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성형 AI 저작권 권리

인간이 창작하지 않은 채 AI가 만든 것은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AI 창작물을 내 것 인양 등록 시 처벌된다.

네이버 같은 인공지능(AI) 사업자가 ‘생성형 AI 학습’ 등을 위한 데이터를 쓰려면 저작권자에게 적절한 보상 등을 해야 한다.

저작권 분쟁을 사전에 막기 위해 AI 사업자는 적법한 이용 권한을 확보해야 한다.

사업자가 학습용으로 복제한 데이터를 계속 보관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할 우려가 있어 계약을 통해 이용 목적·범위, 기간 등도 명시토록 했다.

-출처: AI 저작권 안내서 가이드라인 핵심정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