없는 죄 만들려니 이 대표가 힘든 수사대상이겠지

유기열의 일상다반사-있는 죄 못 찾을 만큼 검사는 무능하지 않아

10월23일 국회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해 “30년 검사생활에 이렇게 힘든 수사대상은 처음”이라고 말했다. ‘검찰이 대통령 같은 권력자를 수사해야 한다.’는 뜻의 박범계 민주당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나온 말이다.

검찰총장의 이런 답변은 ⑴지금까지 이재명 대표를 수사한 검사가 무능하거나. ⑵ 아니면 이재명 대표가 죄가 없다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지금 한국의 검사는 있는 죄를 찾아내지 못할 만큼 무능하지 않다. 오히려 필요하면 있는 죄는 덮고, 없는 죄는 조작해서 덮어 씌울 만큼 막강한 힘과 기교까지 가지고 있다. 

특히 이재명 대표의 경우 검사들 중에서도 가장 유능하다는 수십 명의 특수부 검사와 수사관들이 사력(死力)을 다해 2019년2월14일부터 현재까지 이재명 대표를 포함 주변 지인들까지 몇 년간에 걸쳐 먼지떨이 식 수사를 하고 있다. 다수당인 제1야당 대표인데도 압수수색을 수백 번 했고, 수 차례의 소환조사, 2회의 구속영장청구를 하면서까지 할 수 있는 수사는 다했다고 본다. 그 결과 불구속 기소까지 했다. 그러고도 아직도 이재명 대표의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그러니 지금은 많은 국민들이 ‘지나치다’, ‘이제 좀 그만 하라’, ‘너무 악랄하다’, '왜 이재명 대표만 그러느냐', ‘검사도 그렇게 수사 한 번 해보라’는 말을 하면서 검찰을 비웃기도 한다. 이런 것을 보면 이재명 대표가 ‘힘든 수사대상’이 아니라 이재명 대표가 죄가 없는데 어떻게 해서라도 죄를 만들려고 하기 때문이라고 보는 게 더 합리적이다.

따라서 수백 명의 검사와 수사인력을 동원해 잔혹할 정도로 무자비하게 총력을 다해 수년간 수사했어도 구속할만한 증거가 안 나오는 것은 검사가 무능해서가 아니라 이재명 대표에게 그런 죄가 없기 때문이라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지금부터라도 검찰은 정의의 편에 서서 정권의 시녀(侍女)가 아닌 국민을 위한 인권보호기관으로 거듭나, 있는 죄 덮지 말고 없는 죄 만들지 않아 억울한 국민이 없게 해주기를 바란다. 그것이 국가, 국민, 검찰 모두를 위한 길이라고 생각한다.

필자 주

1. 중앙일보 “[사진] 이원석, 이재명 겨냥 “이렇게 힘든 수사 대상은 처음” 2023.10.24일자 인터넷신문을 참고했다.

2. 연합뉴스 “[일지] 이재명 '대장동 의혹' 수사부터 '백현동 의혹' 기소까지” 2023.10.12일자 인터넷신문을 참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