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자치? 옥이네가 알려줄게
Q&A로 살펴보는 읍면자치 개념과 필요성
‘읍면자치’는 생소하지만, 농촌의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이야기입니다. 월간 옥이네가 독자 여러분의 궁금증을 풀어주는 Q&A 형식으로 읍면자치의 개념과 필요성을 정리했습니다.
월간 옥이네 94호 | 글 박누리, 디자인 김혜진‘읍면자치’가 뭐야?
말 그대로 ‘읍’이나 ‘면’ 단위에서 주민들이 직접 자기 지역의 일을 결정하고 운영하는 걸 말해.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 마을의 예산, 정책, 미래를 스스로 결정하는 거지. 결국 읍면자치는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민주주의를 실현하자’는 이야기야. 지금 우리나라 읍면은 기초지방자치단체(시·군)의 하부조직일 뿐이야. 읍면장은 주민이 아닌 시장·군수가 임명한 공무원이고, 예산과 정책도 위에서 내려오는 걸 집행만 해. 하지만 유럽이나 일본에서는 우리 읍면 규모와 비슷한 지역이 하나의 자치단체로 운영돼.
아하!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읍면자치가 잘 안 되는 상황인 거구나.
맞아. 법적으로 읍면은 자치권이 없는 상태이니까. 주민자치회도 실제 권한이 거의 없어서 ‘자원봉사 모임’ 수준인 경우도 많아. 읍면자치를 위해 ‘읍면장 주민추천제’, ‘읍면 자율예산제’, ‘주민의회 도입’ 같은 제도 개선이 제안되기도 해.
그런데 지역이 작으면 불리하지 않을까? 우리나라는 일부러 행정통합을 하기도 하잖아.
오히려 작기 때문에 주민 의견을 더 밀접하게 반영할 수 있어. 인구가 많지 않은 읍면 단위에서는 주민들끼리 서로 잘 알고, 직접 만나 토론하고 결정하기 쉬운 조건이거든.
최근 충청연합이나 대구경북통합 같은 행정통합·연합도 추진되고 있지만, 사실 이는 행정의 효율성만을 강조하면서 주민의 목소리나 지역 특수성을 무시할 가능성이 커. 작은 지역은 주민들이 정책 결정 과정에 쉽게 참여하고, 그만큼 맞춤형 정책을 펼칠 수 있는 장점이 더 크지.
일본이나 유럽도 마찬가지야. 소규모 지역이 자치의 기본 단위로 작동하는 게 세계적 흐름이야. 중요한 건 지역의 크기가 아니라 주민 참여와 권한이 있는지 여부야.
읍면자치를 하면 어떤 좋은 점이 있어?
우선, 주민들이 자기 지역 일에 직접 참여할 수 있어서 정책의 실효성이 높아져. 예를 들어 지역에 꼭 필요한 복지, 청년 정책, 농촌 활성화 계획 등을 주민이 직접 세우고 실행할 수 있어. 둘째,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할 힘을 키울 수 있어. 인구가 줄고 있는 농촌에서는 중앙정부의 일률적인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거든. 읍면 단위의 맞춤형 대응이 필요한 거지. 셋째, 한국 민주주의의 질을 높이는 길이기도 해. 지금까지는 위에서 결정한 걸 아래로 내려보내는 구조였는데, 읍면자치는 생활 속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스스로 결정하는 힘을 키우는 방식이야. 주민 발안제, 거부권, 비준권 등도 운영할 수 있지.
다른 나라는 읍면자치가 잘 되고 있어?
응. 독일이나 스위스 같은 유럽은 물론, 가깝게는 일본의 사례를 찾아볼 수 있어. 이런 국가들은 우리 읍면 규모의 지역이 아예 기초자치단체야. 그래서 직접 선출된 장이 있고, 주민투표로 정책을 결정해. 특히 일본은 ‘정촌자치’라고 해서 농촌 단위에서의 자치 역사가 깊어. 이런 사례는 우리 읍면자치를 상상하고 설계할 때 중요한 참고 자료가 돼.
그럼, 일본의 정촌자치 이야기를 들으러 가볼까?
월간 옥이네 94호
글 박누리
▶이 기사가 실린 월간 옥이네 구입하기 (https://smartstore.naver.com/monthlyoki)
▶월간 옥이네는 자치와 자급, 생태를 기본 가치로 삼아 우리 지역 공동체의 역사와 문화, 사람을 담습니다. 정기구독으로 월간 옥이네를 응원해주세요! (https://goo.gl/WXgTF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