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리콘밸리은행 (SVB) 사태와 그 영향
찻잔 속의 태풍 혹은 태풍전야
美실리콘밸리에서 주요한 테크기업들에 대하여 은행업무를 수행하여 오던 실리콘밸리은행 (Silicon Valley Bank; SVB)이 현지시각으로 지난 금요일 (2023. 3. 10)부로 은행폐쇄 조치를 단행 당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주말 동안 테크업계와 미국 전체 금융시장에 이 사태가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한 우려가 많았습니다. 또 스타트업들 역시 이로써 스타트업 투자 시장 역시 한층 더 얼어붙게 되는 것은 아닐지 걱정의 눈초리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1. SVB 사태의 발생
실리콘밸리은행(SVB)은 주로 실리콘밸리 내의 다양한 스타트업들에게 자금예치 및 대출 등의 금융기능을 제공하던 은행이었습니다. 실리콘밸리 내의 주요 테크기업들을 고객으로 둔 만큼 자금예치 등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는 아니었고, 은행 폐쇄 시를 기준으로 미국에서 16번째 규모의 상당히 큰 은행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기간 내에 뱅크런이 발생하여 은행폐쇄 조치까지 취해지게 되었습니다.
급격한 뱅크런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는 당시 SVB가 주로 보유하고 있던 금융자산의 성격과 최근 인플레이션 감축 등을 위하여 고금리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경제 상황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SVB는 고객의 예치금으로 미국 장기채 등 장기안전자산을 보유하고 있었고 이는 이자율이 낮던 시깅기에는 합리적인 투자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연방준비은행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고 전체적으로 시장에서 유동성이 부족해지자 이러한 결정이 발목을 잡게 되었습니다. 즉 미국의 신규발행되는 국채들이 이자 등 조건에서 훨씬 매력적이어서 SVB가 보유하던 기존의 국채들에 대한 수요가 급감하였고, 엎친데 덮친격으로 실리콘밸리에서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가 감소하자, 기존 자금을 예치 중이던 주요 고객인 스타트업들의 예금인출이 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렇게 고객의 예금 인출이 급격히 늘어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보유하고 있던 장기채를 급히 팔 수 밖에 없었는데, 저리의 국채에 대한 수요가 없었기 때문에 SVB는 이를 헐값에 매도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여기에 일반적으로 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 (FDIC)는 최대 25만 달러까지에 대하서만 보호를 제공한다는 점 역시 뱅크런을 가속화하였습니다. 대규모 자금을 예치한 스타트업들이 서둘러 자신들의 예금 인출을 진행했기 떄문입니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진 것이 지난주 수요일이었고 이후 약 이틀만임 금요일에 은행폐쇄 조치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2. 규제당국의 조치
SVB는 주단위로 등록되어 영업을 하는 이른바 주법은행 (State-chartered bank)이었습니다. 따라서 1차적으로 SVB에 대한 규제도 캘리포니아 주 정부가 담당하며,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는 캘리포이나주 금융혁신보호국(California Department of Financial Protection & Innovation)이 개입되었고, 연방 단위에서는 우선 연방예금보험공사(FDIC)가 개입되었습니다.
가. 예금자 보호 조치
우선 캘리포이나주 금융혁신보호국이 지난 금요일 서둘러 은행 폐쇄 조치를 취하였고, FDIC가 파산관재인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후 FDIC는 SVB의 예금자들이 보호대상 예금에 대하여 인출할 있도록 하고 타 은행계좌 개설시까지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산타클라라국립예금보호은행(Deposit Insurance National Bank of Santa Clara: DINB)'을 설립하고, SVB의 모든 예금자 보호 예금을 은행 폐쇄와 동시에 DINB로 이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1차적으로 예금자들은 13일 월요일부터는 보호대상인 최대 25만 달러까지의 예금에 대하여는 인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 시스템리스크 예외 적용
이후 주말 중 일요일(2023. 3. 12.)에 추가로 조치를 발표하여 미국 재부무, 연방준비은행, FDIC등이 공동입장을 발표하여 SVB의 예금자들이 FDIC 표준 규정에 의하여 보호되는 25만 달러의 범위를 넘어서 예금 전액에 대하여 보호를 받고, 이를 모두 인출할 수 있게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를 위한 자금은 법령에 따라서 은행들에 대하여 부과되는 특별부담금 (special assessment on banks)를 통해서 환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에 충당하기 위하여 SVB의 매각도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1차 입장문 : https://www.fdic.gov/news/press-releases/2023/pr23016.html
2차 공동입장문 : https://www.fdic.gov/news/press-releases/2023/pr23017.html
통상적으로 FDIC는 은행 파산의 경우 최소비용으로 이를 정리하고, 손해는 민간영역에서 스스로 부담하도록 함이 원칙이지만, '시스템리스크(systemic risk)'가 있는 경우 이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대통령과의 협의하여 재무부, 연방준비이사회, FDIC 모두의 동의를 거쳐서 그 범위를 초과하여 예금을 보호할 수 있는데 해당 제도를 원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로써 우선은 예금자들 모두가 예금 전액에 대하여 보호를 받게되어 이 사태가 조속히 일단락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3. 스타트업들에 미칠 영향
시스템적인 리스크 전이는 우선 조기 진화를 통하여서 일단 차단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고 보입니다. 급한 불은 우선 껐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전체 시장에 그리고 스타트업 생태계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불식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번 사태로서 이자율 조정과 관련된 리스크가 부각되었다는 점과, 향후 인플레이션 대응을 위한 금리 정책 등에 따라서 유사한 사태가 반복될 수도 있다고 보여 향후 추의를 예의주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테크 또는 가상자산 분야 사업자들을 주 고객으로 삼고 있는 은행들이나, 주로 장기저리의 국채 등을 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은행들이 취약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로써 당분간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 심리는 추가적으로 위축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태가 규제당국의 적절한 대응으로 찻잔 속의 태풍으로 끝나는 것인지, 이것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고금리 정책에 따른 여러 시스템적 리스크가 하나둘 더 노출되는 보다 거시적인 차원에서 발생하게될 문제들의 전조징후인지는 조금 더 관찰하여 추적이 필요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