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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이근웅 Apr 10. 2020

스타트업, 중소기업 필수 기업인증 - 기업부설연구소 1

'기업이 추구하는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연구개발 활동의 중요성이 중요해지고 있다'

특히 이러한 연구개발 활동은 비단 기업의 효과적인 목표 추구에서 벗어나 국가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요소로도 작용하고 있다. 그렇기에 정부는 국가 차원의 다양한 정책적 수단을 마련하여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독자적인 기술을 개발하여 경쟁력 강화를 생각하고 글로벌 회사까지의 성장을 꿈꾸고 있는 기업이라면 오늘 전달할 글을 꼭 읽어봤으면 좋겠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 언제부터인지는 잘은 모르지만, 기업의 가치를 평가할 때 단순하게 재무제표가 건전하고 보유한 돈이 많은 기업보다 어떠한 ‘특별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 보다 더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이와 같은 평가의 변화는 사람들의 시선부터 시작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각종 정책까지도 변화를 이끌어 냈다.

연구개발이 활발한 기업을 대상으로 정책자금을 지원해주거나, 기술 인증을 취득한 기업만 신청할 수 있는 지원사업들이 생겨난 것처럼 말이다.

그럼 기업은 어떻게 연구개발을 하고 있음을 공신력 있게 인정받을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시작으로 오늘의 주제인 '기업부설연구소'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겠다.

기업부설연구소는 일정 요건을 갖춘 기업에 연구개발 전담조직을 설립, 신고, 인증받음으로 기업 내 독립된 연구조직을 육성하고 인정받은 연구부서에 대해 연구개발 활동에 따른 지원 혜택을 부여하고 기업의 연구개발을 촉진하는 제도이다.

즉, 기업부설연구소는 정부차원에서 연구개발의 타당성을 인정하고,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 방면의 길을 열어주는 인증이라고 볼 수 있다. 2019년 8월 기준으로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KOITA)에서 제공한 연구소 인증현황을 보면 약 6만 9천 개의 기업이 이미 해당 제도를 활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도대체 기업부설연구소가 어떠한 인증이길래 이토록 많은 기업들이 연구소를 설립하고 인증을 받을까?

기업부설연구소가 가진 혜택은 여러 분야에 걸쳐 실질적으로 기업에 도움이 되는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이중 오늘은 필자가 생각했을 때 스타트업, 중소기업에게 도움이 되는 혜택을 기준으로 카테고리를 분류, 이에 대한 설명을 전달해보겠다.

기업부설연구소 혜택

1. 세제혜택

기업부설연구소의 가장 큰 혜택을 꼽아 보라 하면 필자는 세제혜택을 이야기하고 싶다. 초기 자본이 부족하고, 한 푼이 중요한 초기 스타트업, 중소기업에게 세금을 감면받는다는 것만큼 절실하게 와 닿는 것은 없다고 생각한다.

기업부설연구소 혜택을 통한 세제혜택은 스타트업, 중소기업 연구인력에 대한 인건비의 25%까지 법인세(법인), 소득세(개인사업자)를 감면받을 수 있다. 또한 연구자재/장비 등을 구매하는 데 사용된 금액에 대해서도 6%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지난해 3억 매출이 발생해 6,000만 원의 법인세를 납부해야 하는 A라는 기업이 있다고 보자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하지 않았다면, 6,000만 원의 법인세를 그대로 납부해야 하지만,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하고 연봉 4,000만 원의 연구전담요원이 3명이 있다고 가정하면, 총인건비의 25% 3,000만 원의 법인세를 절감할 수 있는 것이다. 즉 같은 매출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더라도 연구소 인증이 있느냐 없느냐로 인해 납부해야 하는 법인세가 50% 감소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런 기업부설연구소의 혜택으로 인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얼마 없는 10년 이상의 중소/중견기업, 나아가 대기업까지도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인정받아 세제혜택을 받고 있다.

통상적인 규모 기준으로 연 25%의 법인세를 납부해야 하는 대기업이 각종 세제혜택을 통해 평균 15% 정도의 법인세를 납부하고 있다 하니, 세제혜택이 얼마만큼 중요한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아도 충분히 이해했을 거라 생각한다.

이뿐만 아니라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인증받으면 취득세 및 재산세 역시 감면받을 수 있다. 단, 기업부설 연구소용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60%), 재산세(50%)를 감면받을 수 도 있다.

2. 자금조달

두 번째 역시 돈과 관련되어 있는 자금조달이다. R&D 지원자금과 같은 지원금부터, 정부에서 융자하는 정책자금 사업에 참여할 때, 기업부설연구소를 취득한 기업은 기술평가 부문에서 가점을 받을 수 있다. 특히, 많은 스타트업, 중소기업에게 다양한 지원사업을 지원하고 수행하는 중소기업진흥공단과 기술보증기금과 같은 기관에선 사업 신청 단계서부터 기업부설연구소의 유무를 묻는다.

기업부설연구소가 있음으로 기술평가 항목이 간소화되거나 보다 더 많은 가점을 받게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 기업에 기업부설연구소가 있다면, 시작부터 +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다.

3. 벤처기업인증 취득에 도움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 및 인증을 통해 벤처기업인증을 함께 취득할 수도 있다. 벤처기업을 취득하는 방법은 크게 5가지 유형이 있는데 이중 두 번째 유형으로 '연구개발기업'이 있다.

해당 유형을 통해 벤처기업인증을 받기 위해선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및 인증이 필수로 진행되어야 한다.

만약 벤처기업인증을 목표로 하고 있는 기업이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 및 인증을 받았다면, 추후 벤처기업인증을 받을 때 유형 선택이 기업부설연구소가 없는 기업에 비해 보다 유연할 수 있다.

4. 기타

위의 혜택은 기업부설연구소를 활용하였을 때 대부분의 스타트업, 중소기업이 필수로 활용하면 좋을 혜택이었다면, 기타 혜택은 부가적으로 활용하면 보다 수월하게 사업을 이끌어 나갈 수 있을 혜택들이다.

외국에서 들여오는 기자재, 재료, 측정 및 연구장비 등을 수입할 때 최대 80%까지 관세를 감면받을 수 있고,

앞서 세액공제의 부가적인 효과로 부채비율을 낮출 수도 있다.

세제혜택을 받으면 절감받은 세금만큼 단기순이익이 증가하게 된다. 이는 자본금의 증가로 볼 수 있으며, 부채총액/자본총액으로 계산되는 부채비율을 낮추는데 도움이 된다. 그래서 재무제표를 보았을 때 기업의 당기순이익이 증가하고, 부채비율이 낮아지게 만들 수 있다.

이상이 필자가 생각하는 스타트업, 중소기업에게 꼭 필요한 기업부설연구소의 혜택들이다. 오늘은 이렇게 기업부설연구소의 개요와 혜택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았다. 다음 편으로 기업부성연구소 설립 및 인증을 받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보겠다. 끝으로 오늘도 역시 명언을 전하며 글을 마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