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새로운 출발을 위하여

출처 : 경남도민일보

필자는 새해를 시민사회 구성원으로 돌아가되 새로운 곳에서 시작하게 됐다. 2019년 첫 출발을 하게 된 곳들이 많다.

 새로운 곳을 언급하는 이유는 지난 해 지방자치단체장이 교체된 지역은 새로운 행정을 맞이하는 첫 예산이기 때문이다. 김경수 경남도정을 비롯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교체된 지역은 사실상 올해가 '시작의 해'다. 2018년은 전임 지방자치단체장의 예산으로 시작되었고 하반기에 취임한 탓에 제대로 된 행정을 펼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신임 지방자치단체장이 온전한 한 해를 펼칠 수 있는 원년의 해가 2019년이다. 2019년경남 시·군 새해 살림살이 규모를 보면 지방의회의 예산 삭감에도 불구하고 모든 시·군이 2018년 대비 예산이 증액됐다. 창원시 2천 869억 원 증가(전년 대비 10.6% 증액), 진주시 2천 104억 원 증가(전년 대비 17.2% 증액), 양산시 1천 234억 원 증가(전년 대비 12.1% 증액), 남해군 874억 원 증가(전년 대비 20.5% 증액), 고성군 796억 원 증가(전년 대비 18.7% 증액)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바뀐 주요지역의 예산액·증액비율 인상이 크게 느껴진다.
 예산이 대폭 늘어난 만큼 새로운 시·군정으로 거듭나야 시·군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것이다. 현 김경수 도지사의 슬로건이 '완전히 새로운 경남'인 것에서 드러나듯이 새로운 시·군정으로 거듭나지 못한다면 예산 낭비·전시성 예산·전임행정 답습 예산 등으로 비판받을 것이다.

 필자는 대거 바뀐 지방자치단체장 지도 아래 2019년 예산의 증액보다는 건전재정을 기대했다. 확대해야 할 경제·복지 정책들이 많지만 불요불급한 사업을 사전에 통폐합하고 과다편성 또는 과소집행 된 사업들의 예산편성을 현실화하여 지방채를 조기상환하는 것으로 장기 저성장 시대에 대비하는 모습을 보였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물론 대한민국의 지방자치는 중앙정부에 예속된 '절반의 지역자치'라는 한계가 있다. 매년 중앙정부 예산이 늘어나니 그에 따라 지방정부의 예산이 늘어나는 경향도 알고 있다. 경남에서 민주당이 약진한 지난 해 지방선거 결과는 지역자치에 대한 진일보를 기대하는 시·군민들의 뜻을 반영해야 하는 숙제를 신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부여한 것이다.

 지방자치가 복원된 지 25년을 넘겼음에도 그동안 경남은 일당독재 아래 행정이 이뤄져왔다. 지난 지방선거는 사상 최초 민주당 도지사와 자유한국당 10곳, 민주당 7곳, 무소속 1곳의 오묘한 배율이 탄생한 경남정치에서 전대미문의 사건이라 할 수 있다. 이 그림은 4년 간 기본적인 틀을 유지할 것이다. 그 4년이 경남의 시·군민들에게 행복을 줄지, 악몽을 줄지는 2019년의 시작에 달려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