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플라스틱 빨대 규제도 못하는데...
기후변화, 멈출 수 없다면 그 속도를 늦추는 것이 해법입니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2023년 11월 7일 환경부는 아래의 내용을 발표했다.
▷과태료 부과보다는 자발적 참여에 기반하는 지원 정책으로 전환
▷플라스틱 빨대는 계도기간 연장, 종이컵은 사용금지 규제 제외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우수매장에 혜택(인센티브) 부여 등 지원
환경부가 플라스틱 빨대 사용금지 계도기간을 무기한 연장하고 종이컵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까지 시킨다는 내용이었다. 논란을 의식해서인지 다음날 환경부는 오해를 풀기 위해 상세 내용을 발표했지만 달라진 것은 없었다. 환경부는 "단속과 규제보다는 자발적 감축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일회용품 정책의 체계(패러다임)를 전환하는 중으로, 환경부의 일회용품 감량 정책은 흔들림 없이 추진되고 있다”라고 했다. 그런데 일관되게 추진되어야 할 환경 정책이 퇴행한 이유는 무엇일까?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2023년 11월 20일 외교부는 다음의 내용을 발표했다.
유엔 플라스틱 오염 대응 협약 성안을 위해 제3차 정부간협상위원회(INC-3)개최
플라스틱 오염 대응 국제협약 성안을 위한 제3차 정부간협상위원회(INC*-3)가 1월 13일부터 19일까지 케냐 나이로비 소재 유엔환경계획(UNEP**) 본부에서 개최되었다.
※ 협약 추진 배경 : 2022.2.28.-3.2 제5차 유엔환경총회(UNEA 5.2)에서 국제협약 성안 추진 결의를 채택, 총 5차례의 ‘정부간협상위원회(Intergovernmental Negotiating Committee, INC) 회의를 통해 법적 구속력 있는 협약 성안을 목표로 설정
이번 정부간협상위원회에는 외교부,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우리 정부대표단을 비롯하여 전세계 약 160개국 정부대표단과 이해관계자 등 약 2,500명이 참석하였다.
금번 회의는 1, 2차 정부간협상위원회(INC)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유엔환경계획(UNEP)* 정부간협상위원회(INC) 사무국이 준비한 협약 초안(zero draft)을 바탕으로 협약의 구체 세부 항목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우리 정부대표단은 순환경제로의 전환 필요성 및 과학적 증거에 기반한 플라스틱 오염 예방 조치, 각국의 실질적 이행을 고려한 국별이행계획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중략)
11.19(일) 개최된 제3차 정부간협상위원회(INC-3)에서 조홍식 대사는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INC-5)를 2024년 11월 25일부터 12월 1까지 부산에서 개최한다고 발표하였고 협상참여국들의 총의로 INC-5의 개최도시 및 개최일정이 확정되었다. 우리 정부는 마지막 협상회의인 INC-5를 한국에서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플라스틱 오염 종식 및 순환경제 전환을 선도하는 환경분야 국제규범 형성에 기여하여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그랬다. 1년 후 우리나라에서는 유엔 주최 세계 정부 간 최종 회의가 열리고 그 회의의 목표는 플라스틱 사용 규제에 관합 법적 구속력 있는 국제협약을 채택하는 것이다.
2주 사이에 발표된 환경부와 외교부의 보도에는 모순이 있다. 바로 자율성과 규제이다. 우리는 일회용품 사용 관련 규제보다는 자율적 감축을 유도하겠다고 규제를 완화하는 듯한 정책을 펼치고 있는 반면 세계 많은 나라들은 자국의 일회용품과 플라스틱 사용 관련 금지법을 시행 또는 예정이며 더 이상 각국에게 자율적 감축을 맡겨둘 수 없기에 법적 구속력을 지닌 협약을 모색하고 있다. 이런 모순 속에서 내년 5차 최종 협의가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것은 자가당착이 아닐까?
우리는 언제까지 환경문제를 자율에 맡길 것인가? 단지 음료맛을 저해한다는 이유로, 소상공인의 매출에 영향을 준다는 이유로 플라스틱과 일회용품 사용을 방관할 것인가? 플라스틱 대체제에 대한 연구개발은 뒤로한 채, 문제의 해결보다는 외면으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은 아닐까? 글로벌 중추국가에 걸맞은 일관되고 지속가능한 정책 시행은 어려운 걸까? 우리 세대의 불편함과 번거로움이 미래 세대를 위한 당연한 책무임을 마음에 새기며 나는 오늘도 지구를 마주한다.
※출처
1. 외교부 보도자료
https://www.mofa.go.kr/www/brd/m_4080/view.do?seq=374371&page=6
2. INC 진행현황
https://www.unep.org/inc-plastic-pollution/media#INC2Faq
3. 각국의 법제동향(검색창에 플라스틱 또는 일회용품 입력 시 각국의 시행령 확인가능)
https://world.moleg.go.kr/web/main/index.d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