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짓기강의]종합건설면허와 산재보험의 중요성
[집짓기강의]전원주택 싸게 잘 지어주시나요?
[집짓기 강의-3] 종합건설면허와 산재보험의 중요성
종합건설 면허와 산재보험의 중요성. 말해 뭐하겠어요. 문제 터지면 꼭 나오는 두 가지 내용이 종합건설면허와 산재보험입니다.
집을 의뢰할 때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종합건설면허에 대해서 확인을 안 해요. 네, 이거 진짜 좀 바보 같은 행동 중에 하나인데요. 내가 의사한테 진찰을 받는데 그 의사가 면허가 있는 의사인지 아닌지 정도조차도 확인을 안 하고 수술을 받는 것과 같습니다. 의사한테는 내 몸을 맡기는 것이고, 건설회사에게는 내 전 재산을 맡기는 것이잖아요.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이번 글을 통해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종합건설면허는 60평 이상 시공 시 필수로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 중요한 면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60평 미만은 종합건설면허가 없어도 되니까 직영 공사로 인허가 넣고 공사하는 게 더 좋다고 이야기합니다.
맞을까요? 맞기는요. 바보 같은 생각이죠. 법을 잘못 해석하고 이해하신 거예요. 건축법에서는 충분히 더 낮출 수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영세한 건설회사들도 존재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안전한 법 기준만을 걸어 놓은 것입니다.
"60평 미만은 면허 없는 업체에 진행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고,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나라에서 다 책임져 줄 것이다."라고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말 그대로 최소 기준만 잡아놓은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최소한 60평 이상부터는 그래도 면허 있는 회사에게 정식으로 맡겨서 기본적인 안전성이라던지, 사람이 다쳤을 때 치료를 진행할 수 있는 산재의 부분 등을 가져가라고 기준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다시 말해 건축법적인 건축주님들을 위한 안전장치를 걸어놓았다고 생각하면 편합니다.
집을 지어보신 분들을 아실 거예요. 건설업체에게 내 집을 의뢰하지 않고 내 이름을 넣어 직영 공사하는 이유를요.
뭘까요? 의외로 답은 쉽습니다. 바로 '돈' 때문이에요.
그중에서도 '세금' 때문입니다. 부가세 내기 싫어서 직영공사한 거예요. 혹 이 글을 읽고 있는 업자들 중에 그래도 '직영 공사하는 것이 좋고, 나는 면허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근거 자료를 첨부하여 반론을 좀 해주세요. 뒤에서만 계속 욕하시는 분들 계신데요. 앞에 나와서 정확한 자료와 명분으로 이야기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집을 짓고자 하시는 건축주님들도 장단점을 명확히 파악하여 결정을 내리죠. 문제는 면허를 가진 분들은 절대로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면허 없는 사람이 그 당위성을 가지고자 면허 없어도 집 짓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주장합니다.
집 짓다가 많은 소송을 접하게 되죠. 차라리 다 짓고 하자 정도의 문제라면 서로 이야기라도 하면 되는데, 집 짓는 중간에 업체가 도망가버리면 정말 답도 없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본인이 전문가가 아니고 매번 챙기기 어렵다 느끼시는 분들은 그냥 면허 있는 큰 업체에 집을 맡기세요. 저희에게 맡기라는 것이 아니라 그나마 큰 업체에 맡기면 브랜드라는 것이 존재하므로 기본 이상의 품질로 무조건 완성이 됩니다.
"종합건설면허가 있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생각보다 쉬워요. 건설업체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소개 페이지나 홈페이지 하단분에 건설면허 번호를 당당히 공개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공개 안 하는 회사 없습니다. 면허 존재하면 어디에든 노출하고 있으니 쉽게 확인 가능합니다.
홈페이지가 너무 심플해서 노출이 안 된 회사의 경우에는 정부에서 친절히 만들어 놓은 '키스콘'이라는 사이트를 들어가 보시면 됩니다. 정확한 이름은 '건설산업짛식정보시스템'인데요. 전국의 모든 종합건설회사를 검색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사이트입니다.
이 사이트에서 검색하면 이 회사의 영업액부터 부도 등의 상, 벌점 상황까지 모두 파악 가능합니다.
혹 사이트에서 내가 원하는 회사가 검색이 안된다?
'검색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면허 없는 회사인 거예요.'
키스콘에 들어가시게 되면 첫 번째 페이지 우측에 건설업체 정보 조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다 입력하실 필요 없이 업체명만 적어서 검색 누르시면 되세요.
검색이 되고 운영상황이 문제가 없다면 두 번째로 '면대'인지를 확인해 봐야 합니다.
면대는 면허를 빌려서 쓰는 행위를 뜻합니다. 법적으로는 정확히 불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인을 꼭 해봐야 하는데요.
내가 A라는 회사를 알아보고 있다면 일단 회사명과 대표자 명이 내가 아는 것과 동일한지 확인해 보시면 좋고요. 그다음에 회사지의 주소가 내가 방문한 주소지인지 확인해 보면 좋습니다. 만일 서울 광진구 있는 업체에게 상담받으러 갔는데 면허 주소지가 정말 엉뚱한 전라도라던지, 경남 지역이라던지하면 일단 의심해 봐야겠죠.
다음은 산재보험에 대해서 집고 넘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건설회사는 산재보험이 필수입니다. 들고 안 들고 결정 문제가 아니라 필수로 모든 업체들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현장에서 아무도 다치는 사람이 없으면 좋겠지만 만에 하나 다치는 사람이 발생하였다면, 산재보험을 통해 치료비를 지급하게 됩니다.
직영공사에서 이 부분이 가장 문제가 되는데요. 대부분의 직영공사에서는 산재보험의 존재 여부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몇백만 원의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대부분 안 드시고 공사에 들어갑니다.
건축주의 경우 현장소장에게 대행을 맡겼으니 사고가 터져도 현장소장이 책임질 거라 생각하고 안 드시는데요. 절대 그렇지 않죠. 직영 공사의 경우 이 현장 총책임자는 건축주님 본인입니다. 사고 터지면 건축주님이 모든 치료비를 납부해 주어야 합니다.
혹 정말로 내가 직영공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하면, 면허까지는 욕심내지 않을 테니 최소한 산재보험을 든든하게 들고 시작하세요. 그래야 산재로 인해서 공사가 중단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을 조언드리고 싶어요.
간혹 잘못된 착각으로 '내가 발품을 팔았기 때문에 시장가보다 훨씬 저렴한 업체를 찾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정말로 그런 분들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그러한 천운을 만날 거라는 확률을 기대치 마세요.
회사들마다 기본적으로 가져가야지만 되는 마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수익 부분을 낮추고 하나도 남는 거 없이 공사해 주겠다?
"왜요?"
고맙다고 할 것이 아니라 "왜 아무런 관계성도 없는 남에게 공짜로 집을 지어주세요?"라는 물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추가비 폭탄으로 나오는 상황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정말 많은 이야기를 드렸지만 아마 뒤를 돌아서고 나면 오늘 내용 다 잊어버리실 거예요. 하지만 그래도 하나만 딱 기억하세요. 종합건설면허 있는 업체에게 꼭 해야 한다.
이상입니다.
[집이라는 본질적인 가치에 집중하다.]
설계, 시공 : 듀밀리언 종합건설(주)
상담문의 : sunsutu@hanmail.net(대표번호 : 1522-1035 / 문자상담 : 010-6889-9770 / 문의가 너무 많아 전화가 안 될 수 있습니다. 문자로 내용 남겨주시면 늦더라도 상담드릴게요.^^)
ARTIST : 건축가 이동혁, 임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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