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공무원 사회의 문제점
정책 결정의 세 가지 핵심 활동 개선하기
정책 결정의 세 가지 핵심 활동 개선하기
정책 결정 과정에서 충분히 다양한 의견이 수렴되지 않거나 도전적인 의견이 부족할 경우, 폐쇄적이고 동조적인 정책 과정이 만들어지기 쉽습니다. 이는 정책의 질을 떨어뜨리는 주요 원인으로, 학계와 영국 공무원 사회에서 문제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정책 결정의 핵심 단계는 인지, 심의, 실행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으며, 각각 편향과 문제점이 존재합니다.
1. 인지(Noticing)
정책 결정자가 의제에 올리는 정보와 아이디어의 진입 방식이 중요합니다. 프레이밍 효과(Framing Effect)는 문제의 실질적인 내용보다 제시 방식이 인지 및 해석에 영향을 미치는 현상을 말합니다. 또한 정부가 주의를 할당하는 방식으로 인해 특정 문제와 해결책이 정책 결정자들에게 더 두드러져 보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집중이 꼭 가장 유용하거나 긴급한 문제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확증 편향(Confirmation Bias) 역시 문제를 지지하는 방향으로 정보를 해석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확증 편향은 사람이나 조직이 기존 신념을 뒷받침하는 정보에만 집중하고, 그와 반대되는 정보는 무시하는 경향입니다. 즉, 정부가 특정 사회 프로그램의 효과를 강조하려는 경우, 프로그램의 긍정적인 데이터를 선별하여 사용하고, 실패나 부작용에 대한 데이터는 무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경제 정책이 실업률을 낮추고 있다고 믿는 정책 입안자들은 해당 정책의 긍정적인 지표만을 검토하며 반대 의견이나 다른 경제학자들의 비판을 무시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정책의 전반적인 효과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2. 심의(Deliberating)
정책 아이디어가 평가되고 토론되는 방식에는 팀 내 상호작용이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팀 문화와 보상 체계는 그룹 강화(Group Reinforcement), 즉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을 자율적으로 표현하지 않고 다수 의견에 동조하게 만듭니다. 이는 대다수의 의견을 지지하려는 압박 때문에 발생하며, 팀의 결정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국회의 입법 위원회에서 특정 법안을 논의할 때, 다수의 위원이 법안에 찬성하는 경우 소수 의견을 가진 위원들이 동조 압력을 느껴 반대 의견을 충분히 제기하지 못하는 상황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동조 현상은 중요한 비판적 시각을 배제할 위험이 있으며, 법안의 약점을 충분히 논의하지 않은 채 통과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팀원들이 정책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고 믿거나, 정책이 널리 이해되고 수용될 것이라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정책의 필요성을 대중이 이해하고 수용할 것이라 믿게 됩니다. 이를 유사성의 착각(Illusion of Similarity)라 부릅니다. 정부가 새로운 세금 정책을 도입하면서 국민들이 이 정책을 쉽게 이해하고 수용할 것이라고 가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탄소세 정책을 통해 탄소 배출을 줄이려는 경우, 정책 입안자들은 국민들이 환경 보호를 위해 추가 비용을 부담하는 것에 공감할 것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이 이를 이해하거나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정책에 대한 대중의 반감이 예상보다 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집단 간 대립(Inter-group Opposition) 편향은 특정 집단 내 결속력이 강화되면서 다른 집단의 의견을 배척하는 경향입니다. 이는 상대 그룹의 의견이나 아이디어가 합리적이거나 도움이 되더라도, 배타적인 태도로 무시하게 만듭니다. 정치적 이념이 다른 두 당파가 있는 국회에서 한 당파가 상대 당파의 제안을 자동으로 거부하는 상황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야당이 제출한 교육 개혁안을 여당이 무조건 반대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해당 개혁안이 사실상 교육 시스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더라도, 정치적 대립 때문에 제안이 평가절하되거나 거부될 수 있습니다.
3. 실행(Executing)
정책이 실제로 실행되는 단계에서는 낙관 편향(Optimism Bias)과 통제의 착각(Illusion of Control)이 자주 나타납니다. 정책 실행자들은 미래 결과에 대해 비현실적으로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거나, 자신의 영향력을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복잡한 시스템을 다룰 때 이러한 편향이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 설문조사 결과
2018년 봄, 영국 공무원 64명을 대상으로 위와 같은 편향이 정책 결정 과정에서 얼마나 자주 발생하는지 조사했습니다. 약 12년의 경력을 가진 응답자들은 주의 할당 문제, 낙관 편향, 그룹 강화가 가장 자주 나타난다고 답했습니다. 응답자의 92%가 해당 문제들이 ‘가끔, 자주, 혹은 항상’ 발생한다고 보고한 점이 눈에 띕니다.
이 결과는 일부 편향이 인지하기 더 쉬울 수 있고, 설문 설계상의 선택 편향(selection bias)도 영향을 미쳤을 수 있음을 감안해야 하지만, 정책 결정에서 편향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합니다.
전문가들은 정책 결정자들 역시 이러한 편향의 영향을 받기 쉽다는 점을 인정하고, 정책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접근 방식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정책 품질을 높이고, 정책 결정의 결과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