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장관, 세번이나 바뀐 이유는?
©️농림축산식품부 디지털소통팀벌써 세번째라고요?!
최근 법무부장관 때문에 나라가 들썩였습니다. 하지만 법무부장관만 임명하지 않은 건 다 아시죠? 2개 내각을 개편하며 총 7명의 장관을 임명했는데요. 이 와중에 조용히 임명된 장관이 있습니다. 예상하셨듯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입니다.
농림부장관에 임명된 김현수 장관은 김영록, 이개호 장관에 이어 문재인 정부의 세번째 장관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2년밖에 안 됐는데 장관은 벌써 세번째라는 사실에 사실상 문재인 정부가 농업 정책에 대한 의지가 없는 건 아닌가�는 의구심마저 들게 합니다.
대선공약에 농정개혁 내세운 문재인 정부, 그런데 장관은 왜?!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림부) 장관의 자리는 한직이라는 인식이 큽니다. 특히 산업화가 시작되고 농업의 비중이 점점 줄어들면서 농림부 장관자리는 정치인들의 관료운영 학습터같은 느낌도 있었죠. 2017년 5월부터 지금까지 2년이 조금 넘는 기간동안 농림부 장관의 평균 재임기간은 채 1년이 되지 않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전임 농림부장관들을 살펴보면 김영록 전 장관은 지방선거를 위해 사임을 하고 전남도지사에 출마를 해 당선됐고, 이개호 전 장관은 현직 의원으로 내년 총선을 위해 사임을 했죠.
#농림부장관이_선거전_스펙쌓기인가요
그렇기에 개혁적인 농정이 실현되기 보다는 큰 변화없이 현상유지만 이뤄지기도 했습니다.
세번째는 뭐가 다르긴 다른가요?
김현수 장관은 대구 달성군 출신으로 1986년 30회 행정고시에 합격하여 공직에 입문했습니다. 그 뒤 쭉 공직생활에 몸 담아온 공무원입니다. 이런 김 장관의 임명은 다행히 몇 가지 면에서 특별한 모습이 보입니다.
첫 번째는 농정 전문가 출신이 장관 되었다는 겁니다. 김현수 장관은 농림수산식품부 대변인, 식량정책관, 식품산업정책관, 농촌정책국장, 기획조정실장, 차관보, 차관까지 농업관련부서에서 쭉 공직생활의 경력을 쌓아온 농정분야의 엘리트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전 장관인 김영록, 이개호 전 장관은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으로 자신의 경력을 쌓아왔던 인사였죠. 이전 정권들의 농림부 장관들 경력역시 다른 부서에서 경력을 쌓은 공무원 출신이거나 농업지역에 지역구를 둔 국회의원들이 대부분이어서 ‘낙하산 인사’라 불리기도 했죠.
이전 장관들중에도 농정 전문가 출신이 있었습니다. 역대 최장수 농림부 장관직을 수행했던 이동필 전 장관, 농부 출신 박홍수 전 장관 등이 그 주인공이죠. 하지만 국민들에게 농림부장관으로 존재감을 뽐냈던 장관은 아쉽지만 없네요.
두 번째는 농림부 장관은 호남 출신이라는 인식을 깨뜨렸습니다. 이런 인식은 노태우 정권부터 만들어졌는데요. 당시 대통령부터 장관들이 대부분 영남 출신이라는 비판이 거세게 일었고, 이는 후임 정권이었던 김영삼 정부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런 여론을 무마하기 위해서 한직에 가까운 농림부 장관 자리를 호남인사로 임명하였는데, 이는 영·호남 인사가 함께 하는 내각이라는 생색내기에 불과했죠.
각 정권의 농림부 장관 출신을 살펴보면 ‘농림부장관 = 호남인사’라는 공식이 더욱 잘 보입니다. 노태우 정권 때는 5명중 3명, 김영삼 정권 때는 6명 전원, 김대중 정권 때는 3명 중 2명, 노무현 정권 때는 4명 중 3명, 이명박 정권 때는 4명 중 2명이 호남 출신이었습니다. 박근혜 정권만 예외로 2명의 농림부 장관 모두 경북 출신이었네요. 문재인 정부 들어 이전 장관이었던 김영록, 이개호 전 장관 모두 호남 출신입니다.
세 번째는 이번 개각인사 중에 유일하게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된 장관입니다. ‘혼란속의 카오스’같던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김 장관의 인사청문회는 정책 부분의 질의가 오가는 정상적인 형태(!)의 청문회가 진행됐습니다. 이는 농림축산식품부에 대한 무관심 때문인 건 아니겠죠…? (feat. #안물안궁)
신임장관에게 보내는 기대 vs 반대
농림부장관은 이번 정부 뿐 아니라 과거에도 잦은 교체가 있었습니다. 조류독감이나 구제역, 돼지 콜레라와 같은 이슈로 해임되거나, 자유무역협정(FTA) 같이 국제시장개방 문제로 경질된 장관도 많았습니다. 이번 신임장관 역시 임명되자마자 태풍 링링의 영향으로 많은 농가들이 피해를 입었으며 이에 대한 복구대책을 세워야하는 상황입니다.
자연재해 외에도 이번 신임 장관이 헤쳐가야 할 농정의 과제들은 만만치 않습니다. 농업 분야 예산축소, 농업인의 소득문제, 쌀 공익형 직불제, 스마트팜 등 농업분야의 신기술 분야 등이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농정과제는 쌓여있는데 신임장관에 대한 불신의 의견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은 성명서를 발표하여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권 시절의 행적을 비판했고, 차관시절 양파와 마늘의 가격 폭락 사태에 대응이 부실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료출신 농정전문가이기 때문에 보내는 기대도 있습니다. (사)국산밀산업협회, 한국농축산연합회, (사)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등 농민단체는 신임장관에 대한 환영성명을 냈습니다.
이렇게 기대와 우려가 많은 김현수 장관. 하지만 농정 전문가 출신 장관이 전임 장관들과는 다른 행보를 걷길 바라는 마음은 모두 같을 거라 생각합니다. 김현수 신임장관이 농업의 다양한 가치를 살리고, 농업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올 수 있을까요? 우리도 감시의 눈 중 하나라는 걸 잊지마세요! �
메인사진: ©️농림축산식품부 디지털소통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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