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변호사 활용의 꿀팁 -3

In-house Counsel Story 8)

변호사 3만 명 시대.

많은 변호사들이 아직 로펌, 법률사무소를 통해 전통적 송무, 자문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지만, 사내변호사, 공무원, 사업, 교육기관 등 새로운 영역에서 활동하는 변호사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 아직 그 수가 많지 않지만, 과거에 비하여 그 외연이 확대되고 있는 사내변호사에 관하여 정리하는 시간을 갖고자 한다.

사내변호사와의 커뮤니케이션 하는 방법

사내변호사의 주요 업무 중 하나는 계약서 검토인데, 계약서 검토 시 잘못된 계약서 검토요청으로 불필요한 리소스가 소모되니, 주의가 필요하다.

대부분의 계약서 검토 요청은 다음과 같이 온다.

" 변호사님,

첨부 계약서 검토 요청드립니다.

마케팀팀 홍길동 드림"

통상적인 직장인이라면 위 계약서 검토 요청에 문제점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으나, 사내변호사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계약서 검토요청이다. 아래에서 그 이유와 해결책을 살펴본다.

1. 계약의 내용

정교하게 설계된 계약서가 아니라면, 계약을 체결하려는 의도를 계약서만을 통해서 확인하기 어렵다. 따라서, 계약의 검토를 요청할 경우, 계약의 목적 즉, 매매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 위임계약인지 정도는 기재하는 것이 타당하다.

2. 계약 상대방에 관한 정보

계약을 검토할 때 확인하는 리스크는 다양하나 그 중 하나가 계약 상대방 리스크다. 계약 상대방이 어떤 회사인지, 재무적인 리스크를 가지고 있는지는 정리해야 사내변호사가 상대방 리스크를 정리하여 그에 맞게 계약서를 리뷰할 수 있다. 만약, 계약상대방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을 경우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아는 것이 없다는 정보라도 기재할 필요가 있다.

3. 계약 목적물의 특징

계약서 검토 시 사내변호사들은 계약의 이행이 어그러졌을 때를 가정하여, 회사의 리스크 회시를 주요 과제로 삼는다. 계약서 검토 요청 시 계약의 이행에 관하여 발생할 수 있는 위험들을 경험적, 가정적으로 검토하여 그 결과를 함께 기재한다면 보다 충실한 계약서 검토가 발생할 수 있다.

4. 계약서의 출처

계약서가 상대방으로 부터 제시된 것인지, 검토요청부서에서 기타 양식을 이용하여 작성한 것인지를 검토 요청서에 함께 기재하는 것도 계약서 검토에 도움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