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 안 하면 메타 계정이 정지된다고요?
페이스북에서 개인정보 수집 동의하셨어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이 지난 5월부터 개인정보 수집과 이용, 개인정보 제공 등에 대한 사용자 동의를 받고 있어요. 심지어 모든 항목이 필수 동의 사항이라 피해 갈 수도 없는데요. 동의하지 않으면 7월 26일부터는 아예 이용하지 못하도록 계정이 차단된다고 해요.
개인정보 제공을 강요한다는 논란에 정부가 조사에 착수하기도 했어요. 논란이 되자 메타는 일정을 2주 연기해서 8월 9일까지 동의받는다고 알렸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논란이 되고 있는지 알아볼게요!
동의 안 하면 계정이 정지된다고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메타는 개인정보처리 방침을 개정하는 것이며, 동의하지 않으면 계정을 이용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어요. 주요한 4가지 사항을 살펴볼게요.
맞춤형 광고 표시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세요
이렇게 수집한 정보는 정부 기관, 수사기관 등에 제공돼요
개인정보는 다른 나라의 메타 지사, 데이터 센터에도 보낼게요
위치 정보도 가져갈게요
개정된 방침을 더 자세히 보면 추가로 친구, 팔로워, 그룹 정보도 수집하고 연락처 정보와 사용하는 기기 정보, 게시물과 댓글 정보도 가져간다고 명시했어요. 정교한 맞춤형 광고에 활용하기 위한 것이죠.
일반적으로 광고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은 "선택적 동의"를 받고 있어요. 하지만 메타는 사용자의 선택권 없이 필수항목으로 설정해서 논란인 것이죠. 동의하자니 개인정보를 다 제공해주는 것으로 느껴지고, 거절하자니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을 더 이상 이용하지 못하게 돼서 난감한 상황이에요.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개인정보보호법을 보면 "서비스 이용을 위한 최소한의 개인정보 이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서비스 제공을 거부해서는 안된다"는 조항이 있어요.
업계에서는 맞춤형 광고를 위해 수집하는 개인정보가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을 이용하는데 필수적인 정보가 아닐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어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도 관련 사항에 대해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하고요.
메타가 수집하는 개인정보가 서비스 제공에 꼭 필요한 데이터인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여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하면 과태료와 시정명령 처분이 이뤄진다고 하네요.
Meta의 개인정보처리방침 업데이트 요약 (=메타 뉴스룸)왜 그러죠?
메타는 뉴스룸을 통해 쉽고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처리방침을 개정했고, 개인정보 관련 정책과 관리 툴을 업데이트했기 때문에 동의받는 것이라고 설명해요.
약관을 업데이트하면서 불분명했던 부분을 자세히 풀어썼고, 동의 후에는 맞춤형 광고에 자신의 개인정보가 사용되지 않도록 선택할 수 있다고도 설명했고요. 즉, 사용자를 위한 것이라는 것이죠.
메타가 처한 상황에 비추어봤을 때 각국의 프라이버시 정책이 강화되면서 선제적으로 동의를 받고 있다는 분석도 있어요. 애플의 앱 추적 투명성(ATT) 정책 강화로 광고에 어려움을 겪자 자체적인 이용자 정보 확보를 위한 것이라는 의견도 있죠.
메타는 개인정보처리방침 적용을 2주 뒤인 8월 9일로 연기했어요. 동의하지 않으면 계정 이용이 정지된다는 방침은 변하지 않았고요.
현재 메타는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하여 투명성을 제고하고 사용자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더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고요. 시민단체 등에서는 과도한 개인정보의 수집이며 이용자의 정보 주권을 침해하는 횡포라며 비난하고 있어요.
8월 9일 이후에는 정말 계정 이용이 중지될지, 그리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는 어떤 판단을 내리게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어요.
발행일 : 22. 07. 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