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과 지정학의 결합, 기정학의 시대를 맞이하다
Technology and Geopolitics
기술(Technology)과 지정학(Geopolitics)의 결합, ‘기정학(技政學)’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기술은 더 이상 단순한 산업 발전의 도구가 아니다. 인공지능(AI), 반도체, 로봇, 에너지, 통신 등 핵심 기술들은 국가 간의 경쟁과 갈등의 중심에 서 있으며, 글로벌 패권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자리잡았다.
지정학적 갈등은 기술 경쟁을 심화시키고 있으며, 기술 혁신은 국가 안보와 경제 번영의 필수 전략이 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이 대표적인 예다. 반도체와 AI를 둘러싼 두 강대국의 갈등은 단순한 기술 우위를 넘어 경제 제재와 공급망 재편으로 이어지고 있다. 유럽과 일본도 기술 주권 확보를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으며, 한국은 생존 전략을 모색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기정학의 핵심은 기술이 지정학적 이익과 결합해 세계 질서를 재편한다는 것이다. 국가들은 자국의 기술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전략적 협력과 경쟁을 동시에 추구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기술 개발을 넘어 기술 주권, 경제 안보, 나아가 미래 국가 경쟁력을 위한 전면전이라 할 수 있다.
기술과 지정학이 융합된 기정학의 시대에 각국의 생존 전략은 무엇일까? 국가들은 어떤 기술을 중심으로 전략적 우위를 점하려 할까? 그리고 이 경쟁 속에서 한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엇인가? 이제 우리는 기술을 바라보는 시각을 단순한 산업적 차원에서 지정학적 차원으로 확장해야 한다. 기정학의 파고는 이미 우리 앞에 도달해 있다.
Technology and Geopolitics: 논의의 시작
미국과 중국 간의 기술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기술과 지정학의 관계에 대한 논의가 뜨겁게 이뤄지고 있다. 앞서 기술과 지정학의 관계에 대한 논의는 2차 세계대전 때부터 관련 논의가 있었다. 터너(Turner 1943)의 연구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기술 혁신은 군사 전략과 전쟁 양상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원동력이다. 새로운 무기 시스템과 전술 기술의 등장은 기존의 전쟁 지리학과 군사 전략을 완전히 재정의했으며, 전장의 공간 개념조차 바꾸어놓았다. 항공기와 해군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지리적 거리의 제약이 크게 감소하였고, 이는 글로벌 전략적 관계를 재구성하는 결과를 낳았다.
군사 기술의 발전은 국가의 산업적 역량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군사적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막강한 산업 생산 능력이 뒷받침되어야 하며, 이는 경제력과 직접 연결된다. 따라서 전시 상황에서의 승패는 단순히 군사적 기술력에 국한되지 않고, 국가의 생산 역량과 물류 지원 체계에 의해 결정된다. 미국, 영국, 독일과 같은 국가들이 전쟁에서 상대적 우위를 점한 이유는 이들 국가가 고도로 산업화된 기반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이다.
기술 발전은 특정 전략적 물자와 원자재를 군사적, 경제적 주도권의 핵심 요소로 부각시켰다. 석유와 같은 에너지원, 철강 및 금속 자원은 전쟁 수행에 필수적이었으며, 이를 확보하기 위한 지정학적 갈등이 심화되었다. 기술력의 발전은 특정 원자재에 대한 의존도를 높였으며, 이러한 물자들의 글로벌 분포는 국가 간 경쟁을 촉발하는 핵심 요인으로 자리 잡았다.
기술적 우위는 군사력뿐만 아니라 세계 질서 재편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기술력을 확보한 국가는 경제적, 군사적 패권을 장악하게 되며, 전후 질서 형성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 특히 미국은 기술력과 산업적 리더십을 통해 글로벌 패권국으로 자리매김했으며, 이는 기술적 역량이 국가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기술 발전은 단순히 전쟁의 수단에 머물지 않고 국가 간 경쟁의 핵심 변수로 자리 잡았다. 기술 혁신은 국가의 전략적 역량을 극대화하며, 군사력과 경제력을 동시에 증진시키는 원동력이 되었다. 따라서 기술적 우위를 확보하는 국가만이 글로벌 질서를 주도할 수 있으며, 이는 2차 세계대전 이후 더욱 명확하게 드러나는 사실이다. Ralph Turner는 기술과 지정학이 상호작용하는 양상을 통해 미래의 국가 경쟁 구도를 예견했으며, 기술 발전이 가져올 세계 질서의 변화를 심도 있게 분석하였다.
참고문헌
Turner, R. (1943). Technology and geopolitics. Military Affairs, 7(1), 5–15.
https://www.jstor.org/stable/1982989
미국과 중국의 기술경쟁 격화 양상
중국이 엔비디아(NVIDIA)를 대상으로 독점 금지 조사를 시작했다. 이는 엔비디아가 2020년에 이스라엘의 멜라녹스를 인수했을 당시 부여된 조건 위반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다. 엔비디아는 미국의 첨단 AI 칩 판매 제한과 중국의 제재 속에서 글로벌 기술 분쟁의 중심에 서 있다. 이러한 소식에 엔비디아의 시가총액은 급락했으며, 이는 미국, 중국, 유럽 등에서의 독과점 우려와 맞물려 엔비디아에 대한 다각적인 조사로 이어지고 있다.
한편, 미국과 중국 간의 기술 갈등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중국은 최근 갈륨과 게르마늄과 같은 필수 광물 수출을 제한하며 미국의 제재에 대응하고 있으며, 이는 엔비디아 뿐만 아니라 유럽의 ASML과 같은 기업에도 타격을 주고 있다. 여기에 더해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할 경우 중국에 대해 최대 60% 관세를 부과하는 강경한 무역 정책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중국은 트럼프의 거래적 접근법에 기대를 걸면서도, 경제적 긴장 심화에 대한 대응책을 준비하고 있다.
구글은 새로운 양자 칩을 발표하며 양자컴퓨팅 기술의 중요한 성과를 공개했다. 이 양자 칩은 오류율을 크게 줄이는 동시에 기존 슈퍼컴퓨터가 10조 년이 걸릴 연산을 단 5분 만에 해결할 수 있다. 이러한 양자컴퓨팅은 약물 개발, 핵융합 반응 설계, 배터리 성능 개선과 같은 복잡한 문제 해결에 적합한 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틱톡은 미국 정부로부터 국가 안보 위협으로 간주되어 2025년까지 매각 또는 금지될 위기에 처해 있다. 법적 논쟁의 핵심은 실질적 위협 증거 없이도 정부가 특정 기업을 차단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틱톡이 중국 정부에 의해 조작되었다는 명확한 증거는 없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틱톡에 대한 미국의 법적 조치가 진행되고 있다.
벤처캐피탈(VC) 시장에서는 거대 다단계 펀드와 초기 특화 펀드로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초기 투자자들은 비주류 기업과 차별화된 전략에 집중해야 높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초기 단계 투자자들은 보다 세밀한 접근과 비전통적인 스타트업 발굴에 집중하고 있다.
오라클의 클라우드 사업은 AI 워크로드 수요 증가로 급성장하고 있다. 오라클은 기존 AWS와 Azure에 이어 ‘4대 하이퍼스케일러’로 자리 잡으며 주요 기업 고객을 확보하고 있다. 특히 AI 기반 기술의 확장으로 데이터센터 수요가 폭증하면서 오라클의 클라우드 인프라 비즈니스가 주목받고 있다.
마지막으로 AI 인프라 확장으로 인해 데이터센터 건설이 급증하면서 지역 사회와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데이터센터의 전력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전력 인프라 확장이 논의되면서 사회적 마찰이 발생하고 있다. AI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인프라 확장이 필수적이지만, 이에 대한 지역 사회의 수용성과 갈등 해소가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https://www.youtube.com/watch?v=zh_D06mYWWE
TSMC와 ASML 사례: 미국과 중국 사이에 낀 기업들
기정학의 중심에서 기술 경쟁이 심화되면서 TSMC와 ASML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 낀 대표적인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TSMC(대만 반도체 제조 기업)와 ASML(네덜란드의 극자외선 노광장비 제조사)는 각각 반도체 제조와 장비 분야에서 독보적인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지정학적 갈등 속에서 두 기업의 행보는 철저히 미국과 중국의 전략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고 있다.
TSMC는 세계 반도체 위탁생산(파운드리) 시장의 약 50% 이상을 차지하는 압도적 선두 기업이다. 그러나 미국과 중국의 반도체 패권 경쟁이 심화되면서 TSMC는 불가피하게 정치적 선택을 강요받고 있다. 미국은 TSMC의 첨단 반도체 제조 능력을 자국 내로 끌어들이기 위해 애리조나주에 대규모 투자를 유도했고, 이에 TSMC는 미국 내 생산시설을 건설 중이다. 반면, 중국은 TSMC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자체적인 반도체 굴기를 추진하고 있으며, 대만을 둘러싼 지정학적 긴장감 또한 TSMC의 미래를 불확실하게 만들고 있다. TSMC는 기술적 우위 속에서도 경제적, 지정학적 압력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며 생존을 이어가고 있다.
ASML은 반도체 생산에 필수적인 극자외선(EUV) 노광장비를 독점 공급하는 기업으로, 첨단 반도체 제조의 핵심 기술을 쥐고 있다. ASML의 기술력은 미국의 안보 전략과 밀접히 연계되면서 중국의 접근을 제한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 미국 정부는 ASML이 중국에 EUV 장비를 판매하지 못하도록 압박했으며, 이는 ASML의 수출 시장에 제약을 가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중국의 반도체 산업은 이로 인해 첨단 기술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ASML은 글로벌 고객과 미국 정부 사이에서 어려운 줄타기를 하고 있다.
TSMC와 ASML 사례는 기술과 지정학의 결합이 불러온 기정학의 대표적인 단면이다. 두 기업은 각각 독보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세계 시장을 지배하고 있지만, 지정학적 긴장이 심화될수록 미국의 기술 통제와 중국의 자립 추진 사이에서 점점 더 어려운 입장에 처하고 있다. 기술이 국가의 안보와 패권 전략의 중심에 서게 되면서, 기업들은 기술 혁신뿐만 아니라 정치적 리스크 관리라는 새로운 과제에 직면하고 있다.
중국과 미국의 기술 우위에 대한 비교
중국은 현재 드론, 고속철도, 전기차(EV), 태양광 패널, 그래핀의 5가지 분야에서 명확한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 특히 드론과 전기차는 정부의 산업 정책과 적극적인 지원 덕분에 빠르게 성장했으며, BYD와 같은 기업은 소비자들의 선택을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한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꼽힌다.
반면, 중국이 성장 중이지만 여전히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는 분야로는 반도체, 인공지능(AI), 공작기계,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의약품(제약)이 있다. 이들 분야는 기술 격차를 줄이기 위해 막대한 투자가 이어지고 있지만,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https://www.youtube.com/watch?v=RoZIeykWGvk하지만 중국이 뒤쳐진 분야도 존재한다. 대표적으로 상업용 항공기 분야는 기술적 격차와 시장 장벽으로 인해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중국의 이러한 기술 발전은 정부의 강력한 산업 정책에 기반한다. 정부 보조금, 국영 투자 펀드, 국가 지원 대출, 정부 조달 등의 지원책이 결합되어 산업 성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정책이 특정 기업을 무조건적으로 '선정'하는 것은 아니며, 결국 시장의 선택을 받은 기업이 성공을 거두는 구조이다.
한편, 미국은 첨단 기술 분야, 특히 반도체와 AI에 집중해 중국의 성장을 견제하고 있다. 미국의 핵심 우려는 중국이 이들 기술을 군사적으로 활용할 가능성뿐만 아니라 미래 경제 경쟁력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미국은 중국의 산업 정책을 '불공정하다'고 비판하며 수출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반도체 산업은 여전히 발전하고 있다. 대표적인 제조업체인 SMIC는 대만 TSMC와 유사한 역할을 하며 막대한 정부 보조금을 받고 있다. 화웨이와 같은 기업도 이러한 칩을 활용하면서 성장하고 있다. 미국의 수출 통제가 중국의 기술 발전에 완전히 타격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도 있으며, 여전히 일부 기술 유출과 제재의 허점이 존재한다. 이에 미국은 지속적으로 통제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중국과 미국의 기술 패권 경쟁은 산업 정책과 기술 개발을 중심으로 더욱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으며, 두 나라 모두 미래 산업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힘겨루기를 이어가고 있다.
https://www.youtube.com/watch?v=RoZIeykWGvk
기술과 지정학을 어떻게 볼 것인가: 현대적 논의
현대 사회에서 기술 발전과 지정학적 긴장의 상호작용은 국가 및 기업의 전략적 결정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첫째, 인공지능(AI), 양자컴퓨팅, 첨단 통신, 합성생물학과 같은 핵심 기술의 급속한 발전은 국가 간 권력 이동과 경제 구조를 재편하고 있다. 둘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미–중 기술 패권 경쟁, 중동 분쟁과 같은 지정학적 위기는 공급망을 붕괴시키고 기술 자원을 둘러싼 갈등을 심화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기업과 국가 모두는 기술과 지정학의 상호작용을 이해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지정학적 환경과 기술 혁신은 상호 밀접하게 얽혀 있다. 정부와 기업은 기술 개발이 국가 안보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각국의 규제 정책과 무역 장벽이 기술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주시해야 한다. 미–중 기술 디커플링은 대표적인 사례이다. 미국의 첨단 반도체 수출 규제로 인해 중국 기업의 접근이 제한되었으며, 이는 글로벌 공급망의 재편을 초래했다. 여기에 일본과 네덜란드까지 동참하면서 반도체 기술 접근성은 더욱 제한되고 있다.
지정학적 불안정성은 사이버 공격이라는 비대칭적 위협도 증대시키고 있다. 국가 주도의 해킹 그룹은 기업의 핵심 기술과 데이터를 표적으로 삼고 있으며, 이는 공급망 안정성과 정보 보안의 취약성을 부각시키고 있다. 따라서 기업은 지정학적 리스크와 기술 발전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리스크 관리 체계를 수립해야 한다.
기술 혁신에 대한 투자와 리스크 분산은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핵심 전략이다. 호주 정부의 PNG–호주 해저 케이블 프로젝트 사례는 이를 잘 보여준다. 중국 화웨이의 참여가 보안 리스크로 평가되자, 호주 정부는 자체적으로 안전한 케이블을 구축함으로써 데이터 보안을 강화하고 지역 경제 협력을 달성했다. 이는 기술 투자가 국가 안보와 경제 발전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기업 또한 전략적 기술 투자와 함께 공급망의 다변화를 추구해야 한다. 글로벌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인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은 지정학적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다중 데이터 센터를 분산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분산 구조는 공급망 붕괴에 대한 회복력을 높이고, 글로벌 비즈니스 연속성을 유지하는 데 기여한다.
사이버 보안은 기술 투자의 필수 요소이다. 특히 AI 기반 보안 솔루션의 도입은 인공지능을 활용한 사이버 공격에 대응하는 핵심 전략이다. 기업은 사이버 보안 기술에 대한 선제적 투자를 통해 정보 보호와 기술적 대응력을 강화해야 한다.
지정학적 혼란과 기술 혁신 속에서 기업 리더십은 유연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호주 정부는 외교관들에게 기술 정책과 사이버 보안에 대한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기술적 리터러시를 높였다. 기업 이사회도 마찬가지로 기술 전문성을 강화하고 변화하는 환경에 민첩하게 대응하는 리더십 문화를 조성해야 한다.
특히 기술 윤리와 사회적 책임은 기업이 신뢰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다. AI 기술의 투명성, 공정성, 책임성을 확보하는 것은 기업의 사회적 라이선스를 유지하는 핵심이다. 마이크로소프트와 IBM이 AI 윤리 원칙을 도입한 것처럼, 다른 산업 분야에서도 윤리적 기준을 수립하고 규제 요구를 준수해야 한다.
또한, 이사회는 기술 혁신과 지정학적 리스크를 포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전문성을 확보해야 한다. 필요 시 외부 전문가와 협력하여 지식의 격차를 보완하고, 전략적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 충분한 데이터를 확보해야 한다.
기술과 지정학이 교차하는 현대적 환경에서 기업과 정부는 전략적 사고와 혁신을 결합해야 한다. 불확실한 환경 속에서도 기술 투자, 리더십의 유연성, 윤리적 책임을 강조하는 접근이 필요하다. 기술적 예측력과 지정학적 통찰을 갖춘 전략은 단순히 리스크를 회피하는 수준을 넘어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끄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 미래는 지금의 전략적 대응에 달려 있다.
https://hbr.org/2024/11/navigating-the-new-geopolitics-of-tech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