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3시간의 여유
청년 일자리 대책 발표_청년수당 전국적 확대
"자신을 위한 하루 3시간의 여유, 이제 전국의 청년들이 누릴 수 있게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시장 박원순입니다.
오늘 정부에서 청년일자리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반갑게도, 서울시의 청년수당과 같은 ‘청년구직활동수당’이 내년부터 전국으로 확대된다는 소식도 포함되었군요.
이번 대책에는 청년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구직활동 범위를 제한하지 않고, 청년의 자발적 활동을 지원해주고자 했던 서울시의 청년수당 취지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서울시 청년수당, 전국적 확대
자신을 위한 하루 3시간의 여유
처음으로 서울시에서 청년수당을 시행하자, 서울시와 정부의 갈등 때문에 청년들은 죄없는 비난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일부에서는 청년수당이 청년들의 도덕적 해이를 조장한다거나, 정신을 파괴하는 아편이라는 비난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청년수당을 받는 청년들의 이야기는 달랐습니다. 청년수당 덕분에 아르바이트 시간이 줄어들고, 그 남는 시간을 활용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취업에 실패하고 대신 아르바이트를 하느라 구직활동에 집중할 시간이 없어 또 결국 취업에 실패하는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을 막는 버팀목이 되었다고 말해주더군요.
지난 정부는 서울시가 청년수당을 지급하자 바로 직권취소를 했고, 시에서는 “청년의 삶은 직권취소될 수 없습니다”라고 주장하며,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가까스로 2017년 4월 정부와 협의를 통해 청년수당을 지급할 수 있었습니다. 새 정부가 들어선 이후인 작년 9월에는 정부와도 원만한 협의를 통해 소송을 상호 취하하였습니다.
그리고 2019년부터 서울의 청년들만이 아니라 전국의 청년들이 “자신을 위한 하루 3시간의 여유”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혹시 본인 때문에 청년수당 정책이 사라지지 않을까 걱정하면서도 이 50만원을 꼭 필요한 곳에만 쓰겠다고 다짐했던 청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족에 대한 미안함과 함께 빨리 사회에서 어른으로 자리를 잡아야겠다는 압박 속에서도 자신의 삶이 사회에 선한 영향을 끼치길 바랐던 청년들이 있었습니다. 그 많은 청년들이 있었기에 청년수당이 전국으로 확대될 수 있었습니다. 너무 든든하고 멋진 청년들이지만 제 마음 한 켠에는 미안함과 애잔함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개인의 의지와 노력만으로는 극복하기 힘든 현실적 문제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이러한 각박한 현실 속에서 청년들에게 무조건적인 희망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과연 옳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청년들에게 사회적 안전망을 제공하고 그들에게도 숨을 쉴 수 있는 틈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각자도생이 아닌 사회적 우정을 바탕으로 주위를 돌아볼 수 있는 사회로 거듭나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저는 청년과 함께, 그리고 중앙정부와 함께 더 나은 청년의 미래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각자도생이 아닌 사회적 우정을 바탕으로
주위를 돌아볼 수 있는 사회로 거듭나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