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항소를 준비하는 당신에게
1심 재산분할 판결에 만족하지 못했다면
결혼은 두 사람이 함께 삶을 나누고, 재산을 쌓으며, 가정을 이뤄가는 과정입니다. 그러나 이혼은 그 반대의 길입니다. 함께 만들었던 것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 지난 시간의 공헌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그 모든 것이 법정에서 다뤄지게 됩니다.
그중에서도 ‘재산분할’은 단순히 누가 얼마를 가져갈지를 정하는 것을 넘어, 각자의 기여와 책임을 정리하는 과정입니다. 그만큼 복잡하고, 때로는 감정적인 문제로 비화되기도 하지요.
1심 재판을 마친 후, 재산분할 결과에 마음이 남는 분들이 많습니다. “정말 이게 내가 받아야 할 몫일까?” “내가 가정을 지키기 위해 쏟은 시간과 노력은 어디로 간 걸까?” 그런 의문은 정당합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은 ‘항소’라는 제도를 통해 다시 다뤄질 수 있습니다.
항소란 무엇인가요?
항소는 1심 판결에 불복하여 상급 법원에 다시 판단을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형식적으로는 “2심”이라 불리며, 재산분할뿐 아니라 양육권, 위자료, 면접교섭 등 모든 쟁점에 대해 다시 심리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항소는 단순히 “더 받아야겠다”는 생각만으로는 진행할 수 없습니다. 법적 절차와 요건이 명확히 정해져 있으며, 항소심에서는 1심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논리와 입증을 요구합니다.
따라서 항소를 고려 중이시라면, 초기부터 전략적 접근이 필수입니다.
항소, 감정이 아닌 증거와 논리의 싸움입니다
많은 분들이 항소를 “재심의 기회”라고 생각하지만, 2심에서는 새로운 주장이나 자료가 무제한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항소 이유서’에서 제기한 범위 내에서만 판단이 이뤄지고, 실제로는 1심 기록을 바탕으로 다시 법리를 따져보는 심리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소는 감정이 아닌 논리와 증거의 싸움입니다. 억울함을 설득력 있게 구조화하고, 법률적 언어로 전환해 전달할 수 있는 변호사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재산분할 항소에서 중점적으로 다뤄지는 쟁점들
1. 기여도 산정
재산분할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기여도'입니다. 예를 들어, 혼인 기간 동안 남편이 외벌이를 했고 아내는 전업주부였다면, 아내의 기여도가 얼마나 인정될 수 있을까요?
법원은 점점 더 가사노동과 육아에 대한 간접기여를 적극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1심에서는 기여도가 낮게 평가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럴 때 항소를 통해 다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
한 여성 의뢰인은 15년간 전업주부로서 가정을 지켰지만, 1심 재산분할 비율은 30%에 그쳤습니다. 항소심에서 저희는 자녀 양육, 가사노동, 배우자의 경력 유지를 위한 기여 등을 근거로 기여도 재산정을 요청했고, 최종적으로 40% 수준의 분할 비율을 인정받았습니다.
2. 재산 목록의 누락 또는 은닉
이혼 소송 중 종종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고의로 누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비상장 주식, 사업소득, 해외 자산, 가족 명의의 부동산 등이 그 예입니다.
항소심에서는 이러한 재산의 존재 여부를 다시 다툴 수 있으며, 금융거래정보 제공 요청, 부동산 등기부 열람, 세무자료 확인 등을 통해 자료를 보완할 수 있습니다.
3. 자산의 시가 반영 여부
재산분할 대상 자산의 ‘가치’가 핵심입니다. 특히 부동산이나 사업체처럼 평가가 복잡한 경우, 1심에서 시가 반영이 부정확했을 수 있습니다.
전문 감정인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시장가치를 입증하고, 그 수치를 기준으로 새로운 재산분할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항소 준비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① 판결문 분석 및 항소 가능성 진단
가장 먼저, 1심 판결문을 정밀 분석해 항소가 실익이 있는지 판단합니다. 단순히 불만족스럽다고 모두 항소하는 것은 아닙니다. 쟁점이 명확하고, 판결이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적용 오류일 가능성이 있을 때 항소가 추천됩니다.
② 항소이유서 작성
항소는 판결문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제기해야 하며, 그 후 약 한 달 안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문서가 항소심에서의 싸움터이자 핵심 무기입니다. 쟁점을 조목조목 짚고, 법적 근거와 구체적 사실을 근거로 주장을 구성합니다.
③ 증거 및 자료 보강
기존 자료 외에도 항소심에서는 새로운 자료 제출이 제한되지만, 필요한 경우 '신증거 제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누락된 계좌, 소득자료, 전문가 의견서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④ 재판 대응
항소심 재판은 보통 2~3회의 변론 기일이 진행됩니다. 이 과정에서 판사와의 커뮤니케이션 전략, 상대방 반론에 대한 대비, 핵심 쟁점의 요약 등 전략적 대응이 중요합니다.
이런 분들에게 항소가 특히 필요합니다
1심에서 재산분할 비율이 터무니없이 낮게 나왔을 때
배우자의 재산 은닉이나 소득 축소 정황이 발견되었을 때
공동 명의 또는 기여한 자산이 제외되었을 때
판결문에 논리적 오류나 사실 오인이 명백한 경우
법률은, 정당함을 회복하기 위한 언어입니다
1심 판결에 낙담하셨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은 ‘한 번의 판결’로 모든 걸 결정하지 않습니다. 항소는 감정의 반발이 아니라, 논리와 증거를 통해 정당함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 길 위에, 누군가의 경험과 지식, 그리고 진심 어린 조력이 필요하다면— 소원 법률사무소의 박현혜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당신의 권리는 타협의 대상이 아닙니다
소원 법률사무소는 이혼, 재산분할, 상속 등 가족법 분야에 있어 풍부한 실무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수많은 항소심에서 실제 성과를 이끌어왔습니다.
항소는 또 하나의 재판이 아닌, 새로운 기회입니다. 지금, 박현혜 변호사와 함께 정당한 권리를 회복하는 길에 첫 발을 내딛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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