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프레이밍을 통한 정책 합의

갈등을 해결하는 네 가지 전략

정책 결정 과정에서 서로 다른 입장을 가진 이해관계자들이 종종 대립하게 됩니다. 이러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유용한 기법 중 하나가 재프레이밍(Re-framing)입니다. 재프레이밍은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을 변화시켜 상호 수용 가능한 방향으로 제안을 조정하는 기술입니다. 이를 통해 대립적인 입장에서도 공통의 목표를 찾아 교착 상태를 타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공공기관이 경제 성장 저조 지역에 인접한 숲을 개발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려는 정책을 제안했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러나 지역에 큰 영향력을 가진 환경 보호 단체는 이 숲을 자연 그대로 보존하기를 원하며, 경제 개발이 지역 환경을 해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이처럼 경제 발전과 환경 보호라는 두 개의 프레임이 충돌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음 네 가지 재프레이밍 전략을 통해 타협의 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1. 프레임 통합(Frame Incorporation)

프레임 통합은 서로 상충되는 요소 중 일부를 자신의 프레임에 ‘약화된 형태’로 포함시키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환경 단체가 우려하는 것은 이 개발이 향후 지속적인 개발로 이어질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를 이해한 공공기관은 이번 개발이 시범 프로젝트이며, 환경에 미치는 영향도 평가할 예정임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환경 단체는 경제 성장이라는 목표를 받아들이되, 개발이 한정적이고 시범적인 성격을 띤다는 프레임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2. 프레임 재연결(Frame Reconnection)

프레임 재연결은 두 프레임을 유지하되 새로운 연결점을 만들어 상호 보완적인 관계로 만드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공공기관은 여전히 경제적 관점에서, 환경 단체는 환경적 관점에서 정책을 바라보도록 하되, 경제 발전이 지역 환경 개선의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연결점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관광세’를 도입해 그 수익을 환경 보호 기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제안함으로써,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충족할 수 있습니다.

3. 프레임 수용(Frame Accommodation)

프레임 수용은 한쪽이 상대방의 프레임을 기존 프레임에 크게 반영하여 자신의 관점을 변화시키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환경 단체가 ‘경제 개발’을 재정의하여 더 넓은 가치 개념을 포함하도록 공공기관을 설득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경제적 평가에 삶의 질이나 정신 건강, 사회적 자본이 포함될 수 있다는 주장을 펼치며, 공공기관이 ‘경제 개발’의 의미를 확장하도록 유도할 수 있습니다.

4. 프레임 통합(Frame Synthesis)

프레임 통합은 단순히 한쪽 프레임을 수용하는 것을 넘어, 정책 자체를 다각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방식입니다. 이를 통해 정책이 초기 제안보다 더욱 큰 사회적 이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숲의 일부를 개발해 얻은 수익을 숲의 생물 다양성을 강화하고 지역 주민의 접근성을 개선하는 데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정책 초기 단계부터 다양한 프레임을 고려해 반복적으로 정책을 수정하고 조정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와 같은 재프레이밍 전략은 각 이해관계자가 제안의 일부 요소를 변경함으로써 상호 수용 가능한 결과에 도달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재프레이밍은 단순히 한쪽이 상대방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시각을 이해하고 문제를 보다 깊이 파악하는 과정에서 더 큰 이점을 얻을 수 있도록 합니다.

Source: The Behavioural Insights Team / Behavioural Govern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