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암흑의 2020 정치현실
촛불혁명이후 4년이 다 되가는 현재, 변화되지 않은 정치 환경
1. 대한민국 정부 조직과 내용에 대해.
1) 대한민국 국민들이 알고 있는 기본적인 내용들.(현재 정치와 국가 운영시스템의 상황에 대해서)
- 우리는 현재 대한민국의 정치및 사회를 운영하는 시스템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다. 일제 강점기 이후 해방을 맞아 그 동안 유지되던 왕정정치는 사라지고, 한민족의 반인 남쪽은 해방을 시점으로 서구의 사회시스템인 경제는 자본주의를 채택하고, 국가운영 시스템은 투표를 기반으로한 만주주의를 선택했다. 그리고 나머지 반인 북쪽은 경제는 공산주의를 채택하고, 국가 운영시스템은 사회주의를 선택해서 각기 다른 국가 운영체지를 유지한채 지금까지 이어져 왔다. 현재 북쪽의 국가 시스템이 남쪽에 끼치는 영향은 없다. 서로가 다른 시스템에서 독자적으로 운영 발전 시켜 왔으며, 특히 남쪽의 사회 경제 시스템은 국가를 부강하게 만들고 구성원들의 삶의 질을 높였다. 그에 따라 자연스레 국가의 운영시스템인 투표를 기반으로한 민주주의는 여러 곡절이 있었으니, 국가의 경제 향상이 국민들의 의식수준과 지식의 폭을 넓혀 국가 운영시스템에도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 그리고 국가의 시민이 스스로 국가 운영시스템의 잘못된 부분과 정책에 저항하고, 동시에 직접 적인 정치 참여를 통한 이상적인 시스템을 만드는 수준까지 올라 오게 되었다. 이제 정치는 개개인의 의사와 행동에 영향을 받지 않던 과거와는 다르다. 정치는 다양한 방법으로 국가의 시민들의 참여을 받아들이게 됐으며, 정치인들의 도덕적 수준을 높이는 결과를 만들어 냈다.
2) 정책과 집행에 대한 집권 세력인 진보들의 결정 시스템
특히 현재 정권을 잡고 있는 진보 세력은 집권 과정에서 보수의 도덕적 타락과, 보수 정치인들의 과거 문제를 현재 국민들의 도덕적 요구와 비교 하면서, 그들 보수세력 자체를 악한존재로 즉 타락한 집단으로 만들고 대한민국 내에서 보수는 과거의 원죄(현재 집권세력이 만든적폐세력)에서 벗어날 수 없도록 상황을 유도하고 만들었다. 그래서 정책이나 정치에 관한 의견에 대한 평가는 의견자체를 평가하는것이 아니라, 의견을 낸 메신저를 평가하고 메신저의 성향에 따라 의견의 도덕적 정당성과 정책의 진의를 평가 받게 되는 상황이 되었다. 그래서 진보가 아니면 현 국가운영시스템의 내부에서 살아남을 수 없고, 정당한 정책의견이나 보다 발전된 정책적 결정을 할 수없게 되었다. 그렇게 현재 정권의 핵심과 사람들은 진보라는 이름 하나로 지금의 위치와 권력을 가지게 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결정의 모든 기준은 현 정권과 친한가? 아닌가? 로 결정되었다.
지금 국가 운영시스템 내부에서 결정되는 행정의 수반이나 각 부서의 장들은, 현 정권과 관계를 가진 현정권으로 부터 인정 받은 사람들만의 세상이 되었다. 모든 행정시스템내에서 국가의 정당한 절차를 거쳐 공무원이 된 사람들과는 다르게, 어느날 관련없는 곳의 높은자리로 아무 관련이 없는 누군가가 그 부서의 머리가 되었고, 설령 수장의 결정 과정이 추천과 정당한 평가를 통해서 결정되어 지더라도, 그들은 내부 규정의 수정과 점수 부여의 특권을 이용해 자신들의 사람을 그 자리에 앉도록 만들었다. 그리고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만들어진 규정과 결정 시스템을 국민들과 외부에는 공정, 정의, 평등이라고 외치며, 현재 자신들의 도덕적 결함과 문제를 잘못된 시스템 속에서 정당하게 보이도록 교활한 수를 사용하고 있다.
즉, 자신들이 집권 과정에서 외치던 적폐청산의 대상이던 보수세력들의 행동과 과정을 똑같이 답습하고 있으며, 자신들 스스로가 적폐가 되면서 대한민국 국가 운영시스템 내부의 핵심위치와 결정시스템을 자신들에게 유리하도록 조작하고 있다.
3) 국가 운영시스템에 대한 진보세력의 장악과 오류
진보세력의 집권 이후 행정부에 많은 변화가 찾아 왔고, 민주주의 기본 시스템인 입법, 행정 그리고 사법의 체계속에서 다양하게 자신들의 장기 집권을 위하 조직의 수정과 법적 제도의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그 중에서 특히 행정부와 입법부, 대통령과 현정권과 연계된 입법부의 많은 다수의 구성원들에 의해, 법의 제정과 집행을 좌지우지 할 수 있는 강력한 바탕을 만들어낸 상태이다. 단, 그들의 오산은 그들이 주장하던 정치 검찰의 배제와 검찰 권력의 중립화를 위해 추천한 총장에 의해 그들 집단의 목적과 위배되는 결과가 나타나게 되었다. 그리고 검찰권력의 중립화는 결국 자신들의 의지와는 상관없는 입법된 법의 집행의 중립성과 결과를 동반해야 함으로, 살아있는 현 정권 또한 검찰조직의 집행 대상이 된다는 걸 간과했던 것 같다. 그리고 현재 총장인 윤석열 총장은 행동으로서 검찰의 중립적 행보의 시작을 현정권의 중심을 타겟으로 진행 했으며, 이로 인해 현 정권은 자신들이 추천하고 만들어낸 총장에 대해 불신과 적대세력으로 몰아 붙이고 있다. 행정부 산하 부서의 인사와 중요 요직의 사람 배치를 통해 자신들만의 세상을 만들어 냈다고 생각 했으나, 가장 중요한 톱니바퀴 하나가 맞물리지 않은 상태이다. 자신들의 수족을 생각 했던 가장 중요한 행정조직인 검찰의 수장인 총장이 자신들의 의사와는 다르게 행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현재 그 검찰총장과의 싸움으로 내, 외부적으로 많은 타격을 받고 있으며, 이 소모적인 싸움이 국민들에게는 현 정권의 아집과 잘못된 행동으로 비춰지고 있다. 검찰에게 요구했던 가장 바람직한 정의는 법의 집행과 적용에 있어서, 사람을 보지 않고 행위만을 보고 공정한 집행을 하는 조직의 모습을 바랬다. 그래서 현 검찰총장을 과거 보수 정부시절 자신의 정당하고 공정한 법의 집행을 끝가지 고수하고 지키다 조직의 변두리로 밀려났던 윤석열 검사를 파격적 인사를 단행하며 검찰총장의 자리에 임명하게 되었다. 그리고 임명식때 대통령의 요구는 살아있는 권력도 수사하는 검찰의 모습을 요구했다. 살아있는 권력이란? 정권을 잡고있는 세력을 말한다. 즉, 당시의 말은 현정권의 세력또한 법의 기준을 통해 위반시 공정한 집행을 하고 법의 단죄를 요구 하라는 이야기와 같다. 또한 윤석열 총장을 통해서 겉으로는 공정과 평등을 가장하며 내부에서 자신들의 유리한 장기말로서 활용할려고 했으나, 윤석열 총장은 임명과 동시에 공정한 칼날을 살아있는 권력의 헥심이자 두뇌인 당시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를 향해 휘둘렀다. 이 한번의 칼춤으로 친문 진보세력들은 결코 윤석열 총장은 자신들의 의지와 요구대로 움직이지 않을것이라는걸 알게 되었으며 검찰의 움직임을 총장의 밑에서 끌어내고 자신들의 조지으로 만들기 위해 안간힘을 다하고 있다. 물론 그것또한 검찰개혁이라는 허울을 뒤집어 쓰고 뻔히 보이는 연극을 통해서 정의로 가장하고 있다.
2. 현재 대한민국 국가 운영시스템의 상황과 모습
1) 민주주의의 세개의 기둥중 2개의 기둥을 장악하고 법치를 가장한 국가주의 형태로 정치와 시스템은 후퇴를 하고 있다.
- 우리 대한민국의 국가 운영시스템은 큰 줄기로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이렇게 삼권분립이 된 상태이다. 이 세부서중 입법부는 법을 만든 역할로서 그 활동을 국회의원이라는 직책을 가진 정치인들이 진행하고 있으며, 국회의원은 국민들의 투표에 의해서 결정된다. 행정부는 만들어진 법의 집행과 관리 그리고 국가를 움직이는 실제 운영부서로서, 수장은 대통령이 맡고 있다. 대통령은 국민의 투표에 의해 선출되며 5년 단임으로 부임된다. 그리고 그 대통령은 당선이 되고 조직을 운영하기 위해 자신들의 사람들을 각 행정조직의 수장으로 임명하고, 한시적 공무원직위를 부여한다. 그 비율은 전체 조직에서 2%정도이나, 중요한건 이 2%가 이 조직의 모든 행동과 목적 방법등을 정의하고 집행할 수 있는 힘이 있으며, 2%의 인사 과정이나 사람 선정은 100%정권의 사람들에 의해 장악 된다는 것이다. 즉 팔다리 및 신체는 바꿀수 없으나 신체를 움직이는 뇌의 중요한 결정요소와 전달 체계를 장악함으로서 자신들의 의지대로 몸을 움직일 수 있다. 사법부는 법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부서로서 행정의 집행과 과정이 올바른지, 또는 사회에서 법의 작동이 정당한지를 평가하며, 그 결과를 활용하여 사회의 안정을 유지하고 시대의 정의를 만들어 내는 조직이다. 그리고 그 수장은 대법원장으로서 대통령의 제청에 국회의 동의로서 결정이 된다. 즉 사법부는 다른 두 부서의 영향으로 그 수장이 결정 됨으로서 그 수장은 현재 국가운영시스템의 중심이 되는 세력의 사람이 결정된다. 즉 사법부는 독립적 조직으로서 세기둥중 하나의 기둥으로서 색깔과 힘을 가지고 있어야 하나 조직 수장의 결정과정이 정권 세력들의 힘에 따라 결정 됨으로서 독림적이지 못하다고 볼 수 있다. 진정한 사법 수장의 결정은 사법부의 내부 결정이나, 국민들의 의견과 정치 참여시스템을 통해서 결정되도록 해야 각 세부서간의 견제와 협조가 제대로 이루어 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2) 가장 무서운 독재는 민주 독재이다. 민주 독재는 입법과 행정을 장악하고 법의 수정과 새로운 법을 제정하여 자신들이 유리한 위치에 있도록 설계한다.
- 현재 대한민국 정치는 위에 설명한 바와 같이, 행정부의 수장이 진보세력의 대표로 바뀌면서 조직의 색깔과 내용또한 진보들의 의사와 결정을 따르고 있다. 여기에 더해서 행정부를 견제해야할 입법부는 21대 총선과정에서 괴멸한 보수세력을 누르고 다수의 위치를 진보여당이 장악하고 있다. 그리고 그 힘은 현 입법부 인원의 과반수를 넘으며, 자신들과 같은 계열의 다른 당선인을 합치면 개헌이 가능할 정도의 숫자이다. 입법부는 행정부의 견제와 보완이 아닌 자신들의 세력속에서 힘겨루기를 하는 상황이 되었다. 입법부와 행정부는 현재 진보라 불리는 세력들의 모임터가 되었으며, 과거 보수들이 하던 자신들만의 성역 지키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다양성과 도덕성을 통해 보수화 차별화하던 진보의 정치적 모습이 지금은 과거 보수들이 하던 자기식구 감싸기와 튀어나온 못을 두들겨 우겨 넣거나 뽑아서 버리는 행동을 똑같이 답습하고 있다. 전 정권의 국정 농단을 비판하며 정권을 잡고 적폐청산을 3년동안 외치더니, 비어있는 적폐의 자리를 자신들의 사람으로 채워 넣어 똑같은 적폐를 만들어 냈다. 그리고 전정권의 마지막 극우세력들의 비호를 적폐의 한덩어리로 몰아 넣고 그들의 어리석음을 비토하던 그들이 이제는 자신들의 정권을 위해 친문으로 불리는 적폐의 덩어리로서 세력을 비호하고 있다. 이제 대한민국의 정치는 과거 보수가 했던 모든 비도덕적이고 부조리한 행위를 친문 진보세력들이 답습의 범위를 넘어 더 큰 적폐로 자리잡고 있다.
대한민국의 정치는 촛불 혁명을 통해 개선되고 밝은 태양아래로 나온것이 아니다. 정치의 시스템이나 부조리의 개선이 이루어 지고 보다 도덕적으로 변한것처럼 꾸몄을 뿐이다. 2016년 어두운 정치와 부조리한 관행을 걷어낸 촛불혁명을 통해서, 87년이후 한단계 성숙하고 깨끗한 정치 환경과 국민을 위한 정책을 펼치는 정부로 발돋움할 기회를 얻었으나, 3년반이 지난 현실에서 2016년 이전, 정권을 가졌던 보수세력들의 적폐의 총 량을 넘어서는 광경을 목도 하고 있다. 지금에 와서 비교하고 돌아보니 과연 누구를 욕해야 할것인가?
3) 공정, 평등, 정의는 일부 진보 세력들의 권력 확보와,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 기만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
- 현 정부 초기에 내세운 가치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꿈에도 그리던 공정, 평등, 정의 였다. 그러나 공정, 평등, 정의의 가치 실현을 위해서 과거 정부와 권력자들의 부정부패에 대한 적폐청산을 단행할때 까지는 이 정부가 진정 국민을 생각하는 정부로서 그 존재감이 드러났다. 그리고 1년, 2년 시간이 흐르면서 과거의 적폐청산이 이루어지고 사회가 보다 정의롭고 깨끗한 모습을 갖추어 간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보수를 악한 존재로 보수주의자는 청산 대상으로서 결정을 내리는데 있어서 주저하지 않았으며, 그로인해 대한 민국 내부에서는 보수는 극우 또는 자기 보신주의에 빠진 적폐세력이라는 공식을 우리는 믿었다. 그래서 진보의 선한 도덕적 양심과 그들이 행동하는 가치의 기준은 곧 정의라고 생각했다. 법을 바꾸고, 행정부내 규정을 바꾸어서 인사의 공정함을 만들었다고 생각했다.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보편적 정의는 지금 정권의 진보세력들이 가진 정의와 같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아낌없는 지원과 신뢰를 주저하지 않고 보냈으며 다소의 무리함과 불합리가 보이더라도 믿고 끝까지 같이 갈것이라고 생각했다. 과정의 오류는 정의로운 결과에서 일어날 수 있는 버그 같은 것이라, 정의로운 결과가 과정에서 발생한 불합리와 부조리를 새롭게 고칠것이라고 생각했다.
2019년도 초 현 정권과 길을 같이하는 사람중 몇몇을 만나고 이야기를 나누던 중,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과정의 오류가 아닌 계획된 악의가 담긴 내용을 듣게 되었다. 어느 순간 그들은 하루 아침에 어떤 펀드에 대한 무한 신뢰와 지지를 보내고 있었다. 그러나 그 펀드는 결국 국민들 약작의 돈을 조단위로 빨아머고, 일부의 승자만을 남긴채 사라졌다. 이번엔 과정의 오류가 결국 결과로 이어졌고 그 결과는 참담하게 무지한 국민들의 등을 때리고 뒷통수를 쳐서 자신들의 이익만을 실현한 현실이었다. 그외에도 여러 공기업이나 기관에 현 정권의 임명권자에 의해 인사가 이루어진 많은 부서장과 공무원들이 있었으나, 이는 공정, 평등, 정의를 위한 시스템의 기반을 닦기위해 이루어진 조직 개편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목적을 가진 인사라도, 최소한도 직무 관련성을 가진 사람과 직위가 주어져야 하는데 이런 인사의 기본을 무시한채 단지 자신들 사람앉히기에 혈안이 되어 있었다. 그리고 펀드 만이 아닌 여럭 경제현황 속에서 현정권 인사들의 모습을 들어 내더니, 결국은 과거 정권보다 더 심각한 상황을 만들어 내고 청산된 적폐의 자리에 자신들이 스스로 들어가 앉아 있었다.
이것이 현 국가운영시스템의 현실이다. 과연 우리는 올바른 선택을 한 것인가?
공정, 평등, 정의 색깔은 자신들의 색깔이 아니면 이루어 지지 않는 가치이고, 오로지 자신들 집단의 권력 보존과 구성원의 이익만을 위해 존재하는 사적인 기구로 변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