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지하철 무상 이용
폐지 논란에 대하여
노인층 교통복지 관련 공약을 발표
어느 신생 정당의 젊은 정책위원장이 "논쟁적이지만, 대한민국에 꼭 필요한 변화"라며 공개 기자회견에서 밝혔다. 발표된 공약을 요약하는 다음과 같다.
1. 노인복지법 제26조 1항에 따라 현재 65세 이상에게 제공되는 지하철 무상 이용 혜택을 폐지하겠습니다.
2. 대한민국에 꼭 필요한 변화라고 생각한다
3. 44년 전 공산국가였던 소련의 고 연령층 무임승차제도를 본떠서 70세 이상 50% 할인 정책으로 시작했고 1984년 65세 이상 완전 무임으로 변경된 현재의 제도는 이제 수명을 다했습니다.
4. (65세 이상 노인의 지하철 무상 이용이) 지하철의 부채로 남아서 미래세대에게 전가되고 있다
5. 심각한 지역 간의 공정성 문제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도시철도가 운영되는 수도권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등의 지역에서는 혜택을 보지만 나머지 지역에 거주하는 고 연령층에게는 그림의 떡과도 같은 제도입니다.
6. 또한 역세권에 거주하지 않아 버스와 지하철을 번갈아 이용해야 하는 고 연령층에게도 현행제도는 매우 불합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을 힘들어하는 고연령층이 무료라는 이유만으로 집 앞에 버스를 두고 먼 길을 걸어와서 지하철을 이용해야 되는 현행제도는 개선되어야 합니다.
7. 현행 도시철도 무임승차제도를 전면 폐지하고 950만 명에 달하는 만 65세 이상의 노인층에게 월 1만 원 해당하는 연간 12만 원의 교통 카드를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 철도와 버스, 택시까지도 다 같이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제공하게 됩니다.
전제
나는 작년에 60이 되었다. 한국에 거주하지 않는다.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한국의 노인 복지 제도의 혜택과는 상관이 없을 것이다. 아무것도 모르고 7살에 부모를 따라와서 20년 이상을 현지에서 교육을 받고 직장 잡고 생활을 하다 보니 기억나는 추억과 친한 친구들이 모두 유럽 국가에 있는 아들 딸의 선택을 존중할 수밖에 없고, 무조건 자식들과 가까이에 살아야 한다는 아내의 바람 때문이기도 하다. 그래서, 늘 그리운 한국의 가족들과 친구들에게 미안할 뿐이다.
당장에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의 혜택을 받고 있지도 않고, 앞으로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가 어떻게 바뀌든 크게 상관이 없다는 뜻이다.
하지만, 유튜브 알고리즘이 나열해 준 공약 발표 뉴스를 듣고는 불편한 부분이 있었다. 기본적으로 내 나이 60이 혜택을 받고 있다는 65세에 심정적으로 가까운 탓이기도 할 것이다. 스물다섯이나 서른다섯의 청춘이라면 "부채로 남아서 미래세대에게 전가되고 있다"는 자극적 표현에 흥분하고 폐지를 적극 옹호를 했을지도 모르겠다. 어쩔 수 없이 편향적이겠지만, 해당 공약에 내가 알고 있는 좁은 세계에서도 눈에 보이는 또 다른 편협이 있어서 애써 정리해 보기로 하였다.
1과 2
'65세 이상에게 제공되는 지하철 무상 이용 혜택 폐지'가 '대한민국'에 '꼭 필요한 변화'라고 하니 할 말은 없다. 오랫동안 대한민국을 떠나 있고, 겨우 뉴스나 영상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지켜보기만 하는 입장에서 '65세 이상 지하철 무상 이용 혜택 폐지'가 '대한민국'에서 '꼭 필요한 변화'인가 보다고 그저 짐작할 뿐이다.
3. 44년 전 공산국가였던 소련의 제도
"44년 전 공산국가였던 소련의 고 연령층 무임승차제도를 본떠서 70세 이상 50% 할인 정책으로 시작했고 1984년 65세 이상 완전 무임으로 변경된 현재의 제도는 이제 수명을 다했습니다."
아니, '65세 이상 지하철 무상 이용 혜택'이 44년 전에 공산국가였던 소련의 제도를 흉내 낸 것이었어? 진작에 소련은 망하고 없잖아. 그런데, 그런 제도를 흉내 낸 '65세 이상 지하철 무상 이용 혜택' 이런 것이 대한민국에서 아직도 시행되고 있다고? 대체 나라가 뭐 하는 거야? 이런 것도 하나 제대로 못 고치고?
4. 부채로 남아서 미래세대에게 전가
"(65세 이상 노인의 지하철 무상 이용이) 지하철의 부채로 남아서 미래세대에게 전가되고 있다."
어이쿠 이런. 노인들이 지하철을 무상으로 타고 다니는 바람에 대한민국 지하철에 막대한 손해가 발생하고 있고, 그 손해가 지하철의 부채로 남고, 부채 상환이 장기간에 걸쳐서 이루어질 것이니, 결국에는 노인들의 지하철 무임승차 비용을 미래 세대가 억지로 떠안아야 한다는 것이네. 그럼 안되지.
65세 이상 노인이 무임승차를 해서 지하철에 부채가 발생한다니, 그럼 '노인들이 지하철을 이용하지 않으면 지하철의 부채가 없어진다'는 뜻인가? 그럼 앞으로 '65세 이상 노인 지하철 타지 않기 운동'을 벌여야 하는 거 아냐? 국가(지하철)와 미래 세대를 위해서. "'할 일 없는' 늙은이들이 '쓸데없이' 돌아다니지 말고 집에만 있어야지 뭐 그리 돌아다니는지. 다, 지하철이 공짜라서 싸돌아 다니는겨~" 누가 이런 소리를 하는 것 같은 환청이 들린다.
5. 심각한 지역 간의 공정성이 문제
"심각한 지역 간의 공정성 문제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도시철도가 운영되는 수도권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등의 지역에서는 혜택을 보지만 나머지 지역에 거주하는 고 연령층에게는 그림의 떡과도 같은 제도입니다."
아, 그렇지. 지하철이 없는 도시가 있지. 도시 지역에 거주하는 노인들에게만 혜택을 주어서는 안 되지. 그럼. 그래서, 지역 간에 공정성에 문제가 있으니 어떻게 한다는겨? 공정하게 지하철이 없는 다른 지역의 노인들에게도 시내버스를 무료로 탈 수 있게 해 준다는겨? 아니면, 무료 혜택을 공평하게 모두 없앤다는겨?
6. 지하철만 되는 거였어?
"또한 역세권에 거주하지 않아 버스와 지하철을 번갈아 이용해야 하는 고 연령층에게도 현행제도는 매우 불합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을 힘들어하는 고연령층이 무료라는 이유만으로 집 앞에 버스를 두고 먼 길을 걸어와서 지하철을 이용해야 되는 현행제도는 개선되어야 합니다."
아니, '65세 무상 이용'이 지하철만 해당되는 거였어? 그럼, 버스는 돈을 내야 하고? 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이 대부분 지하철역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살고 있는데, 지하철역까지 돈을 내고 버스를 타야 한다면 지하철 무상 이용이 큰 의미가 없는 거 아냐? 버스비를 아끼려고 지하철 역까지 먼 거리를 불편한 몸으로 걸어가야 한다면 '지하철만 무상인' 현행제도는 개선이 되어야 하겠네. 노인 복지의 취지에 합당하려면 지하철역까지 가는 버스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되어야 하겠네. 그렇게 되겠지?
7. 월 만원
공약이, 대도시 노인들에게만 혜택이 있는 지하철 무상 이용 혜택을 없애고, '월 만원' 교통 카드를 공평하게 전국의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나누어 준다고 한다.
'월 만원'이 대체 얼마만큼의 가치가 있는지 감을 잡지 못해서 서울 지하철 요금을 확인해 보았다.
예전에는 거리에 따라 요금이 달랐는데 지금은 어떤지 모르지만, 대충 한번 탈 때 1500원의 비용을 지불하는 것으로 추정해 보면 만원은 서울 지하철을 일곱 번도 못 탄다. 딱 만원을 기준으로 살아간다면, 나가서 돌아오지 않으면 모르지만 왕복한다면 한 달에 딱 3일 정도 지하철을 이용하고, 나머지 27일은 집에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도시 철도와 버스, 택시까지도 다 같이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제공하게 됩니다."면서 엄청난 혜택이 전국 노인들에게 돌아가는 듯 보이지만, 겨우 만원으로 택시를 타고 얼마나 먼 거리를 갈 수 있을지 모르겠다. 한 달에 만원만 주어도 감지덕지하며 고마워하는 초라한 뒷방 늙은이 취급을 받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지 않다.
내가 아는 어느 작은 세상의 사례
'44년 전 공산국가였던 소련'
공산국가 북한과 적대적 관계를 지속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이념으로 갈라 치기 하기 좋은 용어가 '공산국가'일 것이다. "무찌르자 공산당, 때려잡자 김일성"이라는 노래를 부르고 자란 어린 시절에 "야 이 공산당 같은 놈아"라는 말은 심한 욕설이었다. '공산당 같은 놈'으로 말싸움을 끝내거나, 그 말에 격분한 상대가 달려들어 새로운 몸싸움을 시작하는 신호탄이 되었다. 그래서, 공산당이나 공산국가라는 말을 들으면 나는 본능적으로 움찔한다.
'44년 전 공산국가였던 소련'이라는 표현은 의도적으로 선택된 것이라 짐작된다. 44년 전에 소련에서 시행되었던 제도를 옹호하면 '너는 공산당이야' 이렇게 느끼도록. 그래서, "야, 나는 공산당 아니야." 손사래를 치게 된다. "이제까지 그 제도가 44년 전 공산국가였던 소련의 제도를 흉내 낸 빨갱이들이 만든 제도인 줄 몰랐어. 그럼, 이제 나도 반대할래." 내가 느끼는 심리적 부담처럼 한국 사회에는 이런 반응을 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의도와 목적을 갖고 '44년 전 공산국가였던 소련'이라는 표현은 선택할만하다. 다만 옳고 그르고를 떠나 정략적인 면에서는. 그리고 젊은 정치인이 사용하는 표현의 방식으로는 많이 아쉽다.
'44년 전 공산국가였던 소련'이 아닌
내가 설명하려는 사례는 44년 전이 아닌 오늘 현재 2024년 1월에도 시행되고 있다. 내가 예시하려는 사례는 '공산국가'가 아닌 대한민국이 지향하는 동일한 '민주국가'이다. 44년 전 공산국가였던 소련이 아닌 2024년 현재 민주국가인 영국에서 시행되고 있다.
"현재의 제도는 이제 수명을 다했습니다"라는 평가와 달리 글을 작성하는 시점인 2024년 1월에도 영국에서는 시행되고 있고, 본문에 인용하는 자료도 관련 웹사이트에서 직접 확인하고 화면을 갈무리하였다.
대중교통 무료 이용 대상자
영국에서 국가(정부나 지자체)에서 대중교통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혜택을 주는 대상자는 우리나라와 동일하다.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이다. 오늘 논의의 대상인 노인의 혜택에 대해서만 살펴보자.
선진국 영국에서는 이미 노인 무상 승차 제도가 없어졌을까?
"44년 전 공산국가였던 소련에서 시행되었던 제도가 지금까지 우리나라에 억지로 남아 있었는데 이제 수명을 다했고, 65세 이상 노인의 지하철 무상 이용 제도 폐지는 대한민국에 꼭 필요한 변화다"라고 한다면, 소련의 몰락을 가까이에서 지켜본 영국 같은 나라에서는 진작 폐지되고 없어졌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어라?
영국 정부 홈페이지에 이렇게 설명되어 있다.
이미지 출처: 영국 정부 www.gov.uk 웹사이트 관련 페이지 화면 갈무리, 2024년 1월 18일"당신이 잉글랜드(England)에 거주하면 '국가 연금 대상자 연령(Stae Pension age)'에 도달하면 무료로 버스를 탈 수 있는 '노인 버스 카드(old person's bus passs)'를 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우리가 통상 영국이라 부르는 UK는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로 잉글랜드, 웨일스, 스코틀랜드, 북아일랜드의 자치 정부로 이루어져 있다. 그중 잉글랜드 거주자의 경우에는 국가 연금 수령 대상 연령, 즉, 65세가 지난 시점인 66세부터 무료 교통 카드 발급 대상자가 된다. 생일이 지난 1958년 생부터 무료 교통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엥? 웨일스, 스코틀랜드, 북아일랜드는 다르네
66세부터 무료 교통 카드 발급이 가능한 잉글랜드와 나머지 웨일스, 스코틀랜드, 북아일랜드는 달랐다. 그럼, 아예 노인 무료 교통 카드 제도가 없어졌을까?
이미지 출처: 영국 정부 www.gov.uk 웹사이트 관련 페이지 화면 갈무리, 2024년 1월 18일영국 정부 웹사이트에 따르면, 스코틀랜드, 웨일스, 북아일랜드는 66세부터 적용되는 잉글랜드를 비웃듯이 60세가 지나면 무료 버스 승차권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60세부터다.
영국 내 다른 지역은 모두 60세만 되면 무료 교통 카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잉글랜드만 5년이 늦은 66세부터 가능하다니 잉글랜드 주민은 불만이 많을 듯하다. 그래서, 위 화면의 아래에 안내되어 있듯이 런던과 인근지역(Greater London)에 거주하는 경우는 60세부터 60+ 오이스터 카드(60+ Oyster Card)라는 무료 교통 카드가 발급된다. 한국으로 치자면, 이미 지방은 60세부터 무료 교통 카드가 발급되고 있고, 66세부터 발급되는 수도권 중에서 서울과 경기지역 일부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60세 이상은 무료 교통 카드가 발급이 된다는 뜻이다.
지하철만 되는거여?
런던의 지하철은 조선시대 김정호가 발품을 팔아가며 '대동여지도'를 제작한 지 약 2년 뒤, 조선의 마지막 왕 고종이 즉위하던 해인 160년 전인 1863년도에 세계 최초로 개통되었다. 그러다 보니, 런던지역의 교통수단은 지하철도 있고, 지상철(런던 오버그라운드)도 있고, 트램이라 불리는 노면전차도 있고, 버스도 있고 정말 다양하다. 그래서, 지하철과 같은 특정 교통수단만으로 노인들의 무료 승차를 제한하면 불편하고 서비스에 한계가 있다.
불편함과 제한을 없애는 것이 정책
이미지 출처: 영국 정부 tfl.gov.uk 웹사이트 관련 페이지 화면 갈무리, 2024년 1월 18일지하철과 같은 특정한 교통수단으로 제한하지 않고 영국 정부 및 지자체가 선택한 것이 연계되는 가능한 모든 교통수단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집 앞에서 버스를 타고 가서, 가까운 지하철 역에 내리고, 시내에서 지하철을 타고 시외곽으로 가서, 국철을 이용해서 더 먼 지역까지 이동이 가능하다. 모두 무료로.
이미지 출처: ageuk.org.uk 홈페이지 화면 일부 갈무리, 2024년 1월 18일9시 이전에는 노인도 정상 요금 지불
다만,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의 제한은 있다. 주중에는 번잡한 아침 출근 시간이 지난 오전 9시 이후부터(Off-peak) 무료 승차가 가능하고, 주말(토/일)과 공휴일은 시간제한 없이 언제든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60세 이상이라도 오전 9시 이전에 승차를 할 경우에는 정상 요금을 지불해야 한다.
이미지 출처: tfl.gov.uk 홈페이지에서 런던 60+ 교통 카드로 여행이 가능한 지역 및 교통편 안내도노인들은 시내만 돌아다니나?
은퇴한 노인들은 집에만 있거나, 가까운 곳에 걸어 다니거나, 한 달에 만 원어치 정도 공짜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이동하는 수준으로 살아야 할까? 영국 정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듯하다. 영국 사회의 성장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던 세대들에 대한 존중의 표시로 우대하고 있다. 무료 교통 카드에 관한 한 국가유공자와 비슷한 수준으로.
노인들이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여력이 있음에도 나이를 핑계 삼아서 게으르고 나태하게 사회에 빌붙어서 살고 있을까? 영국 정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듯하다.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한계를 맞이한 연령대로 국가와 사회가 지원하고 보살펴야 하는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다. 무료 교통 카드에 관한 한 장애인과 비슷한 수준으로.
자신들에게 주어진 시대와 세대를 바쁘게 살아간다고 여유 있게 여행이라고는 하지 못한 노인들이 이제 시간적인 여유가 생겼을 때 어디론가 떠나 보고 싶지 않을까? 그런데, 나가기가 싫어서가 아니라, 교통비가 부담스러워 집에만 머물러 있게 된다면 안타깝지 않을까? 우리 사회와 국가가 그 정도는 보살필 수 있는 여력이 되지는 않았을까? 생각만 바꾸면. 인식만 바꾸면. 노인을 짐으로 생각하지 않고. 노인을 아무런 욕구나 희망이 없는 죽음을 기다리는 무의미한 개체로 생각하지 않는다면.
노인들을 위한 부가 교통 서비스
영국 정부와 사회(기업)는 거주지역 내에서의 제한 없는 무료 승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국 단위의 교통 서비스에서도 노인을 위한 추가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코치라고 부르는 전국 도시로 운행되는 일반 버스를 1/3(33.3%)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다.
전국 어디로 가는 대부분의 열차 편을 1/3(33.3%)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다.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는 한국의 상황
우리나라의 특수성도 있는데 특정 국가의 사례로 일반화할 수 있느냐는 지적이 있을 수 있다. 특정한 44년 전 공산국가 소련을 사례로 들며 폐기되어야 할 제도라고 설명하였기에 현제 해당 제도가 폭넓게 시행되고 있는 특정 국가의 사례를 들어 본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베이비붐 세대가 1차(1955-64), 2차(1965-74)를 포함하여 현재 50-70세에 이르는 인구가 1700만 명에 이른다고 하니 개선하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주장도 일리가 있다. 다만 44년 전 소련의 사례로 비교하고 폄하할 것만이 아니라 2024년 현재의 영국 사례도 같이 살펴보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자료 출처: 국가통계포털 KOSIS.kr국가통계포털(kosis.kr)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총인구는 약 5167만 명이고, 그중 65세 이상 인구는 약 898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17.38%에 해당한다.
영국도 만만치 않다
이미지 출처: statista.com 홈페이지 관련 자료 화면 일부 갈무리영국(UK)의 경우도 2022년 전체 인구 6795만 명 중 19.17%가 65세 이상으로 1272만 명에 이른다. 우리나라에 비해서 결코 전체 숫자나 비율이 낮은 것은 아니다. 실제로 지하철과 버스 등 대중교통을 무료 이용 대상자가 60세부터 해당되니 그 대상자의 숫자는 훨씬 많다.
자료 출처: mha.org.uk 홈페이지 관련 화면 일부 갈무리60대 이상은 영국 인구 23%인 약 1550만 명이 해당된다. 일부 잉글랜드 지역을 제외한 영국 인구 60세 이상이 무임승차 대상자가 되니 영국 인구 23%인 1550만 명이 혜택을 보고 있다는 뜻이다. 그것도 지하철, 시내버스, 국철 등이 모두 무료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전체 인구 중 17.38%에 해당하는 65세 이상 노인 898만 명 전부가 지하철 무임승차 대상자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그중에서 지하철이 있는 도시에 거주하는 노인들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니 실제적인 지하철 무임승차 혜택을 보고 있는 노인 수혜자는 영국의 수혜자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숫자가 적을 것으로 충분히 추정할 수 있다.
영국은 초노령화 사회에 대한 걱정이 없는 나라일까?
영국은 해가 갈수록 인구 구성비가 좋아져서 우리나라와 같은 초고령화 사회에 대한 걱정이 없고 대비를 할 필요가 없을까? 몇 년만 참고 견디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어서 60세 이상 무임승차 제도를 억지로라도 유지하면 되는 상황이 아닐까?
이미지 출처: 영국 Centre for Ageing Better 홈페이지 관련 자료 일부 화면 갈무리, 영어를 한국어로 자동 번역(구글)영국도 노인 인구는 점점 늘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비율이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나 80세 이상 인구가 가장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게다가 20세 미만 인구는 계속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미지 출처: 영국 Centre for Ageing Better 홈페이지 관련 자료 일부 화면 갈무리그래서, 매년 이런 형태로 인구 구성이 바뀌어 가고 노년 인구가 증가될 것이라는 예상 수치를 그래프로 그려주며 경각심을 일깨우고 있었다.
이미지 출처: 영국 Centre for Ageing Better 홈페이지 관련 자료 일부 화면 갈무리향후 연령별 인구 증가 비율을 보면 우리나라만큼 심각해 보인다. 하지만, 영국 정부나 정치가나 사회에서 60세 이상 완전 무임승차 제도를 지하철과 교통 적자의 원흉으로 몰아가는 논의는 찾을 수가 없었다.
제정신이 아닌 영국
겨우 대도시에만 있는 지하철에 65세 이상 노인이 무료로 이용하는 것이 지하철 운영을 끝없는 적자로 몰아가고, 쌓이는 빚더미를 젊은이들에게 떠넘기고, 결국은 나라를 망하게 하는 원흉처럼 논란이 되고 있는 한국의 관점에서 보면, 60세 이상 전 국민에게 지하철, 버스, 노상전철, 국철 등을 모두 무료로 이용하게 하는 영국 정부와 영국 국민은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 보인다.
지하철 적자의 원인이 전적으로 노인 무임승차 때문일까?
무임 승차하는 노인이 너무 많아서 지하철 운행을 늘렸거나, 특별히 65세 이상의 노인을 위한 서비스에 지하철 공사에서 추가 예산을 들이지 않았다면 65세 이상 노인의 무상 승차 자체가 지하철 적자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기는 힘들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경영 개선등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65세 이상 노인의 무상 승차 폐지로 지하철의 운영 적자를 해결하기에는 어려울 것이라 생각한다.
값싸고 좋은 물건
오히려 현행 지하철 요금 제도의 현실화가 오히려 지하철 운영 적자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지하철 요금 인상을 주장할 경우 폭넓은 대중들의 표 떨어지는 소리가 크게 들리고 수많은 저항을 받을 것 같아서 정치인들이 쉽게 정책으로 입안하고 제안하지 못하지 싶다. 한국을 갈 때마다 느끼는 것이지만 한국의 지하철이 다른 유럽 국가들에 비해서 시설과 편리성은 탁월한데 비용은 저렴하다. 살아보니 세상에 좋고 싼 물건은 없었다. 단, 누군가 대신 부담을 해 주었거나, 파는 사람이 손해를 보는데도 어리석게 낮은 가격에 파는 경우를 제외하고.
매력적인 무임승차 폐지
하지만, 통계와 숫자는 그럴듯하게 보이기 쉬운데, 지하철의 적자에 무임 승차한 65세 노인이 정액 요금을 지불하였다고 산정하였을 때 추정할 수 있는 수익으로 지하철 운영의 적자를 상쇄시키면 제법 그럴듯한 수치가 나올 것이다. 그렇다. "지하철 적자의 주요 원인은 65세 이상 노인의 무상 승차가 원인이다."라는 결론을 이끌어 낸다. 또, 새로운 정책으로 제안한 월 만원이라는 교통 카드 지원금이 모두 지하철 이용 요금으로 유입되었을 때의 수입을 계산하면 지하철 공사나 운영 회사의 관점에서는 매력적일 것이다.
누적되는 적자에 대한 요금 현실화와 경영 개선도 필요하고, 동시에 영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방식과 같이 9시 이전에는 무임승차가 적용되지 않으면 출근 시간의 번잡함을 줄일 수 있고, 해당 시간대에를 이용하는 노인들도 정액요금을 지불하게 하여 지하철 수입도 개선될 수 있으니 제도의 보완과 수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숫자는 있고 노인은 없는
하지만, 월 만원을 65세 이상 인구수에 곱하여 산출된 숫자를 넘어서서, 지하철 무상 승차와 월만 원의 교통비가 가져 올 노인들의 삶에 질에 대해서는 고려해 보았는지는 질문해 보고 싶다. 해당 '노인 복지 공약'에는 숫자는 있었지만 정작 '노인 복지'는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미지 출처: 경향신문 2023년 2월 16일 자 기사의 일부분 화면 갈무리노인들이 무임승차해서 가장 많이 가는 곳이 경마장?
"무임승차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이 경마장역"이라고 어느 신당 대표가 언론 토론 프로그램에서 말했다. 많은 신문들이 동일한 제목으로 헤드라인을 뽑으며 인용했다. 진위를 확인하기 어렵지만, 노인들이 지하철을 공짜로 얻어 타고 가는 곳이 겨우 도박을 하는 경마장 정도라는 인상을 주기에는 충분했다. 노인들이 도박을 하러 경마장에 가는 비용을 젊은 세대들이 부담해야 한다는 메시지로 자극하기에 효과적인 인용 방식이다.
아마, 젊은 신당의 대표는 서울 시내 지하철 무임승차 인원이나 비율과 관련한 통계 자료를 살펴보았을 것이다. 서울 시내 지하철역 중에서 지금은 '경마공원역'으로 이름을 바꾼 해당 역이 다른 지하철 역에 비해서 무임승차 비율이 높은 사실을 발견하였을 것이다. 그렇지. "무임승차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경마장역(옛날 이름)이다."
여기서 확인해 보고 싶은 것은 인용한 방식이 '무임승차 비율'이라는 것이다. 인용한 무임승차 비율이 높은 것은 사실일 것이다. 나중에 팩트 체크를 당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하지만, 무임승차 비율이 높다는 것이 '마치 노인들이 무임승차를 해서 가장 많이 가는 곳이 경마장'이라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강렬하게 전달하지만 일부 통계 자료를 아전인수격으로 활용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확인하고 질문해 보아야 할 것은, 예를 들어, 2021년도 전체 수도권 지하철 무임승차 인원 2억 2천22만 명(전체 이용자 중 15.9%) 중에서 경마공원역을 이용한 노인들이 몇 명인지 확인해 보아야 한다. 확인해 보니 경마공원역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하면 젊은 정당 대표의 진정성과 인용이 타당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하지만, '무임승차 비율'이라는 통계 자료에는 함정이 있다. 예를 들어, 경마공원역 이용객의 전체 숫자가 100명인데, 무임승차 인원이 16명이었고, 종각역 이용객의 전체 숫자가 10만 명인데, 무임승차 인원이 1만 5천9백 명이라고 가정한다면, 경마공원역의 무임승차 비율은 16%이고, 종각역의 무임승차 비율은 15.9%이다. 따라서, 무임승차 비율이 높은 지하철역은 경마공원역이다. 무임승차 비율로 따지면 노인들이 가장 많이 가는 곳이 경마공원역인 것처럼 보이게 할 수 있다. "노인들이 무임승차해서 가장 많이 가는 곳은 경마장."
위 가상 수치에서 비율이 아닌 인원으로 따지면 1만 5천9백 명에서 16명을 뺀 1만 5천8백8십4명이 더 많은 노인이 종각역을 이용하고 있고, '무임승차 비율이 높은' 경마공원역을 이용하는 노인은 종각역을 이용하는 노인의 0.1% 밖에 되지 않는 아주 극소수만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물론, 종각역에 더 나쁜 혐오와 부정적인 요소가 있다면, 경마공원이 높은 무임승차 비율을 인용하지 않고 종각역이 높은 무임승차 인원을 인용하여 "노인들이 무임승차해서 가장 많이 가는 곳은 종각역" 이렇게 말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이 글에서도 100과 10만이라는 가상의 수치를 의도적으로 사용하여 비교의 효과를 높였다. 비율을 이용하는 나쁜 방식으로.)
노인들이 무임승차해서 가장 많이 가는 역은?
2023년 2월 7일 자 연합뉴스 [팩트체크]라는 기사에 따르면, 무임승차하는 노인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역은 '종로3가'(남성)와 '청량리'(여성)였다. 경마장역은 아니었다.
이미지 출처: 연합뉴스 2023년 2월 7일 자 기사 중 일부 화면 갈무리, 원본 링크 이미지에 포함(추가: 이 글이 작성된 후인 2024년 1월 30일 자로 한계레신문에서 해당 통계 자료의 비열한 인용 방식에 대해서 분석한 기사를 발견할 수 있었다.)
이미지 출처: 한계레 신문 2024년 1월 30일 자 관련 기사 중 일부분 화면 갈무리
이미지 출처: 한계레 신문 2024년 1월 30일 자 관련 기사 중 일부분 화면 갈무리(원본 기사 링크: https://www.hani.co.kr/arti/politics/election/1126439.html)
다들 부모님은 안녕하신가?
이미지 출처: 시사인 2023년 3월 2일 자 806호 관련 기사 중 일부 화면 갈무리주변에 보이는 노인들이 큰 평수의 아파트에 좋은 차를 타고 다니며 유유자적하게 놀면서 지하철도 공짜로 타고 다녀서 눈꼴사납고 배가 아픈지 모르겠다. 그런 분들도 평생 삶을 일구어 겨우 65세가 넘어서야 가능한 조건이다. 그러니 너무 배 아파하지 말자. 다들 고급 아파트 단지에 살고 있어서 눈에 보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 우리의 자부심인 OECD 가입 국가들의 평균보다 세 배 가까이 높다고 한다. 빈곤하게 살고 있는 노인의 비율이 다른 OECD 국가보다 3배가 된다는 말이다. 그래서, 대중교통 무임승차가 더욱 절실한 노인들이 많다는 뜻이다.
폐지하고 줄여야 할 것이 아니고, 오히려 신설하고 늘여야
대도시 노인은 혜택을 받는데 나머지 지역의 노인은 혜택을 입지 못하여 불공정하다고 하면, 혜택을 보지 못하는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폐지가 옳다고 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혜택을 받는 사람들에게 뺏어서 공정하게 만들 것이 아니라, 즉,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를 폐지할 것이 아니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나머지 노인들을 위한 혜택을 찾아서 확대시켜 나가는 것이 발전하고 성장하는 국가의 복지 정책이 아닐까 생각한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정책은 지하철이 없는 곳에서는 혜택을 받지 못하니, 지하철이 없는 곳에 사는 노인들에게도 공평하게 지하철이 있는 도시에 사는 노인들도 공짜로 못 타게 폐지하는 방식이 아니라, 지하철이 있는 곳에서는 지하철을 타게 하고, 지하철이 없는 곳에서는 (시내) 버스를 탈 수 있게 확대시켜 나가면 좋지 않겠나 싶다. 한 달에 만원이라도 주고 추가 할인 혜택을 줄 수 있다면, 현재 지하철이 없어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지역으로 확대를 해 나가는 것이 선진복지 국가의 발전 방향이지 않나 싶다.
물론, 나라 살림이 어려워서 국가의 미래를 준비하는 과학 기술 분야 연구 개발비도 줄이는 상황에서 구세대 노인 복지 비용을 줄이는 것은 당연하지 않으냐? 고 한다면 할 말이 없다.
육신이 노쇄해진다고 자존심의 크기도 작아지는 것은 아니다
일부 대도시 노인들만 받던 지하철 무료 승차 제도를 폐지하고, 겨우 '만 원'을 주면서, 공평하게 전체 노인이 수혜자가 될 수 있도록 확대하는 공정한 정책이라고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누군가 나에게 그런 제안을 하면 "월 만 원을 줄 테니 당신이 한 번 써 봐라."라며 만 원짜리 한 장을 면전에 던져주고 싶을 것이다.
한국의 노인 단체의 반응은 대충 이럴 것으로 짐작한다. "노인을 어떻게 이렇게 취급하냐?"면서 흥분하는 노인 단체도 있을 것이고, 속으로 "아이고 더러버라. 그래 우리는 그런 것 안 받고 만다."라고 자존심을 세우면서 '무임승차 폐지'를 수용하는 노인 단체도 있을 것이다.
단체에 가입해서 직책이라도 차지하고 있는 분들은 그래도 살만하고 말깨나 하는 분들이다. 정말 지하철이나 버스의 무임승차가 절실한 분들은 말할 줄도 모르고 화낼 줄도 모르고 만 원이라도 주면 감사하고 내일부터 공짜가 아니라고 하면 조금 더 먼 길이라도 걸어 다닐 노인 분들이다.
우리나라가, 우리 사회가 노인을 이렇게 대우하고 취급해서는 안 된다.
60세 생일이 지나고 런던 60+ 오이스터 무료 교통 카드를 발급받은 아내가, 한 달에 몇 번 사용하지도 않지만, 자신의 사진이 찍힌 무료 교통 카드를 지갑에 넣으면서 웃으면서 말했다.
"60이 되었다는 사실에 우울했는데, 카드를 받으니 무언가 우대하고 대접을 받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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