금리(=돈의 가치)를 올려서 물가 폭등을 막아야 하는 일이 벌어졌죠. 금리가 올라가니 돈의 순환이 어려워지며 경기침체가 찾아왔고요.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행이 RP 매입을 한다는 방식으로 무제한적인 돈 공급을 하겠다고 나선 겁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첫째는 다시 돈의 가치가 하락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나마 (억지로) 안정화된 1%대의 물가상승률이 다시 올라가겠죠? 그러지 않아도 너무 많이 오른 물가가 다시 더 오르게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7천 원까지 오른 일반 자장면 가격이 1만 원까지도 갈 수 있다는 겁니다. 4천 원인 김밥 한 줄 가격이 5~6천 원이 될 수 있다는 거고요. 가장 기본적인 음식값이 이런데 다른 건 어떨까요? 생각만 해도 아찔해지지 않나요?
둘째는 환율입니다.
사실 이게 더 큰 문제라 할 수 있어요. 환율이란 두 국가 간 화폐의 교환비율이라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원달러 환율은 1달러를 바꾸는데 들어가는 한국 돈을 의미합니다. 현재 원달러 환율은 1달러 당 약 1,420원 정도 합니다. 코로나 전에 환율이 얼마였는지 기억하시나요? 약 1,100원 정도였습니다. 당시와 비교할 때 환율이 무려 300원(약 30%) 넘게 오른 겁니다.
이 환율이 무제한 RP 매입으로 인해 더 올라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즉 공급 과잉으로 한국 원화의 가치가 떨어지니 반대로 원화로 사야 하는 달러의 가치가 올라가는 거죠. 일각에서는 1,450원 이상을 예상하고 있고, 나아가서는 1,500원을 돌파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환율이 올라가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크게 2가지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물가 폭등입니다.
환율이 급등하는 경우 수입기업들이 들여오는 수입물품의 가격이 상승하게 됩니다. 달러를 주고 사 와야 하니까요. 품질은 (국산에 비해) 다소 떨어지더라도 저렴하니 사 먹던 수입제품의 가격이 비싸지게 되는 겁니다. 서민의 입장에서는 국산이든 수입산이든 사 먹기가 어렵게 되는 거죠. 둘 다 너무 비싸니까요.
다른 하나는 국가 경쟁력 상실입니다.
환율이 급등하게 되면 나라와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달러 빚을 갚기가 어려워집니다. 1,100원에 빌렸던 달러를 무려 1,500원 이상을 주고 갚아야 하는 거니까요. 결국 보유한 달러로 갚아야 하는데, 국가의 경우 외환보유고가 점점 줄어들게 될 것이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달러 문제가 과거 IMF 외환위기와 같은 상황을 초래할 수도 있게 됩니다. 국가 부도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는 거죠. 이런 과정 속에서 수많은 대기업과 중견, 중소기업들이 도산할 수 있습니다. (달러) 빚을 못 갚으면 무조건 망하게 되는 겁니다.
물가, 환율 공히 악순환을 만듭니다. 날개 단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금리를 올려야 하는데, 극심한 경기침체 상황에서 금리를 인상한다는 것은 모두 함께 공멸하자는 결단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할 수 없는 거죠. 원화 가치 하락으로 급등한 환율은 외환보유고를 줄이고, 기업들의 도산을 이끔으로써 국가 경제를 흔들리게 만들며, 그럼으로써 국가 경쟁력 상실로 인해 환율은 더 빠르고 높이 상승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1,500원이 아니라 1,600원, 1,700원도 충분히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럴 경우 제2의 IMF 사태가 올 수도 있는 거고요. 그야말로 아찔한 상황이죠.
정치적 상황도 그렇지만 경제 상황도 풍전등화라 할 수 있네요. 그나마 나아지길 바라는 것은 어서 빨리 정치적 상황이 안정화되고, 이어서 경제적 상황도 중심을 잡아 정책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해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한국 경제가 살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한국 경제는 지금보다 더 암울한 상황으로 빠져들게 될 겁니다.
뉴스를 볼 때마다 한숨이 나옵니다. 정치인들 모두 국민을 위한다고 말하는데, 과연 진정 국민의 삶이 그들의 마음속에 들어 있는지 말이죠. 안타까워요. 이미 크게 흔들리고 있는 대한민국 경제, 그래서 하루하루가 참 힘든 서민들의 삶이 정치적 불안으로 인해 뒷전으로 밀린 채 논의조차 제대로 되고 있지 못한다는 사실이 말이죠. 이런 상황에서 과연 희망이 있는지, 있다면 무엇인지... 참 힘든 날들의 연속입니다.
차칸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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