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학습 8대 정책과제 제안
6월 3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평생교육계 5대 단체(한국평생교육총연합회, 한국평생교육사협회, 한국평생교육학회, 전국평생학습학습도시협의회, 전국시도평생교육진흥원협의회)를 비롯한 평생교육 관련단체들이 하나가 되어 대한민국 평생교육 연대를 결성해 평생학습 8대 정책과제를 만들어 국회의장 및 교육위원장에게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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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플러스] 대한민국 평생교육 연대, 국회의장 및 교육위원장 면담 '평생교육 8대 대선공약' 제안
1. 헌법에 규정된 국민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평생학습 기본법」을 제정해야 합니다.
2. 중앙 부처 평생교육 체계의 혁신과 실질화가 절실합니다.
3. 지방자치법에 ‘평생교육 사무’ 조항을 신설하여 모든 도시를 평생학습도시로 조성하여야 합니다.
4. 「평생학습 기금」을 신설하여 온 국민이 원하는 학습을 원하는 시기에 참여할 수 있는 국민 기본 학습비 지원이 필요합니다.
5. 모든 국민의 생애 전환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평생학습휴가제 전면 도입이 필요합니다.
6. 배움의 기회를 놓친 국민의 기초교육은 국가가 책임져야 합니다.
7. 긴 생애사회에서 건강하고 품위있는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인생대학을 운영합니다.
8. 모든 국민이 평생교육을 더 가깝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생활권 평생학습센터 설치와 평생교육사를 의무적으로 채용해야 합 니다.
☟☟정책제안 자료집☟☟
평생교육이 개인의 삶의 질 향상을 넘어 도시발전과 공동체 성장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중요한 어젠다임에도 불구하고 미흡한 제도와 정책, 절대적으로 부족한 재정과 인력 등의 문제로 사회시스템으로 자리매김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현 시국에서 매우 적절한 제안의 내용을 담고 있다. 물론 각론으로 들어가면 논의해야 하고 수정보완해야 할 사항들이 많이 있지만, 정책 제안이 정책으로 구현되는 것이 더 중요하기에 평생교육계는 모두 힘을 모아 정책화되기 위한 노력을 함께 해야 한다.
각 단체별로 조직적인 움직임으로 일선에 있는 평생교육사를 비롯한 관계자들과의 소통을 하고 정책과제에 대한 공론장을 만들어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
이번 정책과제 제안 과정에서 많은 단체를 참여하고 있으나, 반드시 함께 해야 할 장애인평생교육 관련 단체의 참여가 없다는 것이 매우 아쉽다. 하루빨리 그들과의 연대가 필요하다.
또한, 온라인 이벤트 및 캠페인 등 SNS 통한 개인의 목소리를 모으고 키우는 활동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