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객전도된 도시재생
주민을 위한 도시재생? 서울시청을 위한 도시재생?
서울시청 도시재생 정의에 의하면 '기존 주거지역을 보존한 채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지역특색을 살리는 것’이다.
정작 도시재생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 생활환경의 개선을 느끼지 못하고 서울시청만 배 불리는 것같다는 비판이 있다. 창신동 도시재생 케이스를 빗대어 돈만 낭비하고 효과가 없다는 비판이 있다. 최근 옥인동의 '아파트 재개발 vs. 도시재생 싸움'에서 서울시청으로부터 연간 250억 지원 약속을 받고 도시재생으로 방향을 전환했다. 이에 대해 250억으로 박물관을 짓고 벽화를 그릴 텐데 무슨 도시재생이 되겠냐는 사직2구역 주민의 비판이 있다.
지금까지 서울시청이 주민들에게 보여준 결과로 봐서는 도시재생의 타당성이 없어 보인다. 또한 현재 서울시청의 도시재생 실행방법을 비추어 보았을 때 누구나 공감하는 도시재생은 멀게만 느껴진다.
"창신동에 200억을 쏟아붓고 뭐했냐"라는 말의 원인에는 도시재생 대부분의 예산이 동네의 생활환경개선에 쓰인 것이 아니라 박물관을 만드는 등 곳곳에 거점시설을 늘리는 데에 쓰였기 때문이다.
주민들이 공감하는 도시재생을 위해서는 동네가 절실히 필요한 문제들을 우선 해결해야만 한다. 그러고 나서 예산이 남는다면 거점시설을 만들어야만 한다.
도시재생 지역에 우선 해결해야만 하는 문제들을 말하자면:
걷고 싶은 거리를 만들기 위해 예쁘게 도로포장을 하고 곳곳에 나무를 심으며 화단을 가꾸어야 한다.
모든 골목에 차량이 진입이 가능하도록 하는 건 현실상 불가능하지만 정작 필요한 구간에 차량 진입이 가능하도록 도로폭을 확보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소방차 진입이 불가능한 곳에 소화전 설치가 필요하다.
정화조를 설치할 공간이 없어 방안에 정화조를 설치해야만 해서 불편을 겪는 집들이 많다. 따라서 공공 정화조 설치가 필요하다.
주차장이 턱없이 부족해 가뜩이나 좁은 골목에 불법 주차한 차들이 많다. 따라서 공공 주차장 설치가 필요하다.
노후된 오수관, 우수관, 수도관 교체가 필요하다.
거미줄처럼 얽혀있는 전기선 및 통신선이 동네 미관을 해치고 있다. 지중화 비용이 너무나 많이 든다는 변명 그만하고 또한 비용 부담 주체 문제를 놓고 한국전력과 서울시청간에 핑퐁 싸움을 그만해야 한다.
과거 건축법이 강하지 않았고 무단 증축에 대한 단속과 벌금이 강하지 않았기 때문에 건축물대장상의 건축면적과 현재의 건축면적이 상이한 집들이 너무나 많다. 결과적으로 현행 건축법상 합법적으로 리모델링이 가능한 집들이 많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대수선이나 개축 관련 건축법의 완화가 필요하다.
좁은 골목길이나 막다른 길에 접한 집들의 신축을 유도하기 위해 건축선 완화 및 주차장 요구조건 완화가 필요하다.
급경사지에 다닥다닥 붙어 지어진 집들의 석축이 노후화되어 있다. 개개인이 해결하기에는 많은 한계가 있다. 집주인에게만 책임을 떠넘기는 탁상행정 그만 하고 집단적 노력과 예산지원이 필요하다.
곳곳에 담장의 노후화로 동네 미관을 해치고 있으며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담장을 없애고 화단을 만들어 주는 등 담장 주인에 대해 인센티브를 이용한 유도책이 필요하다.
이런 문제들의 해결이 우선되어야 하고 거점시설 확충은 나중이 되어야만 모범적인 도시재생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Written by Samuel_K
For Sustainable Development and Homest (Home + E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