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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을 잊어버리셨나요?

by 소로우 May 19. 2019

#빚에 시달려보셨나요?

#개인워크아웃 #개인회생 #파산면책

어렸을 적에 동네 사람들 간에 돈거래가 있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어느날 아침에 누구 엄마네 집이 비어있다는 얘기도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일종의 야반도주인 셈이지요. 생계자금을 위한 빚이 상환의 범위를 벗어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단적인 예가 매월 돌아오는 신용카드 결제대금 때문에 리발빙서비스,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카드론 등의 대출을 받다가 고금리의 대부업체에 손을 내미는 경우까지 일어나는 경우를 주위에서나 영화, 드라마에서 보곤 합니다.

"나 사람 아니야, 나 쓰레기야. 나는 행복해지고 싶어서. 문호씨 미안해"

2012년 개봉된 영화 '화차(火車)<감독: 변영주>'에서 여주인공이 말하는 것입니다. 김민희(여주인공)가 이선균(남주인공)을 용산역에서 끌어안으며, 가슴 속 깊은 곳에서 내 뱉은 후 경찰에게 쫒기다가 다리 아래 철도로 자살을 합니다. 영화 '화차'는 악질적인 불법대출, 비인간적인 불법추심(가혹한 대출회수 행위)에 대한 얘기가 가슴절절히 전개 되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개인의 빚이 늘어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지요. 교통사고나 불의의 질병이 오는 것처럼 돈의 문제는 간단치은 않습니다. 일을 하려고 해도 일을 할 수 없거나, 갑작스런 가족의 질병, 자녀의 학자금, 긴급생활자금으로 빚을 지게 되고 빚의 수렁의 가장자리에 본인이 있을 수 있는 개연성은 항상 주위에 있습니다. 특히 사회안전망이 충분하지 않은 우리 사회에서는 더욱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는 개인의 소비에 대한 무절제한 욕망, 소득을 고려하지 않는 소비, 무모한 사업투자 등에 의해서도 과다한 빚이 개인의 일상을 허물어 트리곤 하지요. 우리나라의 가계부채의 규모가 국가경제에 있어 중요한 위협요소로 떠오른 지 오래되었습니다.

현대의 경제생활에서 자급자족의 생활 유지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사업을 하든지 임금을 받는 노동자이든지 경제 시스템에 속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금융시스템에서 벗어나 생활을 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힘들 정도입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금융기관의 채무를 연체하거나 사채를 갚지 못할 정도까지 갈 경우 이리저리 휘둘리지 않고 슬기롭게 ‘이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정부에서는 ‘신용회복위원회’라는 조직을 만들었고, 채무를 일부 감면하는 ‘회생제도’나 ‘파산제도’를 제도를 만들어 큰 어려움에서 벗어나는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보통 기업의 경우와 비슷합니다. 언론에 보도된 경우에서 볼 수 있듯이 대기업이 자금이 어려워 이자나 원금을 못 갚을 상황에 이르면, 대기업의 파산으로 인한 국가경제의 어려움과 돈을 빌려준 은행이 입게 되는 손실을 고려하여, 기업과 은행이 협의를 하여 해결할 수도 있고, 법원의 강제성을 동원하여 기업의 생존 여부를 결정하곤 합니다.

개인의 경우에도 비슷합니다. 신용카드대금이나 대출원리금이 연체될 경우 ‘신용회복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이자와 연체이자를 전액 감면하고 원금도 일부 감면하여, 최장 8년까지 채무를 갚도록 하게끔 도와주기도 합니다. 이를 진행하는 이면에는 신용회복위원회와 협약가입 금융회사와의 협의가 필요하겠지요. 금융회사도 이를 통해 큰 손실을 작은 손실로 막을 수 있는 효과를 생각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러한 채무조정을 통해 해결이 불가능할 정도로 많은 채무를 갖고 있는 경우,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통한 개인회생, 파산제도를 통해 빚의 올가미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회생제도는 법원의 판결을 통해 채무의 일부를 감면받고 일정기간 동안 빚을 갚을 수 있는 여유를 주는 것입니다.

이것마저도 안되는 경우, 즉 채무를 상환할 능력없다고 법원이 판단할 경우 <파산선고>를 통해 빚을 전액 탕감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지막 수단이지만, 빚에 대한 상환독촉에서 벗어나 일상을 살아가는 기회를 맞게 되는 것입니다. 빚 독촉을 받지 않은 사람은 잘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전 채무조정, 회생,파산 등을 통해 빚의 압박으로부터 벗어날 수는 있지만 , 개인의 신용을 회복하는데는 시간이 걸리겠지요. 통상 5년간은 정상적으로 신용등급을 유지하기는 어렵습니다. 다시 신용을 쌓는 최소한의 기간이 필요합니다.

지속적이 소득의 유지, 계획적인 소비, 무리한 투자 않기 등의 덕목을 통해 어려운 순간까지 가시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 오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차분히 해결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슬기로운 금융생활과 신용유지를 지원하는 유환호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환호(hwanhoyu@gmail.com)

*개인, 기업신용,심사 상담**기업 매출채권보험 상담, 거래처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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