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중소벤처기업부 R&D 지원사업 리뷰
2020년 중소기업 R&D 지원사업 살펴보기
정책자금 중에서 단연 핫한 자금이 있다면 출연금일 것입니다. 출연금이라기보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R&D 지원자금으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R&D 자금의 성격이 출연한 것이어서 출연금이 맞는데 출연금이라기보다 R&D 자금이라고 기업들은 부르곤 합니다. 이 자금은 워낙 받고자 하는 기업들이 많아서 매년 초 사업설명회마다 자리는 항상 만석에 일어서서 듣는 사람까지 포함하면 정말 공간이 부족할 정도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관심의 이유는 다양하겠지만 '눈먼 돈을 받고 싶다'라는 부정적인 생각을 포함해서 기업이 정부의 지원을 받아 제품이나 서비스, 기술을 고도화하거나 개발하고자 하는 니즈가 있기 때문입니다. 매년마다 이러한 니즈가 증가하고 있으니 R&D 예산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실제로 꾸준히 증가해왔습니다.
이렇게 예산이 증가하고 있는데 우리 회사는 받을 수 있나요?
설명회에 기업들이 참여하는 이유는 단연 이 것입니다.
무엇이 바뀌었고,
과연 우리 기업은 지원을 받을 수 있는가?
이 두 가지 물음을 해소하기 위해서 기업을 포함하여 여러 관계자들은 연초에 부단히 설명회에 참석하고 변경사항을 확인합니다. 만약 큰 변화가 있어서 우리 회사가 R&D를 받기에 불리하다면 좋지 않은 시그널이 될 것입니다. 일말의 가능성이 사라진 셈이니 기업의 입장에서는 생짜배기 기업의 자금으로 연구개발을 진행해야 하는 어려움이 발생합니다.
어떤 정책의 변화가 우리 회사가 R&D를 받기에 유리하게 바뀌었다면 정말 좋은 시그널입니다. 일말의 가능성으로 인해 만약 기업이 R&D 지원사업에 수혜를 받게 된다면 기업은 정부의 지원을 받아 연구개발을 진행하고 제품이나 서비스의 고도화, 신기술, 신제품의 개발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경쟁기업보다 앞서 나갈 수 있고 혹 신기술이 적용된 제품이나 서비스가 잘 되어서 기업이 크게 성장할 수도 있습니다.
기업에 기회가 되고 호재가 될 수 있는 R&D 자금, R&D 지원사업.
정책자금 중에서 가장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출연금인 이 R&D 자금은 매년마다 큰 틀의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고 하지만 사실 큰 변화가 매년마다 있는 것은 아닙니다. 소폭의 정책적인 변화를 시도한다고 해야 할까요. 전년 대비 동일하게 운영하면 뭔가 일을 하지 않은 것 같은 느낌도 들고 뭔가 새로운 맛이 없으니까 기관의 입장에서는 굳이 뭐라도 좀 바꾸려고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굳이 안 바꿔도 되는데 일부러 바꾸는 느낌도 좀 듭니다.)
오늘 살펴볼 중소벤처기업부 R&D 지원사업의 변경사항은 사실 이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큰 변화는 없고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소폭의 정책적인 변화는 있습니다. 기관에 계신 분들이 일부러 바꿨나? 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해서 아래와 같이 살펴볼까 합니다.
2020년 중기부 R&D에 생긴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 변화
글 보다 영상으로 보겠다 하시는 분은 아래의 2시간짜리 영상을 봐주세요 ㅡㅡ)a
* 중소벤처기업부 R&D 지원사업 설명회 영상
영상에 있는 자료 어디 가서 받을 수 없을까? 넵 받을 수 있습니다.
* 자료 다운로드 (익스플로러로 접속하세요. 공공기관은 크롬 싫어합니다 ㅡㅡa)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링크
중소벤처기업부 R&D는 smtech 사이트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다른 정부부처의 R&D도 smtech와 같이 통합관리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처럼 설명회를 다녀오신 분들이 정리한 내용들이 있습니다만 변경된 내용보다는 정보 중심인 자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라고 뭐 다르겠습니까만, 저는 전년 대비, 예년 대비해서 바뀐 점 위주로 말씀을 드리고 바뀐 취지나 배경, 기업 입장에서 대응하는 방향 중심으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2020년 중소기업 R&D 지원사업의 주요 변화 내용
1. 순차 지원
1) 중기부 R&D는 초기-도약-성숙기로 나누어 R&D를 지원해왔습니다. 2018년에는 선택집중이다, 저변 확대가 이렇게 나누어서 지원을 하였는데 2019년 작년에는 3단계로 나누어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순차로 지원을 한다는 것은 초기 -> 도약기 -> 성숙기에 따라 순차적으로 지원을 한다는 것이고, 중기부 용어로는 '상향식 R&D 지원'입니다.
2) 기업에 따라 성숙기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도 있고 그 후에 초기의 사업에도 참여할 수 있을 것이지만 2020년 R&D는 역방향이 안되고, 초기부터 순차적으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단, 협력형 R&D나 소부장은 제외됩니다. (소재부품장비는 진짜 하이패스가 됐네요)
ex. 초기에 해당하는 창업성장(디딤돌)에 참여한 후 도약기의 창업성장(전략형), 성숙기의 창업성장(TIPS)의 순서는 가능
도약기의 창업성장(전략형)을 먼저 하고 후에 창업성장(디딤돌)을 하는 역방향은 안됩니다.
<상향식 R&D 지원, Sourced 중기부 발표자료>2. 단독+협력 동시 과제 수 변화
1) 종전까지는 동시에 수행 가능한 R&D 과제는 2개였습니다. 2020년 R&D부터는 단독형은 1개만 가능하며 협력형을 추가로 하게 되는 경우 최대 2개까지 가능합니다. 즉, 단독+협력으로 2개까지 수행이 가능합니다.
2) R&D 지원사업에 졸업제가 있다는 것도 아실 겁니다. 이 졸업제도는 R&D 지원사업을 일부 기업이 과도하게 선정받는 것을 지양하기 위해 최대 수행과제수의 제한을 두는 것인데 이 졸업제가 2020년부터 소폭 개편이 됩니다. 횟수 제한은 최대 4회까지 동일하지만 어떤 R&D를 하였는지가 변경되었습니다. (하단의 그림 참고)
<졸업제 및 동시 수행과제 수 변화, Sourced 중기부 발표자료>3. 정책목적성, 정책부합성이 중요해졌다
1) 종전까지는 이 R&D 과제가 정책목적에 부합한 것인지 여부는 평가 단계에서 확인되었습니다. 제출된 R&D 과제가 기존에 수혜 받은 과제와 중복이 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목적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과제가 R&D 지원 정책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에 목적이 있었습니다. 예산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모든 과제를 무턱대고 지원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2) 특허 중복은 평가위원들이 걸러내는 부분이지만 정책목적성, 정책부합성은 기관에서 걸러내었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이 크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2020년 중기부 R&D에서 이 부분이 조금 중요한 대목으로 부상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3) 통상 지정공모 과제가 이런 식으로 정책목적을 띄는 경우가 많은데 이 번에 중기부 R&D에서는 자유공모, 정책목적형이라고 해서 그림과 같이 6가지를 제시했습니다.
<R&D사업구조 개편방향, 정책목적형, Sourced 중기부 발표 자료>4) 별 것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렇게 정책목적에 부합하는 산업군을 별도로 지정하여 정책목적형 R&D를 별도로 운영하는 것은 굉장히 직접적인 지원을 하겠다는 의도와 같습니다. (특정 산업군을 지정하여 R&D를 지원하게 되면 수혜를 받는 기업의 수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발표자료의 사업안내 상세 내용을 보면 예산도 상당하며 지원한도도 적지 않습니다.
<AI 기반 고부가 신제품 개발 R&D, Sourced 중기부 발표 자료>5) 정책 관련 사업은 키워드가 중요하다고 글마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인공지능(AI)이 물론 중요한 키워드로 지속적으로 자리 잡아왔지만 앞으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AI 관련 기술을 지원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공지능뿐만 아니라 빅데이터, 5G 등 앞으로의 R&D는 이 쪽에 사활을 걸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책의 방향과 맞추어 가는 것이 R&D 수혜의 중요한 전략입니다
4. 소상공인 과제 신설
1) 소상공인 관련 R&D라고 하기에는 조금 거창할 수 있지만 기술사업화, 상용화 등과 비슷한 이름으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진행한 사업은 있었습니다. 주로 소공인이 그 수혜의 대상이었겠습니다만 이 번 중기부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기술개발사업은 신호탄이자 앞으로 조금씩 더 늘려갈 정책방향이 아닐까 조심스레 예상해봅니다.
*중기부 R&D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이 매출 10억대가 되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규모로 볼 때 10인 미만의 소기업인 경우인데 이런 기업은 소상공인의 범주에 들어오기 때문에 소상공인 과제의 신설은 조금 더 세부적인 지원을 하겠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2) 올해 신규사업으로 지정된 이 생활혁신형 기술개발사업은 BM개발과 생활혁신 기술개발로 나뉩니다. BM개발은 소상공인의 새로운 먹거리를 창출하는 BM기획 및 개발 지원이며 생활혁신 기술개발사업은 대학과 연계하여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생활혁신형 기술개발사업, Sourced 중기부 발표 자료>5. 사업계획서 중요성 대폭 증가
1) R&D 지원사업이 어렵다, 참여가 힘들다는 배경에는 사업계획서에 대한 부담이 응당 있어 왔습니다. 기업 입장에서 이 사업계획서와 부대 서류가 너무 중요하다 보니 사실 서류 때문에 도전을 어려워하는 기업도 많았습니다. 항상 이 부분은 개선사항이었고 기업의 주요 민원 메뉴이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사업계획서는 브로커들의 밥이었죠.
평가위원, 평가위원장 출신이 써준다! 이러면서 유혹을 하는데...
여러분 저도 위원, 위원장 다 해봤습니다.
평가에 어떤 영향도 못 미치니까 브로커들에게 당하지 마세요.
공인된 전문가로부터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feat. 경영지도사)
2) 종전까지는 사업계획서 작성 매뉴얼도 공지하고 심지어 사업계획서 작성 교육도 기관에서는 꾸준히 진행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이 여전히 어려워하는 것은 막연한 두려움도 있겠습니다만 사업계획서의 중요성에서 오는 부담감이 아닐까 합니다. 결국 기업 입장에서는 사업계획서의 부담을 줄이고 부대 서류 준비의 부담을 줄이고 싶은 것인데 이 번 변화가 불어올 변화가 어떻게 될지 개인적으로는 조금 우려스럽습니다.
2020년부터는 5종 서류(동의서, 사업계획서 등)가 1종 사업계획서로 간소화됩니다.
3) 서류 제출의 부담은 줄었으나 사업계획서의 부담은 해소되지 않았고 오히려 부담이 더 늘어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해봅니다. 평가위원의 입장에서는 서류가 1종으로 줄어들었으니 더욱 꼼꼼하게 살펴보겠죠. 그 전에는 5종 모두 살펴보느라 사업계획서를 조금 소홀히(?) 본 부분이 있었다면 앞으로 간소화가 되면 평가위원의 입장에서는 평가의 정확도,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더욱 꼼꼼하게 살펴볼 것입니다.
아... 기업 입장에서 난감하죠. 부담을 줄이겠다더니 통합시키면 부담이 더 증가된다는 걸 몰랐을까요?
이 이외에 요건 검토 절차를 개선한다던가 사업비 집행 관련된 변경사항도 있습니다만 이 내용은 발표자료를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2020년 중기부 R&D의 주요 변화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사실 발표자료에 거의 다 있는 내용이라서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만 이렇게 글을 끝내면 아쉬워하실 것 같아서 팁 몇 가지 놓아봅니다. (이미 너무 많은 팁을 다른 글에서 드린 관계로 몇 가지만)
6. 팁?
- 공고가 뜨기 전에 미리 준비
그래 미리 준비해야지, 닥치면 준비할까? 하시겠지만 이게 어마어마한 팁입니다. 보통 보름, 한 달 전에 준비하는 기업들이 많은데 R&D 과제를 누가 그렇게 급하게 준비하나요? 기존에 R&D를 할 아이템이 정해져 있다는 가정 하에 최소 2~3달 전 준비입니다. 만약 우리 회사가 R&D 할 아이템도 정해져 있지 않다면 지금부터라도 빠듯하게 준비해야 하반기 겨우 신청이 가능할 겁니다.
사업계획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예산계획도 세우셔야죠. 지침과 규정에 맞게 말입니다.
- 목표 달성도가 그렇게 중요해요? 네니요...
네 중요합니다. 하지만 창업과제의 경우에는 조금 예외입니다. 목표 달성도 지표가 미흡하더라도 그것이 치명적인 지적사항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심사위원들이 즐겨보는 항목이오니 기업 입장에서는 목표 달성도를 신경 써야 합니다.
무엇보다...
제발 달성 가능한 수준을 제시해주시면 좋겠고, 너~무 쉽게 달성하는 수준을 제시해서도 안됩니다.
(이게 뭔 말이야..)
- 연구소 필수인가요? No
- 벤처 인증 필수인가요? No
가점을 받는 부분이지 필수는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데 연구소 없어도 과제 수행 가능합니다. 예전에는 1인 과제도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1인 기업들이 너무 고생을 해서...^^;;;
공고문을 꼼꼼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연구소가 필요한 과제, 필요하지 않은 과제인지.
벤처 인증은 있으면 좋습니다. 가점이 붙으니까요. 그리고 벤처 인증 자체가 기술의 중요성을 내포하고 있는 기업이라는 뜻이므로 특허나 지식재산권 보유 가능성도 높고 연구개발인력도 있다는 뜻이니 심사하는 입장에서는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것이 좋습니다.
- 개발계획은 터무니없는 수준만 아니면 됩니다.
- 고용창출에 뭘 적을까요? 아 이건 중요한 팁이라 알려드리기 어렵습니다.
- 마케팅 계획 엄~~~~~청 중요한데 다들 모르시더라고요 ㅎ 주요 지적사항에 마케팅 꼭 들어갑니다.
R&D 관련해서 다른 부처의 사업도 살펴보면 좋습니다. 특히 도 단위 지역에서 진행하는 R&D 지원사업도 꼭 챙겨보셨으면 하고 R&D와 유사하지만 다른 이름을 하고 있는 사업도 챙기셨으면 합니다. 기술사업화라거나 개발기술 상용화라거나, 시제품 개발 지원사업이라거나 하는 등등의 사업 말입니다.
R&D 지원사업은 전년대비 예산이 3천억 원 증가되었습니다. 많이 증가되었다고 볼 수 있지만 일몰사업도 있고 부활된 것도 있고 해서 따지고 보면 전년과 유사한 수준, 조금 상향된 수준이라고 보는 것이 맞겠습니다. 무담보, 무이자라는 것 때문에 눈먼 돈이라는 인식이 강하지만 여전히 이 지원사업의 수혜를 받아 실적을 내는 기업이 많습니다.
매년마다 변경사항을 살펴보고 특징을 보고 있는데 올해는 큰 변화는 없고 소폭의 변화만 있어서 작년과 유사하게 R&D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기업들 사정이 어려운 만큼 경쟁률은 조금 더 올라가지 않을까, 연초에 좀 집중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난번 정책자금에 이어서 이 번에는 출연금인 R&D 자금을 살펴보았는데 다음 글에서는 다른 부처의 정책자금, 지자체의 육성자금 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