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주가 조작 아닌가요?'란 말이 나온다.
정부가 이렇게 종목을 찍어주는 게 맞나? 엄청난 세제혜택이라는 게 고작?
먼저 저는 역대 모든 정부가 성공적으로 대한민국으로 이끌고 나가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좌파든 우파든 정권의 실패는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개인적인 정치적 선호나 판단이 없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물론 이번 정부도 건전한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 행정부를 잘 이끌어 가길 응원합니다.
하지만 최근의 행보로써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과 진보인지 퇴보인지 고민이 들 때가 많습니다. 얼마 전 주식투자에 대한 양도세 도입에 (어용) 공청회도 그렇고 전문가들의 의견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행태는 많이 실망스럽습니다. 연말에 변경되는 대주주양도세 기준(내국인만 차별받는) 논란에 대해서도 외면만 하는 이중성도 매우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그중에서 최근의 화제는 단연 '그린 뉴딜' 정책입니다.
정부에서 발표한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https://www.gov.kr/portal/ntnadmNews/2252500
이 발표에 대해서 저의 생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삼프로-권순우 기자님과 거의 동일합니다. 아래 링크 참조)
- 시장의 유동성과 미래 성장동력 활보를 위한 정부의 정책 방향에는 충분히 공감한다.
- 정부의 역할이 뉴딜펀드를 직접 조성하는 건가? 행정 효율화/간소화가 바람직하지 않나?
- 뉴딜 지수? 정부가 뉴딜 편입에 대한 기준을 논할 수는 있지만, 왜 종목을 찍어주지? 사람들은 정부가 종목을 찍어줬으니 정부가 책임진다고 생각하고 살 텐데... 정부가 책임질 생각인가? 지수를 만들었으니 관리를 안 할 수도 없지 않나? 지수가 떨어지면 온갖 언론의 포화를 받을 텐데?
도대체 정부가 왜 종목까지 콕콕 찍어 지수까지 만들었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당연히 정부가 찍어준 종목들이 수혜주라는 기사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또한 정부가 왜 펀드매니저로 직접 나섰는지 비판의 목소리도 큽니다. 구태어 왜 이러한 논란을 만드는지 참 이해가 안 갑니다.
어쨌거나 이번 정책 발표 이후로, 발 빠른 분들은 바로 해당 종목을 매수하여 수익을 취하셨다는 소식이 많습니다. 종목들을 보면 충분히 매력적인 종목도 많지만, 고평가 논란에 휘말려 있는 종목도 있습니다. 투자하실 분들은 이 부분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정부가 모든 종목의 주가 상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뉴딜 인프라펀드의 (정부가 말하는) 강력한 세제혜택에 대해서도 한 번 계산해 봤습니다. 투자금액의 2억원 이내, 배당소득에 대해 9% 저율 분리과세 적용이라고 합니다.
인프라펀드라는 게, 정부에서 직접 인프라를 구축하면 좋지만 정부의 돈이 부족하니 민간의 자본을 끌어들여 인프라를 구축하고 이에 따른 이용요금을 받아 펀드투자자에게 이익을 제공하는 펀드입니다. 따라서 인프라펀드의 한계 상, 기준금리를 엄청나게 초과하는 수익을 내기 어렵습니다. (만약 이익률이 높다면 정부가 직접 투자하는 것이 맞습니다.)
제 생각에는 지금 같은 기준금리에서는 아주 높게 생각해도 5% 이내여야 한다고 봅니다. 그럼 5%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정부가 말한 저율 분리과세 적용 한계기준인 2억원을 투자하면 1천만원의 수익이 발생합니다. 세율이 15.4%(소득세 14%+지방소득세 1.4%)이니 154만원 세금이 발생합니다. 저율분리과세 9.9%를 적용하면 99만원이니 55만원의 세금 감면으로 인한 이익이 발생합니다.
정리해서 말하면, 정부가 "강력한!" 세제혜택은 1년에 최대 55만원 정도 세금 할인을 해준다는 말입니다. (물론 분리과세 혜택이 있지만, 사실상 크지 않습니다. 세금을 모두 100% 감면해줘도 고작 154만 원입니다.)
55만원이 적은 돈은 아닐 수 있습니다. 다만 2억원을 금융 투자하는 투자자에게 고작 최대 세금 혜택 55만원을 주면서 '강력한 세제혜택'이라고 홍보하는 모습이, 실망스럽다 못해.......
(설마 고의로 이러는 건 아니겠지요?라고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앞으로라도 제발 건전한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서 대주주양도세 기준, 금융투자세에 대해서 시장(금융회사만의 입장이 아닌 소액주주 등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개선되길 바랍니다. 공청회도 제발 제대로 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