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는 지금 294회(미 총기규제, 우크라이나 전차)
미 총기규제 / 우크라이나 전차 지원 / 미국 이민정책 / 중국 부동산
개인적인 일이 있어서 한동안 '세계는 지금'을 보지 못했다.
오랜만에 프로그램을 보고 리뷰하는데, 45분 내내 좋은 소식이 없어서 씁쓸했다.
-세계는 지금 294회('23.1.28 방영)
https://www.youtube.com/watch?v=pg-QB7cc5LE
1. 미국 총기난사 사건 및 규제
새해 들어서 미국 아시안 커뮤니티에서 총기난사 사건으로 충격을 주고 있다. 버섯농장에서 일하던 노동자가 동료를 향해서, 댄스교습소 손님이 교습소를 방문한 사람들을 향해서 총기를 난사했다. 아래 지표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미국의 총기난사 사건이 지속 증가하고 있다.
출처: KBS 세계는 지금 294회미국 정부에서는 총기규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나 공화당(규제 반대)과 민주당(규제 찬성)의 입장 차이가 크다. 개인의 총기 소지가 불법인 우리나라에서 이해가 어려우나 미국에서는 독립전쟁을 거치면서 민중의 무장을 국가가 개입할 수 없는 권리로 받아들였고 실제 헌법에도 '국민의 무기 소지 휴대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라는 조항이 들어가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처럼 개인이 총기를 소지할 수 없는 수준의 규제는 불가능한 문화적 배경이 있다. 그래도 대량 살상이 가능한 반자동소총 규제를 하려고 정치권에서 논의 중이라고 한다.
미국의 이야기는 '세계는 지금'에서 항시 다뤄진다. 그중 1/3은 총기규제에 대한 이야기로 기억한다. 총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생각이 드는 장면이 있다. 군에서 처음 소총 사격을 했을 때이다. 귀마개를 나누어주길래 대체 소리가 얼마나 크길래 귀마개까지 필요할까 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막상 소총사격을 하니 소음은 생각보다 컸고 그다음 진한 화약냄새가 났다. 예전에 어렸을 때 BB탄을 쏘며 놀고 서든어택과 같은 총격게임에서 쉽게 생각한 총과 차이가 컸다. 엄청난 소음과 함께 되게 빠른 속도로 나아가는 총탄은 무서운 도구였다. 총기는 살상을 너무 쉽게 만든다. 총기규제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져서 미국에서 더 이상 대량 살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좋겠다.
2. 독일, 미국 우크라이나 전차 지원
최근 독일과 미국이 자국의 주력전차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하기로 발표했다. 유럽 대부분 국가에서 사용되고 있는 독일의 레오파르트 2 전차, 걸프전에서 그 능력이 증명된 미국 에이브럼스 전차이다. 독일과 미국을 필두로 각 국에서 우크라이나에 전차를 총 100대 지원하기로 했다. 우크라이나군의 전차 운용(전차 조종/정비, 부대편성, 기동 등)이 잘 이루어지면 게임체인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러시아군은 이에 반발하여 성명을 내고 우크라이나에 미사일과 드론 공격을 감행했다. 러시아는 2월에 대규모 총공세를 계획하고 있다고 한다. 이번에 지원하기로 한 전차가 그전에 우크라이나에 전달이 되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전차 지원과 더불어 확전을 우려해 그동안 전차, 전투기, 미사일 지원은 꺼린 서방이 단결되어 전차를 지원했다는 것이 이번 지원의 또 다른 의미이다. 서방의 단결된 의지를 러시아에 선보인 것이다.
1년이 다 되어가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고 있으면, 군부 쿠데타로 수많은 민중이 억압되고 피살된 미얀마 생각이 난다. 여전히 군부는 민주주의와 국민을 탄압하고 있다고 한다. 지리적 위치상 서방의 군사적 지원을 받는 우크라이나와 달리 미얀마는 서방의 군사적 지원을 받지 못하고 시민들이 군대를 꾸려 쿠데타 군에 저항하고 있는 중이다. 미얀마에도 실질적 지원이 뒤따르기를 바라며, 미얀마와 우크라이나에 모두 평화가 찾아오면 좋겠다.
3. 미국 이민정책 혼란
미국의 이민정책이 혼란스럽다. 트럼프 정부는 외국 이민자를 막기 위해 멕시코 국경에 철의 장막을 설치했다. 더불어 아래 이미지에서 볼 수 있듯이 '타이틀 42'라는 행정명령을 내려서 불법 입국자를 즉시 추방했다. 바이든 민주당 정부가 들어서면서 해당 행정명령이 취소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다.
출처: KBS 세계는 지금 294회하지만 보수성향의 주들이 행정명령 폐지에 대해 연방대법원에 상고를 했고, 바이든 대통령 또한 행정명령을 폐지하지 않았다. 대신 합법적으로 이민할 수 있는 숫자를 늘렸다.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국가에서 온 이민자를 받아들이는 것이 맞다. 하지만 이민자로 생기는 사회불안, 이를 걱정하는 시민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나 자신도 머리로는 인도주의적 관점이 맞다고 생각하지만, 다문화 사회에 내가 정말로 준비가 되었는지는 의문이다. 그럼에도 인도주의적 가치가 옳다고 생각하기에 목숨을 걸고 미국으로 온 사람들에게 기회가 주어지기를 바란다. 물론 이 과정도 사회적 합의가 필요할 것이다.
4. 중국 부동산 시장 침체
정확한 수치는 공개되고 않았지만 중국의 코로나 방역 완화로 작년 12월 ~ 올해 1월 중국에서 코로나가 대유행했다. 우리나라도 그러했듯이 급격히 확진자가 줄어들고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제로코로나 정책으로 중국의 GDP 경제성장률이 지난해 3%였다고 하는데, 올해는 5%를 기대하고 있다고 한다.
다만 20년부터 진행된 중국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으로, 경제의 30%에 해당하는 부동산 시장은 여전히 얼어붙어있다고 한다. 헝다그룹은 디폴트를 선언했으나 여전히 채무를 어떻게 처리할지 방안이 나오지 않고 있다. 파산의 가능성이 계속 존재하고 있다. 헝다그룹 외에도 많은 부동산 개발업체들이 같은 상황이라고 한다. 이러한 영향으로 전국적으로 미완공된 200만 채 집이 있다고 하고, 매매는 급감했다. 이로 인한 서민 피해가 크다고 한다.
중국 경제의 원동력이었으나 현재는 경제 뇌관으로 자리 잡은 중국 부동산, 지속적으로 살펴봐야 할 문제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