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운전자 보험으로 변경해야 하는 이유
세상에 이런 보험 설계사도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찾아오 코로나 시절.
그 힘든 시기에 보험 회사의 실적을 견인한 보험이 바로 운전자 보험입니다.
민식이 법 시행과 함께 기존 운전자 보험에 없던 스쿨존 사고 보상을 넣으면서
대대적인 운전자 보험 리모델링과 운전자 보험 신규 가입 열풍이 불었습니다.
이후 지속적으로 운전자 보험 비용 담보들의 보장 한도와 범위를 확대하면서,
운전자 보험은 무조건 최신 보험으로 변경해야만 합니다.
24년 10월 현재 핵심 운전자 보험 비용 담보 3개의 최대 보장 한도를 보면
-교통사고처리 지원금 (형사합의금) - 2억~2억 5천(1개 보험사)
- 변호사 선임비용 - 5천만 원
- 벌금 - 3천만 원
입니다.
1-2년 사이에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운전자 보험이 바뀐 가장 큰 점은 단지 보장 금액의 확대보다도,
실제 사고 시 처리 방법이 굉장히 명확해지고, 고객 편의로 바뀐 것입니다.
(1) 선지급 (직접 지급)
보장금액 커지다 보니, 나중에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받는 다 해도 그전까지는
고객이 직접 지급을 해야 하기에, 이 막대한 금액에 대한 선지급, 보험사 직접 지급 여부가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예를 들어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이나 공탁 금액이 선지급(직접 지급)이 되지 않는다면
1-2억에 달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고객이 당장 부담해야 합니다.
보통 사람들 중에 당장 가용 가능한 여유 현금이 그 정도 있는 사람 없습니다.
또한 변호사 선임비 관련해서도 최근에는 대부분 보험사가 70% 선지급(직접 지급)을 규정하고 있고
선지급 규정이 없다면 최대 5천만 원의 70%인 35백만 원은 본인이 당장 부담해야 하기에
이 비용 부담도 결코 적지 않습니다.
같은 보험료를 내고도, 선지급이 되는 보험인지 아닌지는 실제 사고 시 굉장히 큰 차이가 납니다.
(2) 중상해 사고, 경찰 조서 변호사 선임 등 세부 항목
예전 운전자 보험 약관을 보면, 지급, 부지급 등 약관의 내용이 명확하지가 않았습니다.
사실 실제 청구할 일도 많지가 않았고, 관심이 높은 보험도 아니었기에,
약관 내용이 애매하거나, 미흡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보험으로 관심을 받으면서,
실제 사고 시 필요한 부분에 대한 보상, 해석이 모호한 부분에 대한 해석이 명확하게 되었고,
일반 교통사고 중상해 사고에 대한 해석( 기소, 불기소 여부)
경찰 조사 변호사 선임 등에 대한 규정이 보완되었습니다.
예전 운전자 보험에 의한다면 활용할 수 없는 내용들이기에,
실제 사고가 나서 변호사 선임을 하게 되는 경우 이런 규정의 여부는
굉장히 큰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운전자 보험 때문에, 오히려 합의금, 변호사 비용이 폭등했고,
이를 노리는 보험 사기나 악성 피해자도 많아졌기에,
이제는 운전자 보험이 없으면 더 큰 피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최대한 안전 운전을 하여 사고를 예방해야 하고
보험이 형사처벌 대상자를 보호한다는 게 모순이기는 하지만,
이왕 만들어진 보험이고,
어차피 가입하고 유지하는 운전자 보험이라면
같은 비용, 오히려 더 저렴한 비용으로
실제 더 도움이 되는 최신 운전자 보험으로 준비하시는 게
훨씬 합리적입니다.
운전자 보험은 오래 유지하는 것보다
그때그때 수시로 변경하시는 보험입니다
법학전공 컨설턴트
법무법인 파트너
운전자보험전문
홍창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