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과 AI가 국민 연금 개혁의 갈등을 조정하는 법
칼럼 - 블록체인과 AI가 국민 연금 개혁의 갈등을 조정하는 법
- 투명성과 합의의 기술이 청년과 실버 세대의 가교를 만들다.
연금 개혁, 왜 매번 실패하는가?
그동안 정치권이 국민의 반발을 두려워해서 국민연금 인상을 장기간 유보한 결과 연금 수급자와 미래 청년 세대 모두가 원치 않는 연금 파산이라는 파국을 맞이하는 상황이 되었다. 현재의 국민 연금의 소득 대체율은 은퇴자들이 생활하기 힘든 용돈 수준이라는 점이 문제이고, 미래 세대가 과도한 부담을 져야 하는 문제가 있다는 점이다.
국민연금 개혁 논의는 늘 "현재 vs 미래"의 대립으로 막힌다. 정부가 제시한 두 개혁안은 모두 보험료율 인상(9%→13% 또는 12%)과 가입 연령 상향(60세→65세)을 전제하지만, 소득대체율을 40%에서 50%로 올리는 1안은 기금 고갈 시점을 당기고, 2안은 청년 부담을 유보시킨다. 핵심 쟁점은 이렇다
- 소득대체율 1%p 상승 = 미래세대 부담, 빚 229조원 증가
- 동일 기금 소진 연도(2064년)에도 불구하고, 생애연금액 차이(약 732만원)가 세대 간 형평성 논란을 부른다.
정치권은 보험료율 인상엔 합의했으나, 여당(40~43%)과 야당(44~45%)의 소득대체율 격차가 교착 상태를 고착화시켰다.
블록체인: 연금 기금의 '블랙 박스'를 깨트릴까?
현행 연금 시스템의 근본적 문제는 불투명한 기금 운용과 세대 간 불신이다. 블록체인 기술이 해법으로 작용할 수 있는 지점은 다음과 같다.
1. 실시간 기금 흐름 추적
- 모든 보험료 납부·연금 수령 내역을 블록체인에 기록 → 개인별 기여-수혜 비율 공개
- 스마트 계약(Smart Contract)으로 기금 유용, 오남용 방지 (예: 연금수령 자동화)
2. 세대 간 합의 플랫폼
- DAO(Decentralized Autonomous Organization) 방식의 투표 시스템 구축
- 청년층이 2064년 기금 소진 시점의 자신의 위치를 시뮬레이션 후 정책 선택 참여하여 청년층의 의사를 반영
3. 크라우드 펀딩형 연금
- 운영 수익 중 초과 수익 발생 시, 청년층에게 추가 배당하는 P2P(Peer-to-Peer) 모델 설계를 고려할 수 있다.
- 실제 사례로는 에스토니아의 블록체인 기반 전자시민권: 5만 명의 비거주민이 디지털 투표에 참여한 사례가 있다.
AI 시뮬레이션을 통해 100년 후의 빚을 오늘의 데이터로 가시화하다
인공지능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세대와 정치적 입장을 넘어 데이터 기반 최적 해법을 제시할 수 있다.
- 개인화된 연금 예측
- 근로기간, 소득 수준, 기대수명 등을 입력하면 AI가 생애별 기여금, 수령액 시나리오 생성할 수 있다.
- (예시) "30세 직장인 A씨: 보험료 13% 시, 월 72만원 추가 납부 → 65세부터 월 210만원 수령 vs 12% 시, 월 43만원 추가 납부 → 월 180만원 수령"
인공지능이 설계한 개인화된 연금 예측을 통해 청년 세대는 좀 더 연금과 은퇴 후 생활을 시뮬레이션할 수 있고 적극적인 연금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
- 정책 효과 시뮬레이션
- 소득대체율 1%p 조정이 10년/30년/50년 후 국가 재정에 미치는 영향 도출
- (현재 분석) 복지부의 '42% 안'은 2064년 기금 소진 시점을 유지하지만, 청년층 순부담률이 25%→31%로 상승
- 합의 도출 알고리즘
- 시민 참여 설문 데이터를 머신러닝으로 분석 → 세대, 소득 계층별 수용 가능한 중간값 탐색할 수 있다.
- 실제 사례로는 캐나다 연금개혁 시민패널을 예로 들 수 있다. AI가 15만 건 의견을 클러스터링해 73% 지지안 도출한 사례가 있다.
청년의 목소리를 시스템에 녹이는 방법
기존 연금 개혁이 실패한 이유는 미래세대의 부재였다. 블록체인과 AI는 이들을 테이블에 앉힐 수 있다.
1. 블록체인 기반 연금 계좌
- 청년이 가상의 블록체인 기반 연금 계좌를 생성 → 다양한 개혁안 적용 시 미래 자산 변동 확인
- (장점) "2064년의 나"를 체감하며 정책 선택 가능
2. 게임화(Gamification) 참여
-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연금 시뮬레이션 게임 운영하여 집단 지성과 최적의 답을 찾는 선택지를 부여
- (예) "연금 국가대표 되기": 정책 선택마다 가상 자산 증감 구현 → 집단 지성 도출
3. 연금 데이터 시장 창출
- 개인이 자신의 연금 데이터를 블록체인에 판매 → 연구기관·정부가 유상 구매
- (효과) 청년층이 데이터 제공자로서 수익 창출하며 시스템 개선에 기여
맺으며 - 기술이 정치의 한계를 넘어설 때
국민연금 개혁은 더 이상 정치권의 담합이나 세대 간 갈등에 맡겨둘 문제가 아니다. 블록체인은 투명성으로, AI는 객관성으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커뮤니케이션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핵심은 두 기술이 만드는 참여와 소통의 인프라다. 청년이 미래 자신의 모습을 데이터로 확인하며 투표하고, 노인이 실시간으로 기금 흐름을 추적할 때 비로소 진정한 합의가 시작된다.
블록체인과 인공지능은 정답이 될 수 없다. 기존 정치권이 국민연금 개혁을 30년 미루면서 세대간의 불신을 키웠다. 이미 연금 수급권자의 경우 받은 돈의 몇배의 수익을 얻을 정도로 불공평하다. 하지만 국가 성장기에 변변한 사회 안전망이 없는 세대에게 국민 연금은 국민 용돈이라는 비아냥이 있지만 소중한 돈일 수 밖에 없다.
국가의 리더쉽은 약자를 보호하고 세대간의 갈등을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민 연금은 세대간의 약속이다. 2025년, 우리는 인공지능과 블록체인을 통해 실패한 개혁에서 세대간의 약속과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0/0003291818?sid=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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