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 징병제에 대한 의견

현역병만 230만여명에 달하는 중국을 상대하는 대만도 2018년 징병제를 폐지했다.

미국이 대만을 암묵적으로 지켜주는 한 중국의 대만에 대한 공격은 불가능하다는 점을 이해했기 때문이다.

더하여 징병제를 유지하더라도 미국이 도와주지 않는 한 평화를 지킬 수 없다는 판단도 있었을 것이다.

한국은 정반대로 하고 있다.

미국을 등한시 하고 심지어 미군은 떠나라는 단체들이 버젓이 활동하고 있으며 정치권은 미국 눈치는 보지만 대만, 일본처럼 미국과 밀착된 외교는 하지 않는다.

20대 남성을 강제 징용하고 있으며 그에 대한 보상도 턱 없이 부족하다.

나는 경찰과 군인 등 사회 안정을 위해 일하는 기관과 사람들을 존중하지만, 지정학적으로 그리고 전략적으로 한국은 미국이 지켜주고 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의 징병이 의미있는 경우는 단 두가지인데, 하나는 미군이 철수할 때와 둘째는 북한 유사시 영토 수복을 위한 것이다.

그러나 미국이 철수하더라도 하루 아침에 하는 것이 아니니 준비 기간은 있다.

북한 유사시란 가능성도 희박하지만 설사 있더라도 그 땅과 북한 사람들을 한국이 책임질 이유는 없다.

북한 땅에 의미있는 질과 양의 자원이 없음은 분명하고 태어날 때부터 주체사상에 세뇌된 북한인을 수용하는 것은 한국에 무조건적인 손해다.

다시 말해 정치권의 잘난 자주권을 위해 20대 남성이 착취당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당연히 정치권과 기득권의 자녀들은 여기서 제외된다.

물론 이는 새로운 모습은 아닌 것이 다른 국가들이 노예를 외부에서 찾을 때 조선은 자국민을 노비로 사용했다.

북한도 자주권을 지킨다고 국가의 문을 꼭 닫아놓고 인민들을 쥐어짜고 있지 않은가. 한국의 모습과 본질적으로 겹쳐보인다는 측면에서 역시 한 민족이다.

이 나라의 지도층이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미국이 있는 한 한국의 유사시란 있을 수 없으며 따라서 자국민 남성을 쥐어짜는 징병제는 유지할 필요가 전혀 없음을 인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