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대선주자의 의무복무제 공약에서 배울 수 있는 점

<프랑스 대선주자의 의무복무제 부활 공약에서 배울 수 있는 점들>

 2017년 대선에서 결선투표에 오른 현 프랑스 대통령 에마뉘엘 마크롱과 국민연합 대표 마린 르 펜의 공통 공약은 무엇이었을까? 시행 방법에 대한 구체적 접근은 달랐지만 두 후보 모두 젊은 프랑스인들에게 의무복무를 부과하는 것에 찬성했다. 올바른 국가관의 확립과 국민 통합을 위해 필요하다고 본 것이다.

 이 두 후보 모두 공약에서 특정 성별을 의무복무에서 제외하지 않았다. 여성과 남성의 구분을 인정하지 않으며 양성에게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약속하는 페미니즘의 관점에서 한 성별을 배제하는 것은 비합리적으로 보였을 것이다. 아니, 그전에 공화국의 가치는 특정 성별만의 전유물이 아니기 때문에 한 성별에게만 의무 복무를 시행하는 것은 21세기 프랑스에 불가능했을 것이다.

 재정적 측면에서 더 현실적이라고 평가받은 마린 르 펜 후보의 공약을 더 자세히 살펴보자. 르 펜 후보는 “18세 모든 프랑스인”에게 3개월의 의무를 부과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의무를 이행해야지만 주택 보조금과 노동 복지 혜택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공언했다. 인상적인 대목은 여기서 끝이 아니다. 의무 이행 후 국가로부터 발급되는 인증서는 공직을 위한 시험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허락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다시 말해 의무복무를 하지 않는 사람은 공무원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성별의 구분 없이 복무 미이행자를 사회복지 혜택에서 배제한다면 의무를 이행하는 자들에게 더 많은 지원을 증세 없이 약속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논의가 잠깐 되었던 국방세를 일괄적으로 여성에게 부과하는 것보다 논란의 여지도 적도 효율성 또한 기대할 수 있다. 또한 군 가산점을 몇 점 더 주고 안주고를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 의무복무를 공무원 시험 응시의 조건으로 하는 것 또한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주는 대목이다.

참고:
https://www.rtl.fr/actu/politique/fn-le-service-militaire-selon-marine-le-pen-77765009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