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교민들에게 무례하게 대하는 원인

거대한 땅, 강력한 통제, 그리고 공산당

안녕하세요, 중국에서 박사 유학하는 양한수입니다.

최근 중국 정부가 자국으로 입국하는 한국인에 대해서 격리 조치 및 일부 비인권적인 대응을 했다는 뉴스가 보도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네티즌들은 얼마 전에 그들에게 마스크를 보내주는 큰 성의를 보였는데 중국이 우리에게 은혜를 원수로 갚는다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처음에 그 뉴스를 보았을 때 많이 화가 났습니다. 우리 정부가 친중, 매국노라는 소리까지 들어가며 중국에게 우호적으로 대처했는데 중국은 그렇게 행동했으니까요.

다만 그 소식을 전한 충칭 시 한인회장님도 사전 예고 없이 갑작스럽게 진행된 격리 조치에 당황했을 뿐 격리된 장소에 속한 단지 관리사무소를 비롯한 중국 관계 당국이 우호적으로 자신을 대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그러한 조치가 비단 한국인만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모든 외국인과 타지에 사는 외지인(중국인)들에게 일괄적으로 적용된다고 합니다. 베이징의 한국대사관과 영사관에서도 그러한 상황을 알고 있고 교민들에게 추후 중국 당국이 한국인만을 대상으로 별도의 제재를 할 경우 알려달라고 공지했습니다. 

저를 비롯한 많은 한국인들이 중국 당국의 저러한 조치에 대해서 당황하고 화를 낸 이유는 중국 당국이 교민들을 너무 무례하고 무식하게 대한다고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글을 통해 중국 정부와 관계 당국이 저렇게 행동하는 이유를 한 번 이성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설명해보고자 합니다. 저는 그 이유를 크게 세 가지로 봅니다. 거대한 땅과 무수한 인구, 그들을 통치하기 위한 강력한 통제 그리고 중국 공산당의 정치 스타일입니다.

첫째, 중국은 거대한 땅과 14억에 이르는 많은 인구를 거느린 나라라는 인문지리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중국의 수천년 역사 속에서 중앙집권 체제가 효과적으로 작동한 적은 거의 없습니다. 정치 체제와 지리적인 한계 때문에 중앙정부에 대항하는 호족 내지 귀족들이 항상 존재해왔지요. 중국 정치의 역사는 중앙정부 역할을 하는 역대 왕조들이 수천년 동안 각 지방의 호족들과 경쟁하고 압도하기 위해 정치적으로 투쟁해온 역사입니다. 중국의 역대 왕조들이 시대적, 기술적 한계를 뛰어넘어 중앙집권을 추구해온 덕분에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와 호족들보다 정치적으로나 재정적으로 우위를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중국의 각 지방들이 미합중국을 구성하는 주들처럼 특색이 강한데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의 명령에 잘 순응합니다.

둘째, 중국의 중앙정부가 앞서 이야기한 인문지리적 한계를 뛰어넘는 강력한 통제력을 발휘합니다.
중앙정부 입장에서 그 많은 사람과 거대한 땅을 효율적으로 통치하려면 국가 전체가 마치 한 명의 사람처럼 유기적이고 통일적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방 정부와 주민들이 쉽게 통제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지금의 중국 공산당을 비롯한 중국의 역대 통치 세력들은 자기네 고전을 통해서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중국 공산당원들이 흔히 이야기하는 '공산당이 없으면 신중국도 없다네'라는 구호 속에 숨겨진 정치적, 역사적인 맥락이 바로 이것입니다.

셋째, 중국 공산당의 통치 스타일은 앞서 언급한 두 가지 요인들을 바탕으로 지방정부와 주민들을 일사불란하게 통제하는 방식입니다. 중국 공산당은 사회주의를 실현하는 혁명을 선도하는 유일한 집권당으로써 9천만 명에 이르는 당원들을 군대식으로 통치합니다. 사회주의 정치 이론에 따라 공산당의 정책과 비전은 곧 당원들과 전체 주민들의 정치적 의사와 동일하니까 당원들과 전체 주민들은 공산당의 명령을 곧이곧대로 시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국 남자들이 군대에서 항상 경험했던 것처럼 중국 공산당이 집요하게 지방정부와 주민들을 통제하기 때문에 그들 모두 일종의 '똥군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공산당이 지시를 하면 지방정부와 주민들은 유도리 없이 곧이곧대로 시행합니다. 여기에 중국 공산당이 외국의 눈치를 보아서 당원들에게 외국인들이 모르는 '잠규칙'(암묵적인 규칙)을 사용하여 비공식적으로 지시를 내리기 때문에 한국과 같은 외국 정부들은 곹탕 먹기 십상입니다.

지금까지 중국 정부가 코로나 19 사태 중에 한국인에게 무례하게 대하는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중국 공산당이 거대한 땅과 14억 인구를 효과적으로 통치하기 위해 중국 전국을 군대식으로 통치하고 있고, 지방정부와 주민들은 똥군기에 길들여져 우직하게 중국 공산당의 정책을 수행합니다. 우리 한국인들도 중국 정부의 이러한 특징을 잘 알고 이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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