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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최재현 Jan 04. 2021

2021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리뷰

2021년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자금 살펴보기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2020년이 지나갔습니다. 

2021년이 시작되었는데요 12월 중순이면 나오던 정책자금 계획이 몇일 늦게 나왔습니다. 


전년 대비 예산이 증액되서 융자 규모가 커졌습니다. 

이는 코로나로 인한 경기 둔화와 기업의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보이는데 아무래도 정책기조의 큰 변화없이 증액만 한 것이라 작년과 비교해서 크게 달라진 사항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전년 대비 이름이 변경되었거나 하는 자금은 없습니다. 

창업기와 성장기 자금이 고르게 증액되었고 특별히 눈에 띄게 달라진 사항은 보이지 않습니다. 


*업력에 따른 정책자금 구분

<2021년 중기부 정책자금 융자계획, 자체정리>
<2021년 중기부 정책자금 융자계획, 자체정리>


공고를 볼 때 업력에 따라서 자금을 구분할 수 있게하면 좋겠다 생각하였는데 이 번에는 기업들이 자금을 조금 더 쉽게 받을 수 있게끔 이렇게 표로 정리되어서 공고가 나왔습니다. 나름의 서식으로 정리해보니 올 해는 기업들이 자금을 조금 더 용이하게 받을 수 있게 생각되었습니다. 


현재 중기부에서 시스템을 구축 중이기 때문에 몇년 안에는 정책자금도 굉장히 쉽게 조달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기업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빅데이터, AI가 자동으로 기업에 추천을 하겠죠. 


현행은 기업이 자체적으로 정보를 찾아야 하지만 머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정책자금을 받아주겠다는 대가로 금융상품을 요구하는 등의 제3자 개입은 절대적으로 피하셔야 합니다. 사건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창업자만 피해를 보고 제3자는 크게 처벌받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2021년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자금 융자의 변화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1. 지역별 / 월별로 예약을 나누어서 받는다.


종전에는 시스템에 과부하가 있더라도 정책자금을 받았었습니다. 자가진단 후에 상담예약을 할 수 있도록 해두었고 상담예약 단계에서 신청자들이 날짜를 고를 수 있도록 했습니다. 20201년에는 이러한 순서가 조금 변경이 되었습니다. 자가 진단을 하려고 해도 월별로 신청날짜를 정해두고 끊어둔 것입니다. 


(종전) 로그인 - 시스템 상시 오픈 - 자가진단 - 상담예약(날짜 선택)

(현행) 로그인 - 상담날짜에 시스템 오픈 - 자가 진단 - 상담예약(날짜 선택)


매우 사소한 변화이지만 신청자가 몰릴 것을 대비하여 이리 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따라서 자금을 조달하실 계획이 있으신 중소기업이라면 사전에 미리 준비하여 신청하면 되겠습니다. 


2. 창업기업지원자금 중 비대면분야 창업자금이 신설되었습니다. 


2020년에는 시니어 창업자금이 신설되었습니다. 시니어기술창업지원자금이었는데 대표자가 시니어로써 경력이 있거나 기술사, 이공계 석박사 학위보유자로서 창업을 하게 되는 경우 받을 수 있는 자금이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의 영향으로 비대면분야 창업자금이 신설되었습니다. 

비대면 분야를 영위하는 업력 7년 미만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융자를 지원합니다. 


<2021년 비대면 분야 정책자금 융자계획, 중기부자료>


비대면 분야는 위의 이미지와 같습니다. 

스마트 헬스케어부터 교육까지 여러 분야가 있는데 분야와 품목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기수전문가의 현장 확인 판단 후에 비대면 분야 자금을 조달할 수 있습니다. 


3. 투융자복합금융이 50% 이상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기술성, 미래성장가치가 높은 기업을 지원하는 자금인 투융자복함금융 자금이 전년 대비 50%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신청대상 기업은 성장공유형 기업과 스케일업금융으로 동일합니다. 


2020년에는 기업공개 가능성이 있는 기업이라는 조항 때문에 기업들이 접근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021년에는 기업공개라는 말 대신 혁신성장이라는 말로 변경되었습니다. 한 단어 차이이지만 이 미묘한 차이 때문에 자금을 조달하기 어려웠던 곳이 한 시름을 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종전) 성장공유형 : 기업공개 가능성이 있는 기업

(현행) 성장공유형 : 혁신성장 가능성이 있는 기업


4. 신시장진출지원자금이 대폭 상승했습니다. 


신시장진출지원자금은 2020년에 2,000억원이었으나 2021년에는 무려 5,000억원으로 2배가 넘게 증액되었습니다. 중소기업이 가지고 있는 우수한 기술이나 제품의 글로벌화, 수출을 지원하는 자금인데 이 자금이 증액되었다는 것은 중소기업의 대외경쟁력에 보다 활기를 불어넣겠다는 시각으로 보입니다. 


이 자금이 증액이 된 만큼 많은 기업들이 자금을 받고자 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지원대상은 2020년과 동일하기 때문에 사전에 준비하여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추천을 드리는 것은 스타트업, 브랜드K 인증기업, 디지털수출기업화 정도입니다. 


5. 그린기술 사업화, 저탄소, 친환경 제조 전환 기업을 위한 지원이 신설되었습니다. 


신성장기반자금은 2020년 1조3,000억원에서 2021년 1조 7,000억원대 규모로 약 4,000억원 정도가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의 대부분의 요소가 친환경 기업을 지원하기 위함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 번에 신설된 자금항목인 NET-Zero 유망기업지원자금은 그린기술 사업화, 저탄소, 친환경 제조로 전환을 추진 중인 기업에 자금을 지원하는 자금입니다. 


*환경산업 분야, 녹색기술(인증)을 받은 기업, 그린뉴딜 기업입니다.

<2021년 중기부 정책자금Net-zero 해당기업, 중기부자료>


친환경 소재 전환이나 설비 도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므로 올한 해 주목받는 자금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6. 위기의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긴급경영안정자금이 대폭 상승했습니다. 


정책자금 중에 가장 큰 폭의 상승을 보인 자금이 바로 긴급경영안정자금입니다. 

이 자금은 2020년 1,000억원이었다가 2021년 올해는 5,000억원으로 무려 5배가 증액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피해를 입은 기업이 많기 때문에 이를 지원하기 위해 증액된 것으로 보이는데 세부내용에서는 큰 차이가 없고 코로나19피해 기업이 추가되었습니다. 고위험시설이나 마스크 제조기업이 포함되었고 병,의원도 포함되었습니다. 


융자제한 업종 중에서 완화한 곳들도 있는데 MICE 분야 건설업종, 기타주점업, 입시목적 교육서비스업은 한시적으로 해당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7. 우대기업 요건, 우대기업 기준을 열어두었습니다. 


최대대출한도와 더불어 2021년 공고에는 우대기준을 표시해두고 있습니다. 

사업별 우대, 정부정책에 따른 우대기준이 있는데 사업별 우대 분야에 해당되기 보다는 정부정책에 따른 우대 기업에 상당수 많은 기업이 해당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2021년 중기부 정책자금 우대기준, 중기부 자료>


우대 기업에 상당히 많은 우대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려운 인증을 제외하면 기업이 쉽게 지위를 얻을 수 있는 분야가 있으므로 해당 부분 참고하시어 꼭 우대사항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2020년은 코로나로 인해서 유례없는 어려움이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기업들이 도산도 많이 하고 또 반대로 어떤 기업은 위기에서 기회를 보고 성장하기도 했습니다. 


경기가 IMF 때 보다 어렵다는 말을 실감하는데 이러한 변화가 중기부 자금 조달로 인해 조금은 해소가 되기를 기대해봅니다. 


2021년 대비해서 정책자금이 증액이 되었지만 올 해는 특히나 위기의 기업을 대상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항목의 신설이 돋보였습니다. 대세적인 흐름인 친환경 분야의 자금 증액도 눈에 띄었지만 2가지를 제외하면 기존의 기업들을 위한 지원은 동일한 수준에서 멈추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쉽지만 많은 기업들이 이렇게라도 지원을 받고 2021년에는 유지와 안정, 성장을 이루었으면 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3자개입 조심하십시요. 

금융상품을 대가로 자금조달을 해주겠다는 말을 믿으시면 안됩니다. 


중소기업관계법령에 따라 신고, 신청 등의 대행권을 가진 자격사는 경영지도사가 유일합니다. 2021년 4월부터 공포가 되니까 전문자격사를 토해서 도움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중기부 뿐만 아니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도 있으니 해당 자금 또한 눈여겨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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