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력 없음을 시인한 월가

스테이블코인 법안은 발행자가 이용자에게 직접 이자를 지급하는 것을 금지했지만, 법률 문구에 따르면 제삼자나 플랫폼이 대신 수익을 제공하는 구조는 명확히 금지되지 않았다. 이 지점을 두고 크립토 업계는 “발행사가 아닌 거래소나 다른 금융 플랫폼을 통해 유저가 수익을 얻는 것은 합법적 기회”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코인베이스의 최고법률책임자는 이 부분을 “법의 허점이 아니라 투자자에게 열려 있는 명백한 기회”라고 표현하며, 소비자가 은행 외에도 다양한 방식으로 자신의 자산을 운용할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월가의 은행권은 이 가능성을 심각한 위험으로 규정했다. 은행 로비 단체들은 “이 구조가 유지된다면 미국 금융시스템에서 6조 달러가 넘는 예금이 빠져나갈 수 있다”고 경고하며, 예금 이탈이 현실화되면 신용 공급이 위축되고 금리가 올라 서민과 기업의 자금 조달 비용이 높아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들은 스테이블코인 시장이 은행 예금과 동일한 기능을 하면서 규제는 느슨하게 적용되는 불공정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고 주장했고, 따라서 제삼자를 통한 간접 이자 지급까지도 법으로 명확히 금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렇게 크립토 업계와 월가는 법의 같은 조항을 두고 전혀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다. 업계는 혁신과 소비자 선택권 확대를 위한 기회로 보고 있는 반면, 월가는 금융 안정성과 전통 예금 기반을 보호하기 위해 이를 차단해야 할 위험 요소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