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선 게시글에서 에스더 듀플로가 여성만을 타깃한 정책이 별도로 필요하다고 역설한 점을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듀플로는 여성 정책이 모든 상황에서 정당화되기만은 어렵다는 점도 분명히 하고 있는데요. 이어지는 게시글에서 듀플로는 여성 정책이 필요한 영역들을 자세히 살펴보면서도, 효과가 미미한 여성 정책들의 예시를 다루면서, 여성 정책의 비용 대비 효과성도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점을 주장합니다. 이 때문에 듀플로는 페미니스트 경제학자들로부터 사회적 맥락을 간과한 채로 경제적 효과성만을 따진다는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페미니스트 경제학자들은 주로 여성이 처한 억압과, 이에 따른 정당한 보상과 권리 보장으로서의 여성 정책을 옹호하기 때문이죠.
여담이지만 제가 대학원에서 공부하면서 놀랐던 점은 듀플로는 개발학계와 페미니스트 경제학계에선 상당히 우파(?)에 해당한다는 점인데요. 듀플로가 보편화한 무작위 배정 임상시험(RCT) 방법론이 양적 방법론의 끝판왕이라 그렇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듀플로를 직격 비판했던 나일라 카비어의 논문을 분석하며 다루겠습니다.
주의 사항
1) 제가 번역하는 논문은 주로 개발학 논문으로, 개발도상국의 현실에 초점을 맞춥니다. 한국에 일대일 적용하기 어려운 대목들이 있습니다. 다만 국가 발전에 '완료형'은 없습니다. 선진국도 발전은 언제나 '진행형'이라는 것이지요. 과거 한국의 역사적 맥락을 떠올려보고, 현재에 적용 가능한 부분이 무엇이 있는지 고민해보는 것도 큰 의의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2. 의역보단 직역 자체에 의미를 두었습니다. 따라서 매끄럽지 못한 표현들이 존재합니다. 개발학 논문은 보통 20~30페이지로 구성돼 있습니다. 번역량이 매우 많습니다. 페미니즘 관련 논문을 지속적으로 소개해드리고자 윤색에 적은 시간을 투자했습니다.
3) 논문을 쉽게 읽는 방법은 요약과 결론, 소제목을 먼저 확인하고 전반적인 내용을 훑는 것입니다. 저는 1, 2회차로 나눠서 소개해드리는 만큼 1회에선 결론은 확인하지 못하십니다. 요약과 소제목에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 학자 이름 표기는 틀릴 수도 있습니다. 인용을 원하시면 논문 원문을 꼭 참조해주세요.
5) 오역 지적은 환영입니다.
여성 역량 강화와 경제 개발-에스더 뒤플로(2012) - ②
Women Empowerment and Economic Development Esther Duflo
여성의 승진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을 지지하는 데에는 두 가지 근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형평성이 그 자체로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여성은 남성보다 열악하며, 이러한 젠더 불평등은 그 자체로 끔찍합니다. 예를 들어, 유엔의 새천년 개발 목표(MDG)에 관한 2005년 보고서에서 유엔 사무총장인 코피 아난은 이렇게 썼습니다. “모든 수준의 의사 결정에 여성의 완전한 참여는 기본적인 인권입니다.” 둘째, 정책입안자들의 담론에서 중심적인 논거는 여성이 발전에 근본적인 기여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육, 정치 참여 및 고용 기회의 성별 격차는 줄어들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평등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친 다양한 분야에 이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즉,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수행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같은 보고서에서 코피 아난은 성평등이 사실상 다른 MDGs를 달성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라고 주장합니다.
여성의 역량 강화가 효율성을 위해 바람직하다는 입장은 전 세계 정책 논쟁과 이에 따른 경제 정책에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소액 신용 제도는 거의 전적으로 여성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성은 가족의 복지를 향상하는 재화와 서비스, 개발에 도움이 되는 재화에 돈을 투자하기 때문입니다. 유사하게, 멕시코의 프로그레사/오포투니다데스(PROGRESA/Opportunidades)와 같은 개발도상국의 대부분의 조건부 현금 지급 프로그램은 남성이 아닌 여성에게 지급됩니다. 학교 등록을 조건으로 하는 현금 프로그램은 종종 여학생에게 더 높거나 여학생에게만 긍정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할당제를 통해 정치적 지위에 대한 여성의 접근성을 높이는 조치는 87개국에서 제정되었습니다. 이중 인도에선 1993년 헌법 개정으로 농촌 마을 평의회 의석과 마을 의장의 3분의 1을 여성에게 할당하도록 요구했습니다.
제임스 울펜슨 전 세계은행 총재는 제4차 유엔 여성회의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여자 아이 교육이 여러 측면의 개발에 효과적이다.; 아동·모성 사망률 감축; 딸과 아들의 교육 성취도 증가; 더 높은 생산성; 개선된 환경 관리가 그 예다. 이 요소들이 모두 합쳐지면 빠른 경제 성장과, 이와 같은 수준으로 중요한 성장의 과실을 광범위하게 분배하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 여자 아이들을 위한 교육 증가는 여성들이 모든 층위의 사회에서 리더십 지위를 획득하는 것에 도움이 된다: 마을의 병원부터 도심의 국회까지 말이다. 이것은 결국 사회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바꾸고 전 세계적인 의사결정구조의 질을 바꿀 것이다.
울펜슨은 네 가지 주장을 합니다. 우선, 소녀들의 교육은 그들의 아이들과 우리 모두의 결과를 바꿀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축소된 형식의" 주장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여성의 광범위한 "권한 부여"가 결과를 바꿀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교육은 자녀 양육, 피임 방법, 가정 관리 방법에 대한 이해를 향상해 효과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의 두 번째 주장은 좁은 의미에서 여성의 권한 부여(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권한 또는 능력)도 결과를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주장은 이러한 변화가 긍정적일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의견은 또한 여성의 의사 결정이 증가하면 실제로 다른(그리고 더 나은)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가정하고 정책 결정자가 이러한 변화를 달성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정책 도구를 사용할 수 있다는 네 번째 이슈를 제시합니다. 그들이 인적 자본이 발전될 때까지 기다려야 할까요(교육 개선으로 결과가 나타날 때까지)? 아니면 법률 변경, 선거 규칙 변경, 선거법 변경과 같은 정책 개입이나 프로그램을 지배하는이나 기타 유사한 "하향식" 개입이 권력 구조를 바꿀까요?
이 섹션의 나머지 부분에서는 이 네 가지 지점을 조사합니다. 곧 다뤄지겠지만, 정답은 종종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역 정치 또는 특정 프로그램을 지배하는 규칙이 변경되는 경우 권력의 이동과 결과가 식별 가능해집니다. 더욱이, "권력"에 대한 간단한 측정 수단이 없기 때문에(예를 들어 교육과 달리) 권력의 변화는 종종 결과의 변화에 의해 결정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네 가지 주제는 문헌을 위한 유용한 프레임워크로 역할합니다.
3.1 가족 성과 관련 여성 역량 강화와 변화
상당한 문헌이 어머니의 교육과 소득, 아동 복지, 특히 아동 건강 사이의 상관 관계에 대한 명확한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더욱이 어머니의 학력과 소득과의 상관관계는 아버지의 학력과 소득과의 상관관계보다 거의 항상 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상관 관계는 종종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이 경우 결과 해석에 두 가지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여성의 교육, 수입 또는 정치 참여는 그녀의 능력, 가족 또는 지역 사회 배경과 관찰되지 않은 요소와 연관됐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찰되지 않은 요인들이 아동의 건강을 직접적으로 결정한다면, 여성의 교육, 소득 또는 정치 참여 증가가 인과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여성이 일반적으로 교육을 받고 수입을 올리고 정치적 결정에 참여할 가능성이 낮다는 바로 그 사실이, 남성보다 여성 사이에서 이런 편견을 강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성의 정치 참여도가 높은 국가나 지역에서, 더 유리한 환경이 조성돼서, 아이들이 더 잘할 수 있습니다. 둘째, 남편과 아내의 교육 또는 소득 계수의 비교는 두 가지 이유로 아내의 교육 또는 소득과 남편의 관찰되지 않은 특성 사이의 상관 관계로 인해 모호할 수 있습니다.:우선 고학력 부유층 여성이 자녀를 더 아끼는 남자와 결혼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른 한편에선 총 자원을 통제한 이후, 여성의 소득이 남성의 소득보다 더 바람직한 결과와 관련이 있다는 관찰은, 관찰되지 않은 남성의 속성이 아동의 결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현상을 반영한 것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내가 직장을 구하도록 허용할 만큼 남자가 진보적이라면, 이와 동일한 진보적 태도로 인해 그가 자녀를 더 잘 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구자들은 개인의 선택과 무관한 이유로 여성과 남성의 권력, 교육 또는 소득 분배가 변화한 특정 상황을 이용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통해 우리는 여성의 역량 강화 정책이 시행되고 (매우 특수한 가족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적용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대략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울펜슨이 언급한 첫 번째 요소는 교육입니다. 교육은 가정 내에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교육 수준이 더 높은 여성이 외부 임금을 더 많이 요구하고 직업을 얻기가 더 쉽다면 남성보다 여성 교육에 더 많이 투자하는 것이 실제로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여성의 교섭력이 자녀에게 더 나은 결과로 이어진다면 투자가 고르게 분산될 때보다 아동 건강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또한 여성이 어린 아이들을 가장 먼저 돌보는 사람이라면 더 많은 교육을 받으면 더 나은 돌봄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은 소녀들을 교육하기 위해 특별한 노력이 필요하며 소녀 교육이 엄청난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불행히도 이것에 대한 증거는 일반적으로 믿어지는 것만큼 강력하지 않습니다. 어머니의 교육과 자녀의 결과가 반복해서 밝혀지더라도, 대부분의 경우 그 증거는 명백한 편향의 위험에 빠집니다.; 교육을 받은 소녀는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나, 부유하고 교육을 많이 받았으며 진보적인 남편과 결혼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이러한 모든 요인을 설명하기는 어렵고 그렇게 시도한 연구는 거의 없습니다. 베레이에로바와 뒤플로(2004)는 1970년대 인도네시아에서 학교 건설의 대규모 확장을 사용하여 남편과 아내 사이의 교육 격차 변수를 생성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출생 지역과 생년월일만을 기준으로 설정했습니다. 고학력 여성이 저학력 여성과 다르다는 것으로 수정하면, 가구의 평균 교육 수준에 따라, 아내의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자녀가 더 적다는 사실을 여전히 발견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더 낮은 유아 사망률을 찾지 못했습니다. 교육이 아동 사망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 여아 교육이 남아 교육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은 분명하지 않습니다. 쇼우엣 등(2010)은 대만에서 아버지와 어머니의 교육이 아동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기 위해 동일한 경험적 전략을 사용합니다(1968년 의무 중등 교육을 도입하고 여러 지역에서 점진적으로 도입). 그들은 아버지와 어머니 교육 모두 아동 생존에 강력하고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발견했으며, 하나의 효과가 다른 효과보다 유의하게 크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 더 많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지만, 아동 사망률 및 기타 아동 결과에 대해 여성 교육이 남성 교육보다 더 중요하다는 자연스러운 가정을 수정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두 가지 모두 중요한 것 같습니다.
3.2 의사결정자로서의 여성
3.2.1. 가정 내에서
돈이 개발에 사용하고자 여성에게 신용이나 현금 이전을 제한하는 소액 신용 제도 또는 복지 기관은 여성이 완전히 무력하지 않다는 것을 암묵적으로 인식합니다. 여성이 힘이 없다면, 그 돈은 배우자가 즉시 전유할 것이고, 우리는 돈을 남성보다 여성에게 분배하는 효과를 보지 못할 것입니다. 반대로 가정이 모든 사람이 동일한 선호와 욕구를 가진 조화로운 실체라면 가정 내에서 돈의 명목적인 소유권은 중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모두 공동 풀로 이동하여 가족을 위한 최상의 용도로 사용될 것입니다.
실제로 현실 가족은 양극단(독재자 통치 vs. 불화 전무) 사이 어딘가에 있다고 생각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가족 구성원마다 선호도가 다르고, 자녀 수부터 가계 소득을 어떻게 쓰는 것이 최선인지 등 많은 것에 대해 생각이 다르고, 구성원 각자의 정보와 협상력에 따라 최종 결정에 있어 각각의 생각에 다른 가중치가 부여됩니다. 예를 들어 인구 통계 및 건강 조사에서 여성은 일반적으로 남편보다 더 적은 수의 자녀를 원한다고 보고합니다(베커 1999). 이러한 차이의 결과는 여성이 남편에게 피임 선택을 숨길 수 있다면 최종 출산율이 낮아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슈라프, 필드와 리(2010)는 잠비아에서 이러한 현상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실험에서 그들은 잠비아 루사카의 기혼 여성 836명에게 가족 계획 간호사와의 비공개 약속을 통해 다양한 현대식 피임약을 무료로 즉시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를 제공했습니다. 일부 여성은 바우처를 개인적으로 받았고 다른 여성은 남편 앞에서 바우처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큰 차이를 만들었습니다. 남편과 있었던 경우와 비교할 때 혼자 있었던 여성은 가족 계획 간호사를 방문할 가능성이 23% 더 높았고 비교적으로 숨기기 쉬운 피임법(주사 가능한 피임약 혹은 피임 기구 이식)을 요청할 가능성이 38% 더 높았고, 9~14개월 후에 원치 않는 출산을 보고할 가능성이 57% 낮았습니다. 이것이 여성이 피임을 숨기도록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정책이라는 의미는 아니라는 점에 유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단 남편이 이러한 선택지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아내를 상당히 의심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그들은 건강 클리닉에 아예 가지 못하게 하여 중요한 치료를 지연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논문은 선호도가 일치하지 않는 것과 정보를 숨기는 능력(및 의지)이 가구 결정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요소임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아슈라프(2009)는 정보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실험실 증거를 제시합니다. 상을 할당하는 방법을 결정해야 하는 남성은 결정한 내용을 아내와 공유해야 할 때와 아내와 사전에 협상해야 할 때 매우 다르게 행동합니다.
남편에게 무언가를 숨기거나 적어도 남편이 즉시 접근하지 못하도록 해야 하는 필요성 때문에 여성은 일을 조용히 하기 위해 편리함을 포기하고 때로는 전반적인 효율성을 낮추는 방식으로 행동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를 들어, 앤더슨과 발란트(2002)는 아프리카의 많은 지역에서 여성들 사이에서 특히 인기 있는 순환적 저축 신용 협회(ROSCA)는 주로 여성들이 남편으로부터 저축을 멀리하는 방법이라고 주장합니다. 샤너(2011)는 케냐에서 이 현상의 놀라운 증거를 제공합니다. 실험의 일환으로 그녀는 케냐에서 남녀 은행 계좌를 개설했습니다. 무작위로 선택된 일부 개인은 계좌를 개설한 이후 무료 ATM 카드를 받았는데, 이 카드는 은행 인출 비용을 줄여줍니다(인출을 더욱 편리하게 해주는 기능도 추가돼 있습니다). 남자들은 예상대로 행동했습니다.: ATM 카드를 받은 사람들은 계좌를 더 적극적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들은 더 많이 저축하고 더 자주 돈을 인출하고 입금했습니다. 그러나 그 효과는 여성의 경우 반대였습니다.: ATM 카드를 받은 사람들은 계좌를 덜 사용했습니다. 추가 분석에 따르면 이러한 효과는 교섭력이 낮은 여성에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남편이 돈을 쉽게 빼낼 수 있다면 여성들은 계정을 사용하려고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 구성원이 가계 예산에 기여하는 정도가 가계 지출에서 그가 선호하는 지출의 비중을 결정하는 것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여성이 가정 내에서 의사결정자일 때 그들의 소득이 궁극적인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경험적으로, 많은 문헌에서 여성의 소득이 남성의 소득과 다르게 가구 내 자원 배분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실험했습니다. 증거에 따르면 남성의 수입이나 자산과 비교하여 여성의 수입이나 자산은 아동 건강(예: 토마스 1990)과 가구의 영양소, 건강 및 주택(예: 토마스 1993)이 더 많이 기여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는 일반적으로 여성이 소득의 더 많은 부분을 버는 가정과 그렇지 않은 가정이 다르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토마스(1990, 1993)는 근로 소득이 내생적(그리고 남성과 여성의 노동 공급 결정에 해당)이라는 문제를 피하기 위해 불로 소득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불로 소득이 종종 자산의 산물이기 때문에 문제를 부분적으로만 해결합니다(따라서 불로 소득이 더 많은 여성은 결혼 당시 더 부유했고, 그러므로 다른 경우입니니다). 더욱이, 결혼 결정은 이러한 결과의 해석을 더욱 복잡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부유한 여성과 결혼하는 남성은 이들과 취향이 비슷할 가능성이 더 높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듀플로(2003)는 불로 소득을 사용하는 전략을 한 단계 더 발전시켜 남아공의 노인 연금 프로그램의 급속한 확대를 이용해 나머지 식별 문제(identifiction issues)를 해결합니다. 아파르트헤이트가 끝날 무렵, 정부는 백인과 흑인 사이에 동등한 혜택과 자격 요건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것은 흑인이 받는 혜택을 늘림으로써 대부분 달성됐고, 이런 혜택은 1990년과 1993년 사이에 매우 빠르게 증가했습니다. 1993년에 60세 이상의 흑인 여성의 80%와 65세 이상의 흑인 남성의 77%가 연금을 받았습니다. 최대 혜택 월 370랜드(하루 약 3달러)는 최저 임금의 절반에 해당하며 농촌 지역의 1인당 평균 소득의 약 2배였습니다. 전통적인 생활 방식으로 5세 미만 흑인 어린이의 거의 1/3이 현재 연금 수급자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연금 수급자와 함께 사는 아이들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으므로 또래의 다른 아이들보다 키가 작은 경향이 있습니다. 연금 수령이 아동의 신체 상태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기 위해 듀플로는 키가 아동 영양을 누적 투자한 것을 반영한다는 사실을 이용합니다. 아이가 영양이 풍부했던 기간의 비율이 클수록 아이의 키도 또래에 비해 커집니다. 1990년대 초 제도가 확대되면서 고령자가 자격을 갖추면 연금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고, 그 혜택도 훨씬 커졌습니다. 따라서 연금이 영양 상태를 개선하는 정도까지, 연금 확장 이후 태어난 아이들은 연금 수급자와 함께 살았다면 평생의 더 많은 부분을 영양이 충분한 상태로 보냈을 가능성이 더 큽니다.
실제로 듀플로는 연금을 받는 할머니와 함께 사는 소녀들이 연금을 받을 만큼 나이가 많지 않은 할머니와 함께 사는 소녀들보다 더 무겁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더욱이 듀플로는 키를 보면 연금이 시행되기 전에 태어난 나이 많은 소녀들이 연금 수령자(남성 또는 여성)와 함께 살 때 비수급자와 함께 살 때보다 키가 더 작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연금이 도입된 이후에 태어난 소녀들은 연금을 받는 할머니와 함께 사는 경우가 할머니 없이 사는 사람들보다 키가 더 큽니다. 이것은 여성이 받는 연금이 소녀들에게 더 나은 영양을 제공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이 많은 여아의 체중은 즉시 따라잡지만, 키는 조기 영양 결핍의 흔적이 영양을 회복한 이후에도 여전히 보입니다. 이것은 나이 많은 소녀들이 좀 더 작은 이유입니다. 우리는 남아공에 연금을 받는 할머니와 함께 사는 소녀들이 미국의 어린이의 사이즈 격차를 절반 메우기에 충분하다고 추정합니다. 대조적으로, 남자가 연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효과가 발견되지 않았고 남자아이에 대해서는 상응하는 효과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연금을 받기 전에 남자아이들도 키가 여자 아이들만큼 뒤쳐진다는 것을 주지하십시오. 이는 앞선 차이가 여자 아이들만 따라잡을 필요가 있어서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3.2.2. 농장에서: 여성과 재산권
우리는 여성이 가정으로 가져오는 자산의 일부에 대해 재산권을 유지하는 많은 사례를 관찰합니다(인도네시아에서 이미 한 예를 보았습니다). 아프리카에서는 여성과 남성이 생산 자산, 특히 토지에 대해 별도의 재산권을 유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예를 들어, 부르키나파소에서는 여성이 결혼 생활 동안 각자의 구역에 대한 소유권을 유지합니다. 가구 구성원은 서로의 농지에서 일하며 비료와 같은 투입물은 일괄 구매합니다. 생산물은 또한 모든 가구 구성원이 소비할 수 있도록 한데 모읍니다. 물론 위에서 보았듯이 가구 구성원은 이러한 공동 자원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해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질 수 있으며 얼마나 토지를 많이 소유하는지와 같은 다양한 요인이 가구의 최종 소비 선택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나 잘 기능하는 가정은 파이를 나누는 방법을 생각하기 전에 먼저 파이의 크기를 최대화하려고 합니다. 노동력, 종자 및 비료를 포함한 모든 투입물은 토지 소유의 전체 생산성을 최대화하기 위해 모든 구획에 할당되어야 합니다. 실제론 우드리(1996)가 이것이 사실과 거리가 멀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더 많은 투입물이 남성용 구획에 사용되어 남성의 구획이 여성의 구획보다 훨씬 더 생산적입니다(연도, 구획의 특성 및 생산된 작물 유형 통제). 그 이유는 대부분 훨씬 더 많은 비료가 남성의 구획에 투입되기 때문입니다. 비료 사용의 효과는 사용량에 따라 급격히 떨어지기 때문에 남녀 모두 소량을 사용하는 것이 훨씬 합리적입니다. 그러나 이는 대부분의 경우 가정에서 이뤄지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가계 생산은 같은 양의 비료와 노동력을 재배치하는 것만으로도 6%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매우 가난한 환경에서 무시할 수 없는 수치입니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왜 이것을 하지 않았을까요? 한 가지 가능한 대답은, 가구 구성원이 다른 사람을 도왔다는 사실을 고려하지 않고 모든 사람이 하루에 생산한 식량만큼 자원을 할당하는 방법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각 가구 구성원은 작은 파이에서 더 많은 몫을 선호하므로 전체 가계 생산량을 최대화하는 것과 상관없이 대부분 각자 자신의 농지에서 일하며 시간이나 투입물로 다른 가족 구성원을 충분히 돕지 않습니다. 남성은 더 부유하고 신용 제약이 덜해서 비료를 살 여유가 있으며, 비료를 자신의 농지에 사용하지만 여성의 농지에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가계 내 협상의 이러한 불완전성을 감안할 때 가계 생산성을 높이는 해결책은 여성이 남편에게 토지를 “임대”하고 남편이 효율적인 생산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일어나지 않는 한 가지 이유는 재산권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남편이 아내의 땅에서 너무 오랫동안 일하면 결국 그는 아내의 땅을 "소유"한 것으로 인식되고 그녀에게 보상을 중단할 것입니다. 이를 예상한 여성들은 대가를 치르더라도 남편에게 통제권을 양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며, 두 멤버는 각자의 자리에서 계속 생산을 하는 것입니다. 여성의 재산권이 불안정하다는 사실이 낭비로 이어지고 말 그대로 가정을 더 가난하게 만드는 사례입니다.
또한 여성의 약한 재산권은 가나의 비효율적으로 낮은 수준의 투자로 이어집니다. 가나의 농부들은 땅의 영양분을 보충하기 위해 몇 년 동안 땅을 그대로 둡니다. 이것은 농부들이 더 높은 휴경 후 생산을 위해 몇 시즌 동안 생산을 포기하는 투자의 한 형태입니다. 물론 리스크는 휴경지를 보는 누군가가 그 땅에서 생산을 시작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재산권이 안전한 곳에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나의 농지에 대한 재산권은 전혀 안전하지 않습니다. 사실, 농부는 기껏해야 용익권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토지는 마을과 가문 모두에 속하므로 토지의 일부가 가문에 의해 누군가에게 귀속되더라도 마을이 재할당할 가능성이 항상 있습니다. 마을이나 가문에 더 강력한 사람이 있을수록, 그들은 그들의 땅에 대한 반대 주장에 맞서 싸울 수 있고, 따라서 몰수당할 위험 없이 휴경을 선택할 가능성이 더 커집니다. 골드슈타인과 우드리(2005)는 실제로 마을이나 가문 내에서 권력의 위치에 있는 농부들이 그들의 땅을 휴경하고 더 오래 휴경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결과, 그들은 더 생산적인 토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성은 권력을 잡을 가능성이 적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들은 덜 자주 휴경하고 이것은 그들의 토지에 대한 낮은 생산성으로 이어집니다. 다시 말하지만 여성의 낮은 지위는 직접적으로 비효율적인 투자로 이어집니다. 이는 가정 내 재산권 이전으로 시정되지 않습니다. 가문이나 마을에 대항해 가정 내에서 주장하는 바를 지키기보다 여성의 지위를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결론납니다.
3.2.3. 커뮤니티 내: 정책 입안자로서의 여성
우리는 여성과 남성이 서로 다른 선호도를 가지고 있고, 가계가 가계의 효용을 최대화하는 행동을 선택하기 위해 효율적으로 협상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는 여성과 남성이 서로 다른 정책 선호를 가질 것임을 시사합니다. 첫째, 여성은 자신의 우선순위를 더 잘 반영하는 정책을 선호할 것입니다. 그들은 특히 아동의 건강과 영양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책을 선호합니다. 둘째, 여성은 가정 내 교섭력을 높이는 정책, 즉 이혼 시 상황을 개선하는 정책과 일상 업무의 생산성을 높이거나 노동 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높이는 정책에 찬성합니다. 실제로 우리는 여성과 남성이 정책에 대한 선호도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차토파다이와 뒤플로(2004)는 인도의 서벵갈과 라자스탄 주의 두 지역에 있는 지역 마을 위원회에 남녀 모두가 제기한 불만 유형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했습니다. 마을 위원회는 인도 시골의 지역 공공재를 관리합니다. 공식적인 불만의 유형은 성별에 따라 다릅니다. 공공 사업의 경우 서벵갈의 여성들은 식수와 도로에 대해 가장 많이 불평했으며 교육과 관개 시설에 대해선 훨씬 덜했습니다. 남성들은 도로와 관개 시설에 대해 가장 많이 불평했고 식수에 대해서는 덜 불평했습니다. 라자스탄에서는 여성들이 제기한 불만의 절반 이상이 식수에 관한 것이었으며 교육에 대한 불만은 거의 없었습니다. 식수 역시 라자스탄의 남성들에게 큰 관심사였지만 여성만큼 중요한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대조적으로, 남성은 도로와 교육에 대해 여성보다 훨씬 더 많이 불평했습니다. 불만의 패턴은 가정 내 남성과 여성의 성 책임 및 고용 기회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서벵골에서는 여성들은 식수를 모으는 책임이 있으며, 도로에서 노동력의 대부분을 사용하므로 도로 공사의 주요 수혜자가 여성입니다. 라자스탄에서는 남성과 여성 모두 도로에서 일하지만 일자리를 찾아 더 자주 이동하기 때문에 남성이 더 많이 도로를 이용합니다.
이것은 여성에게 투표권을 주는 것이 차이를 만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밀러(2008)는 미국에서 여성 참정권의 도입이 유아 사망률 감소와 관련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국가에서 여성과 남성은 선출되지는 않지만 이제 투표할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성의 정치력을 높이기 위한 다음 단계는 할당제나 유보 정책을 통해 여성의 대표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여성을 정책 입안자로 두는 것의 효과를 이해하기 위해 차토파다이와 뒤플로(2004)는 위에서 언급한 인도의 여성 보호 정책을 연구했습니다. 헌법 수정안은 지역 공공재 지출에 대한 권한을 농촌 마을 위원회에 이양하고 전체 의회 의석의 3분의 1을 여성에게 할당하도록 요구했습니다. 그 결과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과 참여가 높아졌습니다. 할당제를 시행한 곳과 시행하지 않은 곳에서 제공하는 공공재의 종류를 비교하면 위원회장의 성별이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여성은 이들의 개발 우선 순위를 반영하는 기반 시설에 더 많이 투자합니다. 여성이 남성보다 물과 도로에 대해 더 자주 불평하는 서벵골에서는 할당제를 시행한 위원회가 물과 도로에 더 많이 투자했습니다. 여성들이 식수에 대해 더 자주 불평하지만 도로에 대해서는 덜 불평하는 라자스탄에서는 할당제를 시행한 위원회가 물에 더 많은 투자를 하고 도로에는 덜 투자했습니다. 이 결과는 일반적으로 여성에게 할당된 자리가 전직 남성 지도자의 아내에게 돌아간다는(아내를 통해 권력을 행사하려고) 일반적인 견해와 극명한 대조를 이룹니다. 이 연구는 또한 할당제에 자리를 받은 여성이 경험이 적고 정치에 대한 야망과 전망이 낮으며 사회경제적 지위도 낮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가 결과를 도출했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지역 지도자의 성별만이 여성 할당제를 적용한 마을의 다른 투자 결정을 설명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즉, 여성이 운영하는 세상은 완전히 다르게 보일 것입니다. 여성 지도자들은 여성의 필요를 더 잘 대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전통적으로 여성의 권력이 거의 없고 여성의 문맹률이 매우 낮으며 여성 지도자가 단순히 남편의 뜻을 이행한다고 믿는 환경(라자스탄 시골)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이 여성들은 현장의 현실을 바꾸고 있습니다.
3.3 여성 역량 강화: 어떤 정책 수단?
남아프리카는 정치적 상황의 급격한 변화로 아이들과 함께 거주하는 성인을 위한 영구적인 현금 복지 프로그램이 상대적으로 드뭅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불구하고 정책 입안자들이 지역 사회에서 또는 가정에서의 여성의 지위를 바꾸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아니면 그들이 자연스러운 발전 과정에 의존해야 할까요(아마도 교육 장려와 여성의 시장 참여 기회 확대)? 차토파데이와 뒤플로(2004)의 연구는 선거 규칙의 변화를 통해 지역 사회 내에서 힘의 균형을 이동하는 것이 실제로 가능하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여성과 남성이 다른 선호를 가졌더라도 할당제를 통해 당선된 여성이 남성과 다르게 행동할 것을 보장하기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사실, 완벽한 민주적인 시스템 하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재선되기 위해 유권자가 원하는 것을 하려고 합니다. 또한, 우리는 여성 지도자가 여성의 요구를 더 잘 반영해서 일했다고 하더라도, 여성을 더욱 대표하는 정책이 이런 반영을 반드시 돕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컨대 만약 여성이 정치적으로 약하다면, 실제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인도에서는 할당제(여전히 대규모로 존재)가 회의론을 맞닥드리고 있습니다.: 여성이 강력한 지도자가 되지 않는다거나, 그들의 남편에 의해 가려진다거나, 최악의 경우 지역 엘리트가 장로회를 상대로 자신의 힘을 강화하는 정책을 활용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당제는 실제 결과 측면에서 진정한 차이를 만들었습니다.
또한, 이런 차이는 내구성이 있어 초반 추진을 넘어서 실제로 태도에 영향을 미칩니다. 앞서 언급한 베아만 등의 연구는 선거마다 3분의 1의 마을이 무작위로 선정돼서 지역 위원회장으로 여성을 반드시 선발해야 하는 인도의 할당제에서 이익을 봤습니다. 그들은 여성과 정치와 관련된 암묵적인 연관 실험의 결과와 스피치에 대한 반응을 비교합니다. 그들은 남성의 스피치에선 여성에 대한 편견이 모두 사라진 것을 찾았습니다(오히려 여성에게 유리한 편견이 생깁니다). 여성과 리더십을 향한 편견은 사라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흥미롭게도 명시적인 질문에 대한 대답은 영향을 받지 않았지만, 사람들은 여성이 할당제로 보장된 자리를 잃은 후에도 여성에게 더 많이 투표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베아만 등(2011)은 다른 형태의 태도를 조사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갖는 욕심과 10대들이 자신에게 갖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미 남자 아이와 여자 아이 사이 격차를 이미 확인했습니다. 이런 격차는 10년 동안 여성 할당제가 시행된 곳에서 0.15 표준편차(⅕)만큼 줄어듭니다. 게다가 교육 인프라에 대한 추가적인 투자의 부재에도 10대 소녀의 교육 이수가 증가했고 소년과의 격차를 줄였습니다. 그러므로 여성에게 더 많은 권한을 주는 것이 성평등에 실질적인 효과가 있고, 그들은 자연스럽게 얻게 되는 능력보다 더 큰 능력을 얻게 되어 직접적으로 결과에 영향을 미칩니다.
어느 정도까지 유사 "하향식 (top-down)" 정책이 가정 내에서 협상력의 균형에 영향을 미칠까요? 하나의 방법은 법적 환경입니다. 결혼 밖에서의 여자의 선택지도 결혼 내에서 교섭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여자의 선택지가 결혼밖에 없고, 그녀와 그녀의 남편이 이혼이 가능하지 않거나 이혼하면 그녀를 지원할 수단이 없다는 것을 알고, 남편이 가정에 대한 결정권을 가지고 있으면, 그는 그녀가 일하지 않는 경우 그녀를 더욱 열악한 환경에 놓이게 합니다. 이는 이혼법의 종류나 재혼 완화, 이혼 이후 자립과 같은 제도적 환경이 한 가정이 이혼으로 결론나지 않더라도 많은 영향을 미치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도네시아에선 각 배우자가 결혼하면서 가져온 자원의 소유권을 유지합니다. 토마스, 콘트레라스, 프라켄베르크(2002)는 현재의 가정내 자원을 통제하더라도, 각 배우자가 결혼하면서 가져온 자원은 가구내 의사결정 구조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필드(2007)는 페루의 불법 거주자가 거주지의 소유권을 가질 때에 출산율이 감소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여자와 남자의 이름을 모두 등재한 곳에서는 출산율이 증가했습니다.
많은 개발 도상국에서 여성들은 이혼할 때에 보호가 열악하고, 재산이나 양육권을 잃게 됩니다. 이혼법이 존재하더라도, 이는 사회에서 꺼림직하게 여기고, 재혼도 어렵습니다. 놀랍게도, 개발도상국에서 이러한 제도의 효과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습니다. 미국에서의 연구는 제도 자체가 가족 내에서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치아포리, 포틴, 라크(2002)는 이혼하는 경우에 각 배우자의 권리는(주마다 다르고, 각기 주에서 시간에 걸쳐 다르게 변화해온) 결혼한 부부의 노동 공급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앵그리스트(2022)는 미국 이민자 집단에서 또래 남자가 더 많으면 여자 아이가 높은 결혼 비율과 낮은 노동 공급(미국에서 높은 협상력을 의미하는)을 보인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민자는 같은 인종내에서 결혼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민자로 인해 균형잡히지 않은 성비는 이혼의 경우 공급 부족으로 재혼의 가능성을 높이고, 가정내 협상력을 높입니다.
이는 이혼 시 여성의 복지를 높이거나 노동 시장 접근성을 높이는 정책은 가정내에서 특히나 아동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런 효과가 일시적인 (남자와 여자의 지위를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는) (현금) 지급 정책에까지 영향을 미칠까요? 예를 들어, 조건부 현금 지급이 아버지에게 부여된 경우보다 어머니에게 부여된 경우 더 큰 긍정적인 효과가 나오나요? 대답은 명확하지 않습니다. 하나는 가정이 현금 지급이 일시적이라는 것을 인식할 거라고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의사 결정 구조에서 수혜자의 협상력이 실질적 효과가 없습니다. 가궤선 이것이 이전의 상태로 곧 돌아갈 것이고, 여성이 그녀의 권한이 지속되는 한 너무 많이 돈을 쓰려 하면 지적을 받을 것입니다. 다른 말로, 가구 구성원들은 어느 시점에든 돈을 최대한 많이 쓰려하는 대신 서로에게 확신을 주고, 일시적 현금 지급은 중요하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실제론 우리는 서로에게 충분한 확신을 주지 못하는 경우를 관찰합니다. 그들은 가구간 비공식 보험이 직면하는 제약과 똑같은 문제를 맞닥드릴 수 있습니다(도덕적 해이, 정보 숨김, 제한된 기여). 코트디부아르에서 여성과 남성은 서로 다른 작물을 재배하기 때문에 같은 강우량에도 차별적으로 영향을 받습니다. 몇 년은 남성에게, 몇 년은 여성에게 유리합니다. 사람들은 가정 내의 소비가 일시적인 강우량으로 인한 변동으로 소득 수준에 다르게 기여하는 현상에 영향을 받지 않으리라 예상합니다. 하지만 듀플로와 우드리(2004)는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발견했습니다.: 여성의 작물 생산량이 높은 해에는 한 가구가 음식과 더불어 여성을 위한 소비에 더 많은 돈을 썼습니다. 남성의 작물 생산량이 높은 해에는, 한 가구가 술과 담배를 비롯해 남성을 위한 소비에 더 많은 돈을 썼습니다. 로빈슨(2011)은 케냐에서 남편과 아내가 몇 주에 걸쳐 작은 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서 유사한 결론을 찾아냈습니다.
3.4 여성 역량 강화: 개발 정책을 위한 공짜 점심?
여성과 남성은 서로 다른 선호를 가지고 있고, 그에 따라, 그 선호를 표현하고자 영구적인 지급에 따른 자신의 권리를 행사합니다. 그러나 여성이 다른 선호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그 선호가 언제나 자애롭고, 개발에 우호적인 좋은 것들”에 언제나 호의적인 것은 아닙니다. 남아프리카 사례의 경우, 여성에게 돈을 주는 것은 여자 아이를 도왔지만 남자 아이를 돕진 않았습니다. 에드몬트(2006)는 교육에 연금 프로그램이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고자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같은 개혁을 활용했습니다. 그는 연금 수혜자인 노인이 있는 가정과 없는 가정의 13세에서 17세 사이 청소년의 학교 등록률을 비교했습니다. 그는 수혜자가 없는 가정에 비해 아이들이 수혜자 남성과 살 때에 수혜자 남성과 살 때보다 학교에 다닐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임금 소유자의 정체성이 중요하다는 증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남성이 연금을 받을 때에 웰빙과 개발에 도움이 되는 결론이 나타났습니다.
여성의 권력에 관해선, 첫 번째 사이클에서, 여성은 명확한 방향으로 공공재 할당을 변화시켰습니다.: 여성은 식수에 더 많은 투자를 했던 반면 웨스트벵갈에선 학교에, 라자스탄에선 도로에 더 적은 투자를 했습니다. 이는 한정된 예산을 이용해야 하는 상황에서 한 곳에 돈을 쓰려면 다른 곳에서 끌어와야 하므로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이러한 개혁이 여성에겐 좋았지만(그들의 선호가 이제야 반영이 돼서), 전반적인 복지가 개선되는지 아닌지는 불투명했습니다: 이 질문에 답하려면 물이 학교나 도로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결정해야 합니다. 이것을 계산할 만한 확실한 방법은 없습니다: 웨스트 벵갈에서 우물을 모두 시험해봤는데, 모두 텅 빈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식수 인프라와 관련된 추가 투자는 여성의 편의성에 중요한 문제였을지도 모릅니다. 베아만 등(2009)은 마을에 가구 단위 건강에 관한 구체적인 데이터를 수집했습니다. 그들은 신생아 건강 척도에 여성의 리더십이 아무 영향도 미치지 않았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다만 여자 아이들이 물을 기르는 데 걸리는 시간을 단축했습니다. 이런 편의성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데보토 등(2011)은 자기 만족도가 식수 시스템과 큰 상관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아동 교육과 더 나은 도로 가운데 이런 편의성을 어떻게 평가하는지는 경제학자들이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비슷한 주장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여성이 권력이 오랜 기간 없어서 식수에 대한 투자가 뒤쳐졌더라면, 여기에 투자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라고요. 하지만 이는 특효약(magic bullet)은 없으며 트레이드오프는 불가피하다는 점을 상기시킵니다.
여성에게 권한을 제공했을 때 효율성이 증가하는 예시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부르키나 파소에서 여성의 영역에 대한 저투자가 가구의 비효율로 이어졌던 우드리의 연구, 가나에서 약한 재산권으로 여성이 투자를 하지 않던 골드슈타인과 우드리의 연구가 그 예입니다. 웨스트 벵갈 연구에선, 정적 이득이 정책입안자의 객관적 기능에 따라 결정되지만, 여성 정책입안자(유권자가 더 많은 후보군을 가지게 됨)와 여자 아이(가정에서 남자 아이에 대한 투자를 줄이지 않고도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 의향이 올라감)에 대한 태도 변화로 인한 동적 이득이 더 명확해보입니다. 그러나 정책 입안자들은 남성보다 여성에 대한 자원 분배가 언제나 효율적이라고 쉽게 결론내릴 수도 있습니다. 소규모 사업에 대한 자본이 경각심을 주는 예시입니다.
남성보다 여성에게 돈을 더 많이 빌려주자는 소액금융 단체의 강력한 주장은 남성보다 여성이 공식적으로든 비공식적으로든 돈을 잘 갚는다는 근거에 기반합니다. 여성의 사업에 투자하는 것이 더 큰 수익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만약 여성이 다른 형태로 시장 접근성이 남성보다 떨어진다면(불안정한 재산권, 양육 의무로 인한 시간 부족으로 인한 이동권 제약), 현금이나 수입에 대한 접근성은 남성보다 여성에게 실제로 더욱 생산적입니다. 칼란과 진만(2011)은 여성에게 주는 소액 대출이 남성에게 주는 소액 대출보다 효과가 더 크다는 것에는 증거가 없다는 점을 파악했습니다. 더욱 문제인 점은 데멜, 맥캔지, 우드러프(2009)의 연구 결과에서 나오는데, 남성 소유 법인에 투자하는 것보다 여성 소유 법인에 투자하는 것이 더 큰 수익을 가져다준다는 주장을 직접적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들은 스리랑카의 사업을 무작위로 선정해서 현금이나 현물을 지급했고, 통제 그룹과 실적을 비교했습니다. 그들이 남성에게 준 돈은 큰 효과가 있었지만(한 달에 5% 수익률), 여성에게 준 돈은 효과가 전혀 없었습니다. 패프챔스 등(2011)은 이 실험을 가나에서 똑같이 진행했고 비슷한 결과를 얻었습니다: 여성 소유 법인에 현물 지급은 효과가 조금 있었지만 수익이 꽤 보장된 사업에만 그러했습니다. 그리고 여성의 경우 스리랑카에서처럼 현금 지급은 사업 수익에 효과가 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여러 가지 설득 가능한 설명이 있습니다.: 여성이 더 경쟁적이고 사업 확장과 수익 확대가 어려운 섹터에서 일할 수도 있다는 것, 여성의 사업이 가구 소득을 조금 올리는 수단으로만 여겨져서 여성이 바빠서 사업에 시간을 쏟을 시간이 덜할 수도 있다는 것(혹은 남편이 여성의 사업이 성장하도록 두지 않는다는 것…). 마지막으로 여성은 사업을 운영하는 방법을 잘 알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후자의 가정은 전 세계적으로 “Freedom From Hunger”와 같은 조직 등이 소액대출 서비스와 사업 트레이닝을 결합하는 노력을 쏟아붓도록 동기를 부여했습니다. 하나의 제약(신용)을 다루는 것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교육 격차 또한 다뤄져야 합니다. 무작위 임팩트 평가는 사업 트레이닝의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점을 보여줍니다(칼란과 발디비아 2011; 드렉슬러, 피셔와 쇼아 2010). 필드, 자야찬드란, 판드(2010)는 왜 그런 것인지 흥미로운 사실을 조명하는데, 특히 사업 기회(금융이나 트레이닝)가 고질적으로 현존하는 사회 관념과 어떻게 사회 작용하는지 알아봅니다. 여성 사업가를 위한 소액대출과 지원 기구인 SEWA와의 협업을 통해, 그들은 구자라트 아마다바드에서 비교적 정식의 사업 트레이닝 프로그램에 대해 무작위 평가를 진행했습니다. 그들은 트레이닝이 상류 카스트의 여성의 사업 수익에는 긍정적 효과가 있었지만 하류 카스트의 여성(샘플에서 가장 제약이 적었던 그룹)이나 무슬림 여성(가장 제약이 컸던 그룹)의 수익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이런 차이가 사업 지식을 습득하고 적용하는 능력에 대한 사회적 관념이 다르게 적용된다는 점에서 기인한다고 해석했습니다. 상류 카스트 여성들은 하류 카스트 여서들에 비해 트레이닝 전에 시장에서 활동적인 참여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교육에서 배울 점이 더 많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동 반경에 더욱 제약이 있는 무슬림 여성들은 지식을 사용하기 어렵습니다. 해당 연구는 정책에 의한 트레이드오프를 충격적으로 묘사합니다. 여성이 다층의 제약에 직면하고 있기에 하나만 개선한다고 결과가 나아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 일부 정책은 여성을 명확히 타깃하는 것(트레이닝이나 금융 지원)이 비용 대비 효과적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4. 결론
여성의 권한 부여와 경제 발전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발전 자체가 여성의 권한 부여를 가져오는 반면, 여성의 권한 부여는 의사 결정에 변화를 가져올 것이며, 이는 발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하지만 일부 더 낙관적인 정책 입안자들이 주장하는 것과는 달리, 여성의 권리에 대한 일회성 자극이 여성의 권한 부여와 발전이 서로를 강화하고 결국 여성이 더 부유한 사회에서 (남성과) 동등한 파트너가 되도록 하는 선순환을 촉발할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한편으로 경제 발전만으로는 여성의 역량 강화를 달성하기 충분하지 않습니다. 특히 여성의 능력에 대한 고정관념이 만연한 상황에서 (여성의) 의사결정 능력이 상당히 진전하기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여성의 역량 강화는 아동 복지(특히 건강과 영양)의 일부 측면에서 개선으로 이어지지만, 일부 측면(교육)을 희생시킵니다.
이것은 경제 발전이든 여성의 역량 강화든 특효약이 아님을 시사합니다. 그 자체로 매우 바람직한 목표라고 생각하는 남성과 여성 사이의 평등을 위해서는, 남성을 희생시키면서 여성에게 유리한 정책 조치를 계속 취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며, 앞으로도 오랜 기간 동안 지속돼야 할 것입니다. 이로 인해 일부 부수적 이익이 발생할 수 있지만, 이러한 이익은 재분배로 인한 왜곡 비용을 보상하기에 충분할 수도 있고 충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주의적 접근은 발전과 역량 강화 논쟁에서 양극단의 정책 입안자들의 입장을 누그러뜨릴 필요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