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이 주인이다” 일본 정촌에서 배우는 자치의 힘
읍면자치공동행동 1차 집중학습회
‘읍면자치권 확보를 위한 풀뿌리 공동행동(이하 읍면자치공동행동)’의 첫 번째 집중학습회가 3월 13일과 14일, 이틀간 충남 홍성군 장곡면 오누이권역센터에서 열렸다. ‘일본 농촌 정촌자치의 역사적 경험과 시사점’이라는 제목으로 열린 이번 학습회에서는 동경다마자치체문제연구소 전 이사장인 이케가미 히로미치, 시마네대학 명예교수 호보 타케히코 씨를 초청해 일본 정촌(町村)을 중심으로 본 지방자치 역사, 구조적 특징, 최근 쟁점, 구체적 사례를 들어봤다. 강의 통역은 마을연구소 일소공도 협동조합 구자인 소장이 맡았다.
중앙정부의 부속 단위가 아닌, 민주주의 핵심으로서 주민의 직접 참여와 의사결정을 가능케 할 읍면자치. 우리에겐 아직 낯선 읍면 단위 자치의 가능성과 방향을 살펴볼 수 있던 이틀간의 학습회를 정리해 담는다.
한편 이번 학습회는 읍면자치공동행동, 공익법률센터 농본, 마을연구소 일소공도 협동조합, 마을학회 일소공도, (재)지역재단이 주관·주최했다.
*읍면자치? 어렵지 않아, 옥이네가 알려줄게!
집중학습회 요약본: 일본의 정촌자치,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가
일본의 지방자치는 흔히 중앙정부에 밀려 주목받지 못하는 작은 단위 자치의 중요성을 명확히 보여준다. 최근 '읍면자치 공동행동'의 집중학습회를 통해 소개된 일본의 정촌 자치 사례는 우리나라 읍면자치 실현에 귀중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지방자치의 역사와 철학
이케가미 히로미치 동경다마자치체문제연구소 전 이사장은 일본 지방자치의 역사를 에도시대로까지 거슬러 올라가 설명했다. 그는 일본이 이미 17세기부터 봉건제를 기반으로 한 분권형 지방자치를 유지했으며, 에도 시대의 분권과 지역 주민의 참여가 현대 지방자치의 기반이 되었다고 소개했다. 특히 메이지유신 이후 국가가 중앙집권을 강화하며 지방자치가 위기를 맞았지만, 주민들의 저항과 민주적 참여가 이를 지속시켜왔음을 강조했다.
이케가미 전 이사장은 "지방자치는 국가가 부여한 권리가 아니라 주민이 본래부터 가진 자연권"이라고 강조하며, 읍면 단위 작은 자치가 민주주의의 근본임을 명확히 밝혔다. 주민자치를 흔히 중앙정부나 광역 지자체 하위 개념으로 여기는 한국의 일반적 상황에 비추어, 이는 읍면 단위 자치가 민주주의 핵심임을 더욱 강하게 환기시킨다.
“법과 제도 너머의 자치, 지방자치는 자연의 권리다”
이케가미 히로미치 전 이사장 강연(1)
일본 지방자치의 법적 구조와 현실
일본 헌법과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를 주민자치와 단체자치 두 가지 차원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특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헌법상 대등한 관계이며, 특정 지역에 법률을 적용할 때 반드시 해당 지역 주민투표를 통해 승인을 받도록 규정한 것이 특징이다. 이는 중앙정부의 일방적 결정이 아니라 주민의 직접 참여와 동의를 필수로 한다는 점에서 한국의 제도와 큰 차이를 보인다.
이러한 원칙 아래, 일본의 정촌은 독립된 자치권을 행사하며 교육, 복지, 의료 등 기본적 생활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도 권한을 가진다. 작은 정촌이 서로 연합해 병원이나 장례식장 같은 시설을 공동 운영하는 것도 눈여겨볼 만한 사례다.
헌법에서 마을까지, 자치의 길을 묻다
이케가미 히로미치 전 이사장 강연(2)
정촌 합병과 그로 인한 쟁점
일본 역시 자치단체 통폐합을 추진했고 추진하려는 역사가 분명히 존재한다. 일본 정부의 '헤이세이 대합병'이 대표 예로, 행정 효율화와 비용 절감이 주요한 목표다. 그러나 그 결과는 주민과 행정 간 거리감을 넓히고 지역 공동체 약화로 이어질 뿐이다. 구체적으로 합병된 정촌은 의사결정이 느려지고, 주민과 행정 간의 신뢰도 약해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러한 부정적 영향은 작은 단위 주민자치의 중요성을 절감하게 한다.
“발 밑에서 자치의 해답을 찾다”
호보 타케히코 명예교수 강연(1)
주민 중심의 정촌자치 사례
호보 타케히코 시마네대학 명예교수는 시마네현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정촌자치의 성공 사례를 소개했다. 간척사업 반대 운동을 성공시킨 주민운동부터, 인구 2천명 규모의 아마정이 자립적 재정 전략과 교육 프로젝트를 통해 인구를 유지하고 귀어귀촌을 활성화한 사례까지 다양한 이야기가 전해졌다. 특히 운난시의 지역자주조직(RMO)은 행정이 멀어진 합병 이후에도 주민의 의견을 행정에 적극 반영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주민의 의지에서 시작된 자치의 가능성 – 일본 정촌에서 배우는 다섯 사례
호보 타케히코 명예교수 강연(2)
일본의 경험은 작은 자치 단위일수록 주민 참여와 직접적 결정권이 강화돼 지역문제 해결 및 지역 활성화에 큰 효과가 있음을 보여준다. 읍면 단위 자치가 비현실적이라는 국내의 통념과는 달리, 오히려 주민참여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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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옥이네 94호
글 박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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