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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시민 케인 Sep 26. 2021

GDP는 어떻게 환경을 파괴하고 있나.

GDP는 Gross Domestic Product의 약어로, 국내총생산으로 해석된다. 이는 한 국가 내에서 일정 기간 동안 생산된 재화와 용역 가치의 총합으로, 1934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사이먼 쿠즈네츠(Simon Kuznets)가 개발한 통계 지표이다.


GDP가 높다는 것은 그만큼 국가 내에서 생산된 경제적 가치가 높다는 것으로, 이것은 세계화가 진행되며 밀접하게 엮인 국가들 사이에서 높은 경쟁우위를 드러내는 수단이 되었다. 국가의 경제적 권력이 GDP로 대변되며 GDP는 정치적으로 가장 중요한 프로파간다 수단으로 자리 잡았다. GDP의 성장률이 정치의 성공과 실패를 판 가르는 도구가 되었으며, 이것은 권력에 정당성을 부여하였다.


이에 따라 국가의 정치인들은 자신의 권력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GDP를 이용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정치적인 이익을 위해 GDP 성장률을 어떻게든 끌어올리려 노력하였다. 이 과정에서 세계는 GDP를 통해 경주하는 경주장이 되었으며, 정치의 주요 관심사는 어떻게든 경쟁 국가의 GDP를 추월하는 것이 되었다.


인간의 경제활동과 생명활동은 에너지를 요구한다. 삶의 모든 부분은 에너지의 가공된 형태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지난 100년간 인간이 이용해온 에너지의 90% 이상은 화석연료에서 비롯된 것이다. 석탄, 석유, 그리고 천연가스는 지구가 수억 년 이상을 품어온  고대 생명체들의 유기화합물이다. 이들은 지구가 완전히 다른 생태계를 품고 있을 시절 존재하며, 그 당시의 태양과 지구의 에너지를 자신의 몸속에 품고서 땅 속에 파묻혀 있었다.


에너지의 방출 자체는 지구 생태계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 지구는 에너지의 대부분을 우주로 방출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유기화합물 기반의 에너지가 문제인 점은 이들이 산소와 반응하며 배출되는 이산화탄소와 메탄이 우주로 방출되는 에너지를 가두는 역할을 한다는 데에 있다. 즉 화석에너지를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지구는 화석이 되어버린 고대의 생물들이 살던 시대의 기후로 변화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장률에 중독된 정치는 더욱 많은 생산과 더욱 많은 소비를 추구하며 이 경주의 끝이 결국 어디인지 외면해왔다. 대부분의 경우 정치는 과거의 권력이 미래를 결정하는 구조이며, 이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결과물에 책임질 필요 없이 죽음으로 회피하기 충분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내년의 여름이 좀 더 더워지는 문제보다 지금 자기 입에 들어가는 햄버거 가격이 오르는 게 더 문제이기 때문에, 과생산과 과소비는 기업과 정치에게 문제가 아닌 추구해야 할 대상이 된다. 낭비는 미덕이자 콘텐츠가 되어 소비되는 세상에서, 버려지는 많은 재화는 GDP 통계 속의 숫자가 되어 파멸적 경주에 이바지한다.


이제 경주의 규칙은 바뀌어야 한다. GDP는 더 이상 국가 경쟁력의 척도로 여겨져서는 안 된다. GDP를 통해 정치가 합리화되는 시대는 지속되어서는 안 된다. GDP가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지속 불가능한 삶의 방식을 합리화하는 수단이 된다면 우리는 결국 스스로 만든 도구에 죽음을 맞이하는 비극적인 결말을 보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대안은 무엇인가? 팽창이 미덕인 시대에서 지속이 미덕이 된 시대의 새로운 지표는 어때야 하는가? 성장률이 아닌  지속가능성이 높은 평가를 받는 지표는 어떤 요소를 고려하여 만들어져야 하는가?


먼저 새로운 지표는 국가가 인구 팽창을 추구하도록 하는 것을 멈추어야 한다. 인구 팽창은 국가가 안보적 측면에서 추구하는 면도 있지만, 대체로 인구성장은 곧 소비의 증가로 이어지며 이는 GDP의 증가로 이어지기 때문에 경제적 이유로 추구하게 된다.


그러나 지구의 자원은 한정적이고, 이미 지구에는 너무 많은 인구가 존재한다. 그리고 모두가 현재 선진국의 시민들처럼 소비를 한다면 지구는 어떠한 형태로는 지속이 불가능할 것이다. 때문에 인구는 감소 내지 유지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리고 이것이 경제적인 경쟁력이 되어야 한다.


이것을 위해서는 평균적으로 한 사람이 생명활동을 하며 배출하는 탄소를 측정하고 이것을 국가의 인구수에 곱하여 국가마다 "국가 탄소 상수"를 만들어야 한다. 이는 각 국가가 배출할 수 있는 최소한의 탄소배출 권리이며, 여기서 각 국가의 실제 탄소배출량을 빼면 "국가 탄소 적자"를 알 수 있다. 모든 국가는 상대국의 탄소 적자만큼 관세를 부과할 권리를 획득하여야 하며, 이를 통해 국가는 실질적으로 인구감소에 따른 경제적인 이익을 얻게 되며, 탄소 적자 감축률이 실제적으로 경제성장률을 대체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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