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그리고 재산분할 협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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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 18. 2025
“함께 걸어온 길의 끝에서, 무엇을 나눠야 할까?”
이혼이라는 말에는 차가운 울림이 있습니다. 사랑으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함께 걸어온 시간을 숫자와 서류로 정리해야 하는 순간이 다가옵니다. 그 마지막 관문은 바로 재산분할 협의서. 하지만 이 협의서가 모든 것을 말해줄까요? 혹시 놓친 것은 없을까요?
최근 서울고등법원은 이 질문에 대해 중요한 답을 내렸습니다. 이 판결은 우리에게 이혼 과정에서 재산분할 협의서가 가지는 무게와, 그 안에 담긴 책임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합니다.
협의서에 적히지 않은 것들
A씨와 B씨, 둘은 1998년에 부부가 되었습니다. 두 아이를 두었고, 오랜 세월 함께했죠. 하지만 A씨의 외도, 그리고 오랜 시간 이어진 부적절한 관계는 결국 둘 사이의 신뢰를 무너뜨렸습니다.
2021년, B씨는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갈등은 깊었고, 결국 협의이혼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재산분할 협의서가 작성됐습니다.
협의서의 주요 내용: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는 B씨
A씨는 매달 150만 원의 양육비 지급
분할연금 청구권 포기
이로써 모든 것이 정리된 듯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시작됐습니다.
A씨는 시간이 흐른 뒤 다시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그 협의서는 제가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작성한 것입니다.”
“당시 B씨가 가진 땅과 예금에 대해서는 전혀 논의하지 않았습니다.”
A씨는 재산분할 협의서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누락된 재산에 대한 분할을 요구했습니다.
법원의 목소리 — "이미 알고 있었다면, 나눌 수 없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이 사건을 심도 깊게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산분할 협의서가 작성된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협의는 유효하다.”
A씨는 협의서가 강압적으로 작성됐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심신미약 상태”**라는 주장 역시 구체적인 근거가 부족했습니다.
무엇보다 핵심은 B씨 소유의 땅에 대한 판단이었습니다.
“A씨는 협의서 작성 당시, B씨가 땅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결국 법원은, 협의서에 명시적으로 적히지 않았더라도, 서로가 알고 있던 재산이라면 그 재산도 협의서에 포함된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부분,
“분할연금 청구권 포기도 유효하다.”
분할연금 청구권 포기 — 이혼 전에 해도 유효하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혼이 성립되기 전에는 연금 분할 청구권 포기가 무효 아닌가?”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 협의서라면, 포기 조항도 유효하다.”
즉, 협의서에 분할연금 청구권 포기가 명시돼 있다면, 나중에 이를 번복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 판결은 이혼 과정에서 협의서가 가지는 법적 효력을 다시금 강조합니다. 그리고 한 장의 문서가 향후 법적 분쟁을 막을 수도, 만들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줍니다.
나누는 것, 그리고 놓치는 것
이혼이라는 과정은 단순히 사랑의 끝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함께 쌓아온 시간, 재산, 기억을 나누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우리는 종종 감정에 휘둘리거나, 혹은 중요한 것을 놓치기도 합니다.
A씨처럼, 시간이 흐른 뒤에야 **“그때 왜 확인하지 않았을까?”**라는 후회를 하게 되기도 하죠.
재산분할 협의서 — 놓치지 말아야 할 체크리스트
혹시라도 비슷한 상황에 놓였다면, 다음을 꼭 기억하세요.
1. 재산 목록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부동산, 예금, 주식, 퇴직금, 연금 등 모든 자산을 빠짐없이 체크해야 합니다.
2. 포기 조항을 신중히 검토하세요.
분할연금 청구권 포기, 특정 재산에 대한 청구 포기 등의 조항은 나중에 번복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3. 법적 검토를 거치세요.
변호사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협의서의 내용을 세심히 검토하세요. 감정에 휘둘려 서명하지 마세요.
재산분할 협의서 작성, 왜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할까?
이번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은 단순한 재산분할 사건을 넘어, 이혼 과정에서 법적 조언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줍니다.
왜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할까요?
1. 모든 재산을 빠짐없이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재산 목록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특히 배우자가 은닉한 재산이 있다면 이를 발견하기란 쉽지 않죠. 변호사는 각종 법적 절차를 통해 누락된 재산을 찾아내고, 이를 협의서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2. 협의서의 법적 효력을 완벽히 검토하기 위해서입니다.
재산분할 협의서는 단순한 합의서가 아닙니다. 법적 효력을 가진 문서이기 때문에, 문장 하나, 단어 하나가 향후 분쟁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검토를 거친 협의서는 법적 안정성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3. 감정적인 결정을 막아주기 위해서입니다.
이혼 과정에서는 누구나 감정적으로 휩쓸리기 쉽습니다. 특히 미안함, 분노, 실망감 등이 합리적인 판단을 흐릴 때가 많습니다. 변호사는 감정을 배제하고, 오로지 법적 관점에서 당신에게 가장 이득이 되는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돕습니다.
4. 사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번 판결처럼, 협의서 작성 이후에도 **“이 재산은 빠졌는데?”**라는 이유로 다시 소송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작성한 협의서는 이런 사후 분쟁의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사랑의 끝, 하지만 법적 책임은 남는다
이혼은 결코 쉽지 않은 과정입니다.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는 중요한 것을 놓치기 쉽습니다. 하지만 법적 책임은 결코 감정을 봐주지 않습니다. 협의서 한 장이 당신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사랑이 끝나도, 책임은 남는다.”
재산분할 협의서 작성, 혼자서 결정하지 마세요. 변호사의 조언을 통해, 미래의 당신이 후회하지 않도록 현명한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걸어온 길의 끝, 그래도 품격 있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