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법 중에 주차장 법이 있다?

주차도 법에 따라 해야하나?

내 소유의 골프장이 있고 골프장의 부설주차장을 만들었다고 치자.

짐 보관할 공간이 필요해서 주차장을 창고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주차장법으로 금지된다. 

주차장법 제19조 4항,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금지 관련 조항이다.

우리나라에 주차장법이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다.

아무래도 도시, 건축, 생활에 있어 자동차가 필수적 요소가 되었고

자동차와 주차는 뗄레야 뗼수 없으니 이런 사회적합의와 법이 필요해진 것 같다.

주차에 관해서 내가 공부하는 것을 브런치에 올려볼까 한다.

오늘은 주차법이라는 것이 국토교통부소관의 법령으로 정해져있다는 것과 

이것을 인터넷에서 무료로 전문을 열람할 수 있다는 것이다.

주차장법 열람하기: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88109&efYd=20170603#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