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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이성헌의 경제연구소 Sep 04. 2020

정부가 손실 부담하는
'20조원 뉴딜펀드'

언플이 장난아닌데, 재테크 대안 될까?

정부가 손실부담한다는 것은..국민세금으로 충당을 한다는 것이고 곧 국민이 부담한다는 거 아닌가..

투자에 리스크가 없다는 것은 앙코 없는 찐빵인데 말입니다..

헤드라인만 보고 너무 혹하지 마시고 글 읽고 천천히 지켜보시고 관심가지시길 바랍니다.

정부가 야심차게 내놓은 ‘국민 참여형 뉴딜펀드’가 내년부터 국내 은행, 증권사에서 판매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뉴딜펀드를 저금리 시대에 재테크 대안으로 내세웠지만 세금으로 투자손실을 보전한다는 비판이 쏟아집니다. 사실상 재정과 정책자금으로 원금을 보장해주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장기간 투자금을 묶어놓을 유인책이 약하다는 점에서 시중 유동성을 흡수하는 데는 제한적일 것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한국판 뉴딜펀드 3종, 1174조원 유동성 잡는다고 합니다.

한국판 뉴딜펀드를 ▲정책형 뉴딜펀드 ▲뉴딜 인프라펀드 ▲민간 뉴딜펀드 등 크게 3가지로 신설·육성한다고 밝혔습니다. 정책형 뉴딜펀드는 정부가 3조원, 정책금융기관이 4조원씩 출자해 모펀드를 만들고 자펀드는 모펀드의 출자금에 민간자금 13조원을 매칭해 총 20조원으로 운영됩니다.

펀드 자금의 35%인 모펀드가 후순위 채권 등 위험성이 높은 투자를 맡고 민간 자금이 선순위에 투자한다. 자펀드는 벤처 등 뉴딜 관련 기업, 뉴딜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를 맡습니다. 모펀드가 출자해 만드는 자펀드인 뉴딜 인프라펀드는 펀드 육성 차원에서 투자금액 2억원 이내의 배당소득에 대해 9%의 분리과세가 적용되고, 세제지원 대상은 뉴딜 분야에 50% 이상 투자하는 공모펀드로 한정됩니다. 뉴딜 인프라펀드는 육상, 해상풍력,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 등에 투자됩니다. 이 밖에도 정부는 다양한 뉴딜 기업·업종을 추종하는 뉴딜지수(디지털·그린 지수 등)를 개발해 상장지수펀드(ETF) 등 지수연계상품 출시를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뉴딜펀드 조성에 팔 걷어 붙인 데는 시중 유동성을 주식, 부동산이 아닌 뉴딜 등 생산적 부문으로 활용하기 위해서죠. 지난 6월 기준 시중 부동자금은 1174조원에 이릅니다. 이 자금이 비생산적인 부문에 지속 유입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국고채 보다 높은 금리?…원금보장 수준 될 듯하네요..

정부는 정책형 뉴딜펀드에 대한 구체적 수익률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투자상품이기 때문에 확정된 수익률을 제시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다만 은행 정기예금이나 국고채에 비해선 높은 수익률을 추구할 것이라며 3% 수익률은 사실상 어렵다는 점을 시사했습니다. 현재 은행권에서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금리는 0.8% 수준이다. 국고채 수익률은 3년물 0.923%, 10년물 1.539%입니다.

홍 부총리와 은 위원장은 “사실상 원금을 보장하는 것”, “국고채 이자(0.92∼1.54%)보다 조금 더 높은 수익률을 추구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수차례 강조했다. 투자 대상도 ‘뉴딜 프로젝트’와 ‘뉴딜 기업에 대한 지분 투자 및 대출’ 등으로 폭넓게 허용한다고 했네요.

앞서 정부와 여당은 뉴딜펀드 조성 계획을 추진하면서 원금보장과 함께 3% 안팎의 수익률을 제시했다가 반시장적이라는 이유로 비판을 받은 바 있습니다. 수익률은 이보다 줄었지만 정부가 결국 세금을 투입해 투자자 리스크를 떠안는 구조는 그대로여서 여전히 시장의 자율조정기능을 침해한다는 평가입니다.

이렇게만 보면 뉴딜펀드 수익률은 사실상 원금보장 수준에 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중 유동성이 풍부하지만 높은 수익률이 나오지 않으면 흥행에 성공하기 어려울 거 같네요.

정부는 뉴딜펀드 투자 리스크를 부담해 민간 참여자의 원금을 사실상 보장합니다. 향후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 정부가 떠안는 구조여서 당장 자본시장을 왜곡하고 시장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투자자 모집부터 투자 대상 사업 선정, 투자금 회수까지 전 과정을 어떻게 설계하느냐가 뉴딜 펀드의 성패를 가를 것 같습니다. 뉴딜펀드에서 손실이 발생해 정부 출자금을 까먹게 될 경우에는 세금을 들여 금융상품 투자자의 손실을 막아준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날 뉴딜펀드에 대한 투자자 참여를 높이기 위해 세제혜택도 제시했습니다. 뉴딜 인프라펀드에 대해 투자금액 2억원 이내의 배당소득 세율을 14%에서 9%로 낮추고 분리과세하겠다는 방침을 내놨습니다. 단 세제혜택은 뉴딜 분야 인프라에 절반 이상 투자하는 공모 인프라펀드로 제한적입니다.

펀드가 투자하는 뉴딜 프로젝트가 얼마나 수익성이 있을지 구체적인 청사진이 나와야 펀드의 수익을 기대해볼 만 하다생각이 드네요. 금융의 기본적인 대원칙이 무시되는 부분인 거 같은데..이게 자본주의이가 맞나 생각이 듭니다. 오버하지말고 원금보장이란 말은 피하고 세제 혜택만 줘도 매력있을 거 같은데..

좋은 투자처가 있으면 투자자들이 하지말라해도 알아서 하는 요즘입니다. 선량한 금융환경 조성에 힘썼으면 좋겠네요. 어떤 일이 벌어질 지. 걱정이 먼저 앞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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