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ARC-92와 대한민국 'IT 드림팀'의 위대한 여정

1991년 방콕의 결단, 전파 주권 전쟁, 그리고 대한민국 IT의 비상

1991년 방콕의 결단, 전파 주권 전쟁, 그리고 대한민국 IT의 비상

디지털 패권의 여명

1991년 방콕의 결단, 전파 주권 전쟁, 그리고 대한민국 IT의 비상

록키박 | 정보통신 전문 칼럼니스트

1. 서론: 기술 식민지냐, 디지털 주권국이냐의 기로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는 '역사는 도전과 응전의 산물'이라 말했습니다. 그 말은 국가 간 기술 패권 다툼이 가장 치열하게 벌어지는 순간마다 새롭게 빛을 발합니다. 1991년 여름, 대한민국 정보통신 산업은 거대한 문명사적 도전 앞에 서 있었습니다. 당시 세계는 아날로그 통신의 한계를 훌쩍 넘어 디지털 이동통신과 초고속 데이터망으로의 전환을 서두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전환의 핵심 자원인 '전파 주파수'와 '표준 규격'이라는 보이지 않는 영토는 이미 서구 강대국과 거대 통신 기업들이 선점해가고 있었습니다.

주파수 자원은 석유처럼 매장량이 정해져 있고, 한번 할당되면 수십 년간 그 나라의 통신 산업을 결정짓습니다. 후발주자인 아시아 국가들에게 기술 종속이라는 장벽은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 경제 성장 사다리를 빼앗기는 일이었습니다. 이 장벽을 깨기 위해 1991년 여름, 태국 방콕에서 중대한 회의가 열렸습니다. 아시아·태평양 통신 협력기구(APT)가 주관한 WARC-92(세계전파통신회의) 준비회의가 바로 그것입니다.

APT 회의 팜플렛_주요 참여 국가와 회원 명단이 나와 있다.

이 회의는 이듬해 스페인에서 열릴 본회의인 WARC-92를 앞두고 아시아·태평양 국가들이 공동의 의제와 협상 전략을 다듬는 예비 전장이었습니다. 대한민국 대표단에게 방콕 준비회의는 단순한 기술 교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대한민국의 '통신 독립선언'이었으며, 이후 30년을 이어온 IT 강국의 역사가 시작된 결정적 출발점이었습니다.

WARC-92 아시아태평양지역 국가 사전 준비회의 폐막

2. 대한민국 'IT 드림팀'의 결성: 민·관·학의 완벽한 하모니

정부는 이 회의의 성격이 단순한 기술 협의를 넘어 향후 수십 년간 국가 경쟁력을 결정지을 '경제 영토 전쟁'임을 정확히 간파했습니다. 이에 따라 외교부와 체신부를 필두로 한 20여 명의 정예 대표단이 구성되었습니다. 오늘날의 눈으로 보아도 이 조직 구성은 놀라울 만큼 치밀하고 입체적이었습니다.

정책과 외교의 결합

체신부는 국가 주파수 정책의 기틀을 설계하고, 외교부는 국제기구 내에서의 세력 균형과 협상 전술을 지원했습니다. '기술'과 '외교'는 따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회의장에서 기술 논리를 펼치는 순간, 그 배후에는 정교한 외교적 연대가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서비스 실무의 현장 통찰

KT, 한국이동통신, 데이콤 등 통신 서비스 기업들은 현장의 수요와 인프라 구축의 현실성을 대변했습니다. 이들은 '이론'이 아닌 '실제 시장'의 목소리를 협상 테이블에 올렸습니다. 당시 이동통신 가입자 수가 수십만 명에 불과했던 한국에서, 이 기업들은 수천만 명이 사용할 미래의 망을 위한 주파수를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이론과 기술의 뒷받침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의 정책 분석과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의 원천 기술 논리는 협상 테이블에서 강력한 무기가 되었습니다. ETRI는 이미 CDMA 기술의 국산화 가능성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었으며, 이를 뒷받침할 주파수 대역 확보가 얼마나 절실한지를 수치와 시뮬레이션으로 증명해냈습니다.

산업 현장의 전투력

삼성전자, LG정보통신, 현대전자 등 제조사들은 국산 장비가 세계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필요한 표준 규격을 관철시키고자 밤낮없이 데이터를 준비했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한국 시장만을 보지 않았습니다. 아시아 전역에서 동일한 표준이 채택된다면, 한국의 장비 제조사들이 수십억 인구의 통신 인프라를 공급하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전략적 계산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방콕 준비회의에서 다져진 이 팀워크는 이듬해 스페인 말라가-토레몰리노스에서 열린 본회의까지 이어지는 끈질긴 행보의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3. 통계로 본 시대적 배경: 0.2와 55의 냉혹한 간극

당시의 절박함은 냉혹한 수치로 증명됩니다. 1990년 기준 인구 100명당 전화 보급률은 호주가 55대, 일본이 48대인 반면, 방글라데시는 고작 0.2대에 불과했습니다. 한국은 약 29대로 중위권에 위치해 있었으나, 이동통신 가입자 수는 수십만 명 수준에 그쳤습니다. 오늘날 5천만 명이 스마트폰을 손에 쥐고 있는 현실과 비교하면 격세지감입니다.

1990년대 아시아 통신 격차(생성형AI)

세계은행(World Bank)의 분석에 따르면 통신 보급률 1% 상승이 GDP 0.3% 성장을 견인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 공식에 따르면 주파수 자원을 확보하지 못하는 것은 경제 성장의 사다리를 걷어차이는 것과 동일했습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동통신의 미래가 주파수 자원에 달려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주파수는 전자기파의 진동 수로, 같은 지역에서 서로 다른 사업자가 같은 주파수를 쓰면 신호가 충돌해 통신이 불가능해집니다. 마치 같은 도로 위에 두 대의 차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달리는 것과 같습니다. 국제적으로 주파수를 조율하는 권한은 국제전기통신연합(ITU)에 있었고, ITU의 결정은 각국의 주파수 정책을 수십 년간 구속합니다.

한국 대표단은 이 통계적 열세를 뒤집기 위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공동 대응'이라는 전략적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혼자로는 힘이 약하지만, 수십 개의 아시아 국가가 한목소리를 낸다면 ITU의 결정 과정에서 무시할 수 없는 세력이 될 수 있었습니다.

4. 2.6GHz 대역 확보 전쟁: 전략과 실행의 기록

방콕 준비회의에서 가장 뜨거웠던 쟁점 중 하나는 차세대 이동통신을 위한 주파수 대역의 선택이었습니다. 당시 ITU는 미래 공중 육상 이동통신시스템(FPLMTS: Future Public Land Mobile Telecommunication Systems, 훗날 IMT-2000으로 개명)을 위한 전 세계 공통 주파수 대역을 지정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유럽은 자국의 GSM 기술을 중심으로 1.8GHz~2GHz 대역을 주장했고, 미국은 CDMA 방식을 고려하여 보다 낮은 대역을 선호했습니다. 이 가운데 한국 대표단은 2.6GHz 대역에 주목했습니다. 2.6GHz 대역은 당시 군사 통신이나 고정 위성 통신에 사용되던 영역으로, 이를 이동통신 용도로 전환하기 위한 국제적 협의가 필요했습니다.

왜 2.6GHz인가

첫째, 한국이 독자적인 기술 개발을 추진할 경우 2GHz 이하 대역은 이미 포화 상태에 가까웠습니다. 새로운 서비스를 위해서는 더 높은 주파수 대역으로 올라가야 했고, 2.6GHz는 그 현실적인 출발점이었습니다.

둘째, ETRI의 연구팀은 2.6GHz 대역이 도심 지역의 고속 데이터 전송에 적합하다는 기술적 분석 결과를 갖고 있었습니다. 주파수가 높을수록 한 번에 더 많은 데이터를 보낼 수 있지만 전파의 도달 범위가 좁아지는 특성을 고려할 때, 인구 밀도가 높은 한국의 도시 환경에는 적합한 선택이었습니다.

셋째, 전략적으로 보면 2.6GHz 대역을 국제 표준에 포함시키는 데 성공한다면, 이 대역 장비를 개발하는 한국 기업들이 세계 시장에서 선두를 달릴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실행: 데이터와 연대의 이중 전략

한국 대표단은 회의장에서 두 가지 전략을 동시에 구사했습니다. 하나는 기술적 논리였습니다. ETRI와 KISDI가 작성한 기술 보고서를 토대로, 2.6GHz 대역의 이동통신 활용 가능성과 경제적 파급 효과를 수치로 제시했습니다. 당시 회의에 참석한 관계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한국 대표단이 제출한 자료는 분량과 정밀도 면에서 다른 아시아 국가들의 그것을 크게 앞섰다고 합니다.

또 하나는 아시아·태평양 국가 연대였습니다. 한국은 인도, 인도네시아, 태국 등 아시아 주요국과 사전 협의를 통해 공동 의견서를 제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 '아시아 블록'의 형성은 유럽과 미국 중심의 기술 패권에 대항하는 강력한 협상 카드가 되었습니다.

결국 WARC-92 본회의에서는 IMT-2000을 위한 핵심 주파수로 2GHz 대역이 확정되었고, 이후 추가적인 검토 과정에서 2.6GHz 대역도 이동통신 확장 대역으로 지정받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훗날 이 대역은 4G LTE-Advanced와 5G 서비스의 핵심 주파수로 전 세계에서 활용되기에 이릅니다. 한국이 씨앗을 뿌린 땅에서 꽃이 핀 것입니다.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1991년에 WARC-92에 대비한 실무반을 구성 전략을 만들어 갔다.(사진 왼쪽 당시 강덕근 주파수과장, 오른쪽 필자)

5. 위성통신 주파수 20GHz 이상: 하늘의 영토를 지켜라

지상 이동통신 주파수 못지않게 치열했던 또 다른 전선은 위성통신 주파수 대역이었습니다. WARC-92 준비회의에서는 정지궤도 위성(GEO)과 저궤도 위성(LEO)을 위한 주파수 배분 문제도 핵심 의제로 올라와 있었습니다.

당시 위성 통신용 Ka 대역(20~30GHz)과 그 이상의 V 대역(40~75GHz)은 대용량 데이터 전송이 가능하다는 장점 때문에 선진국들이 앞다퉈 확보하려는 영역이었습니다. 특히 미국과 유럽의 주요 통신 기업들은 정지궤도 위성 슬롯과 연계된 Ka 대역 주파수를 선점하기 위해 ITU에 신청서를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아시아 국가들의 위기의식

문제는 정지궤도 위성 슬롯이 적도 상공 약 35,786km에 위치하는 특정 궤도 지점으로, 지구상의 위치에 관계없이 선착순 원칙으로 배분된다는 점이었습니다.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국가들은 아직 자국 위성을 보유하지 못하거나 막 개발 단계에 접어든 상황에서, 서구 국가들이 먼저 좋은 슬롯과 주파수를 선점해 버리면 나중에는 불리한 위치의 슬롯만 남게 될 상황이었습니다.

한국은 1990년대 초 무궁화 위성 개발 사업을 막 시작한 시점이었습니다. 1995년에 발사될 무궁화 1호를 위한 주파수와 궤도 슬롯을 국제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발등의 불이었습니다.

20GHz 이상 대역 추가 할당의 배경

WARC-92 준비회의에서 한국 대표단이 주장한 핵심 내용 중 하나는 20GHz 이상의 고주파 위성통신 대역을 개발도상국에도 공평하게 배분해야 한다는 원칙이었습니다. 당시 기술적으로 Ka 대역과 그 이상의 주파수는 강우 감쇠(빗속에서 신호가 약해지는 현상) 문제가 있어 상용화가 어렵다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일부 선진국은 이를 이유로 '아직 개발도상국에 줄 필요가 없다'는 논리를 폈습니다.

그러나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은 이 논리에 반박했습니다. 기술은 발전하며, 10년 후에는 강우 감쇠 문제가 해결될 것이고, 그때 가서 주파수를 요청하면 이미 늦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선점 후 기술 개발'이 아니라 '공평한 배분 후 공동 발전'이 국제 전파 자원 관리의 원칙이 되어야 한다는 논리는 많은 개발도상국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결국 WARC-92 본회의는 Ka 대역을 포함한 고주파 위성 대역의 배분 과정에서 개발도상국의 권리를 인정하는 결의를 채택했습니다. 이 성과는 훗날 한국이 무궁화 위성 시리즈를 통해 위성방송과 위성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반이 되었으며, 나아가 오늘날 저궤도 위성 인터넷(스타링크 등)이 활성화되는 시대에도 한국이 독자적인 통신 위성 정책을 구사할 수 있는 토대가 되었습니다.

6. 바다 위의 생명을 구한 전파: SOLAS 협약과 해상 통신의 도약

WARC-92 준비회의에서 또 하나 주목할 의제가 있었습니다. 해상에서의 생명 안전(Safety of Life at Sea), 즉 SOLAS 협약과 연계된 해상 통신 주파수 문제였습니다. 이는 기술과 외교가 얽힌 문제가 아니라 글자 그대로 '사람의 목숨'이 걸린 의제였습니다.

SOLAS 협약이란 무엇인가

SOLAS(Safety of Life at Sea) 협약은 1912년 타이타닉 호 침몰 사고를 계기로 탄생한 국제 해상 안전 협약입니다. 세계 역사상 가장 유명한 해난 사고인 타이타닉 침몰은 1,500여 명의 목숨을 앗아갔는데, 그 원인 중 하나는 당시 인근을 항해하던 다른 선박이 조난 신호를 제때 수신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사고를 계기로 해상 통신 체계를 국제적으로 표준화하고 의무화하는 협약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모든 선박은 24시간 조난 신호를 청취할 수 있는 통신 장비를 갖춰야 한다.' — SOLAS 협약의 핵심 원칙

1990년대 초반 기준으로 해상 통신 시스템은 여전히 노후화된 아날로그 방식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선박이 조난 신호를 보내도 해당 주파수를 감청하는 선박이나 해안국이 없다면 그 신호는 망망대해에서 허공으로 사라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GMDSS: 디지털 시대의 해상 안전망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해사기구(IMO)와 ITU는 협력하여 '세계 해상 조난 및 안전 시스템(GMDSS: Global Maritime Distress and Safety System)'을 구축했습니다. GMDSS는 기존의 모스 부호 기반 무선 통신을 위성 통신과 디지털 선택 호출(DSC) 방식으로 전환하는 혁명적인 시스템이었습니다.

WARC-92 준비회의에서는 이 GMDSS 구현을 위한 해상 통신 주파수 배분이 중요한 의제로 다뤄졌습니다. 특히 두 가지 기술이 핵심으로 부상했습니다.

첫째, INMARSAT(국제해사위성기구) 위성 시스템을 통한 위성 조난 통신입니다. 선박이 위성을 통해 조난 신호를 보내면 지구 반대편에서도 수신이 가능해집니다. 이를 위해서는 L 대역(1.5~1.6GHz)의 위성 주파수가 필수였습니다.

둘째, 406MHz 대역의 비상위치지시무선표지(EPIRB: Emergency Position Indicating Radio Beacon)입니다. 선박이 침몰할 경우 자동으로 부상하여 조난 신호와 위치 정보를 위성으로 송출하는 이 장치는 오늘날에도 모든 원양선박에 의무 장착됩니다.

한국 대표단의 역할과 국내 적용

한국 대표단은 이 의제에서도 능동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한국은 원양 어업과 해운업에 종사하는 수만 명의 국민이 있었고, 이들의 생명 안전은 해상 통신의 품질과 직결되었습니다. 대표단은 GMDSS 관련 주파수 배분 결정 과정에서 아시아·태평양 지역 해양국의 이해를 반영하도록 촉구했습니다.

WARC-92의 결정에 따라 한국은 GMDSS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했습니다. 1990년대 중반부터 한국 선박에 GMDSS 장비 탑재가 의무화되었고, 이 과정에서 국내 전자 및 통신 장비 기업들이 GMDSS 장비를 국산화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오늘날 한국의 선박용 해상통신장비는 세계 시장에서 높은 점유율을 자랑하는데, 그 씨앗은 1991년 방콕 회의에서 심어진 것입니다.

또한 GMDSS 도입은 해상 조난 구조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시켰습니다. 과거에는 선박 침몰 후 수 시간, 혹은 며칠이 지나서야 실종 사실이 알려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GMDSS 체계에서는 조난 즉시 위성을 통해 정확한 위치와 함께 신호가 전달되어, 해양 구조 당국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기술 혁신이 구한 수많은 생명들 뒤에는, 1991년 방콕의 회의실에서 주파수 배분 논쟁을 벌인 각국 대표단의 노력이 있었습니다.

7. 주요 성과와 사회적 반향: K-IT의 기틀이 되다

방콕 준비회의의 성과는 즉각적이면서도 영구적이었습니다. WARC-92 본회의에서 채택된 결정들은 이후 30여 년간 세계 이동통신과 위성통신, 해상통신의 틀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틀 안에서 한국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속도로 성장했습니다.

세계 최초 CDMA 상용화

대표단이 확보한 주파수 대역과 기술 표준의 영역은 훗날 한국이 1996년 세계 최초로 CDMA 이동통신을 상용화하는 결정적 토양이 되었습니다. CDMA 기술은 미국의 퀄컴이 개발했지만, 세계 최초로 상용 서비스를 시작한 것은 한국이었습니다. 이는 ETRI와 삼성·LG 등 국내 기업들이 수년간 축적한 기술력과 사전에 확보된 주파수 자원이 결합한 결과였습니다.

1996년 세계최초 CDMA사용화를 개시한 현SK텔레콤의 수도권 이동전화 운용조직 간부들과 격려하기 위해 현장을 방문한 SK텔레콤 사장 서정욱 박사(왼쪽)와 오른쪽 필자

국가 정책의 대전환

WARC-92의 결과에 발맞춰 한국 정부는 '정보통신 진흥기금'을 대폭 확충하고 전국적인 초고속 정보통신망 구축 사업에 착수했습니다. 1990년대 말 IMF 외환위기의 와중에도 IT 인프라에 대한 투자는 멈추지 않았고, 이는 오히려 한국이 위기를 돌파하는 신성장 동력이 되었습니다. '전화 한 대 놓기도 힘든 나라'에서 '손안의 컴퓨터를 가진 나라'로의 대전환은 1991년의 씨앗에서 싹을 틔운 것입니다.

민·관 협력 성공 방정식의 정착

정부가 판을 짜고, 연구소가 길을 만들며, 기업이 세계 시장을 공략하는 이 모델은 반도체와 조선에 이어 통신 산업에서도 그 위력을 입증했습니다. 훗날 삼성전자가 세계 스마트폰 시장 1위를 차지하고, LG(현 LG이노텍 등)의 통신 부품이 전 세계 주요 기기에 탑재되는 데에는, 이 시기에 정립된 협력 문화와 인적 네트워크가 무형의 자산으로 작동했습니다.

해상통신 산업의 도약

GMDSS 의무화를 계기로 한국의 해상통신 장비 산업도 도약했습니다. 국내 기업들은 GMDSS 관련 장비를 국산화하는 데 성공했고, 이 기술력을 바탕으로 세계 선박 통신 시장으로 수출을 확대했습니다. 바다 위의 안전을 지키는 한국산 통신 장비는 오늘날 전 세계 수천 척의 선박에서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8. 결론: 1991년의 교훈, 인공지능 시대를 비추다

오늘날 우리는 인공지능(AI), 저궤도 위성, 그리고 6G를 논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기술의 이름은 바뀌었지만 그 본질은 1991년 방콕 회의실의 그것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기술은 권력이고, 협력은 생존입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영토—주파수, 궤도 슬롯, 표준 규격, 데이터 주권—를 미리 확보한 나라만이 다음 세대의 게임에서 주도권을 잡을 수 있습니다.

AI 시대에는 데이터와 컴퓨팅 자원이 새로운 '주파수'입니다. 6G 시대에는 테라헤르츠(THz) 주파수 대역이 지금의 2.6GHz처럼 치열한 쟁탈전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저궤도 위성 통신의 시대에는 지구 상공 500~1,200km의 궤도 슬롯이 새로운 '경제 영토'가 될 것입니다.

WARC-92 준비회의가 우리에게 남긴 가장 큰 교훈은 명확합니다. '준비된 자만이 보이지 않는 영토를 차지할 수 있다.' 특정 기업의 이익을 넘어 국가의 백년대계를 설계했던 20여 명의 대표단, 그들의 헌신이 있었기에 오늘날의 디지털 코리아가 존재합니다.

이동통신 주파수를 위해 협상 테이블에서 싸웠던 ETRI 연구원들, 위성 슬롯의 공평한 배분을 주장했던 외교관들, 바다 위의 어부들을 위해 해상 통신 표준에 목소리를 높였던 체신부 공무원들—이들의 이름은 역사책에 크게 기록되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이 방콕 회의실에서 벌인 조용한 전투가 없었다면, 오늘의 K-IT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묻고 응답해야 합니다. 1991년의 선배들이 그러했듯, 우리도 다음 세대를 위한 '디지털 주권'의 영토를 제대로 지켜내고 있는지 말입니다. 그 물음 앞에서 우리는 결코 가벼울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