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2023.03.22 정리
1. 한국전력, 전력 도매가에 SMP 상한제 적용 논란
(1) SMP 상한제란?
우리나라의 전기 공급은 여러 발전회사들이 전기를 만들면 한전이 그들로부터 사서 가정 내지 공장 등으로 보내주는 구조로 이루어진다. 이때 전력을 사들일 때 최대 가격을 설정하는 '전력 도매가 상한제'를 말한다.
(2) 논란의 배경
상기 상한제는 지난 12월부터 지난달(2월)까지 시행된 바 있다. 본래 3개월만 시행한다는 것을 다시 3개월 시행할 것을 검토한다고 하니 발전회사들이 제도 철회 또는 상한가 재설정을 요구하며 반발하는 것이다. 실제 상한제도로 인해 발전회사 40곳 중 14곳이 적자를 봤다.
SMP 제도가 무엇이길래 상한제를 적용할까? 한전은 예년 이맘때쯤 전기 사용량에 관한 데이터를 토대로 필요 전력량을 산출하고 하루 전에 발전회사들의 전기 공급 입찰을 받는다. 이때 낙찰된 가격이 SMP 전기 도매가격이다.
SMP 도매가격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살펴보자면, 우선 발전 방식에 따라 가격이 다른 전기들이 있는데 전기 수요가 적은 시간대에는 저가의 발전으로 돌리고, 점차 수요가 높아지면 고가의 발전까지 돌린다. 그렇게 되면 최종 정산은 고가의 발전을 가지고 도매가격을 계산해 주는 방식이다. (만일 저가의 발전으로 끝나면 해당 가격으로 계산한다)
SMP 제도는 왜 만들어졌는가? 발전 산업은 장치 산업으로서 초기 투자비용이 크기에 들어오는 사람이 없었다. 그래서 적정한 이윤을 보장해 줌으로써 발전업에 들어올 수 있게 했고, 이때 SMP 제도가 유용했다.
그러나, 지난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LNG가격이 치솟으면서 모든 전력수요를 고가의 LNG가격으로 정산해주다 보니 한전으로선 감당하기 어려워진 것이다. 적자가 계속되고 있는 와중에 고가의 도매가를 반영하여 소매가를 올리기에는 이미 고물가에 어려워진 소비자들의 눈치도 볼 수밖에 없다. (소비자 눈치는 보면서 왜 우리만 갖고 그러냐는 것도 발전 회사들의 불만사항)
에너지 수급불안은 2025년까지 전망되는 상황에서 상한제와 같은 일시적인 대책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보다 본질적인 대안이 없으면 계속되는 발전산업 적자로 인해 앞으로 에너지 신규 산업 육성 투자도 늦어지는 등 발전 산업 기반이 흔들릴 위험이 있다고 한다.
(3) 입장차이 정리
1) 정부 - '선거가 다가와.. 여론..아니 국민 생각'
공공요금 억제, 전력수요가 치솟을 여름 대비 정리
2) 한국전력 - '적잔데 가격은 못올리겠고....'
쌓이는 적자로 일단 도매가라도 묶어두기
3) 발전회사(들) - '우리도 힘들다. 왜 우리만 갖고 그래'
정부의 필요, 한전의 적자 떠넘기기 중단할 것
전쟁이 블랙스완이기는 했지만, 에너지 가격이 어떻게 될지 대비가 없었다는 건 실망스럽다. 별론으로, 상한제는 정말 임시방편이지 한전의 적자는 원래 비싸게 사놓고 사용량이 막강한 기업, 공장에 오히려 더 싸게 파는 것이 주요 이유중 하나라서 소비가격 책정 먼저 크게 손봐야 하지 않을까 한다.
2. 정부, 취약계층 상대 긴급 생계비 대출 상품 출시
(1) 제도 구성
1) 3월 27일 출시 예정으로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 신용평점의 연소득 3500 이하인 사람에게 100만 원까지 급전을 빌려주는 상품이고 이자율은 15.9%. 연체 이력이 있어도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것도 특징이다.
2) 신청 시 100만 원을 다 주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 50만 원을 빌려주고 이자를 반년이상 잘 갚을 때 추가로 50만 원을 대출해 주는 방식이다.
3) 서민금융지원센터로 직접 가서 신청해야 한다. 본인 신분증과 대출금 받을 통장 사본을 지참해야 한다. (방송날짜 3월 22일) 오전 9시부터 국번 없이 1397번으로 상담 예약할 것을 권장한다. 직접 방문하게 하는 이유는 상담과정에서 몰랐던 다른 복지제도를 알려주거나 지역 일자리 연계등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2) 한계점
1) 정부 대출인데 금리가 왜 저리 높은가? 지금 저축은행들 평균 대출금리가 15%, 정부가 해주고 있는 다른 정책 상품의 금리가 16% 정도인 걸 감안을 할 때 형평성 차원에서 15.9%로 책정. 대신 이자를 잘 갚으면 금리를 깎아줄 수 있다고 한다.
2) 신용평점 하위 21%도 여유로운 건 아닐 텐데 이러한 계단식으로 자르는 정책에 대한 아쉬움이 있다.
3) 서민금융지원센터는 전국에 46개 정도 있으므로 동네에 없는 지역이 있을 수 있다.
4) 이 제도의 재원이 예산안에 편성된 것도 아니고 기부금으로 마련되어서 추가재원 확보가 어렵다. 현재 확보된 재원으로는 최대 10만 명에게 빌려줄 수 있다.
과거 기억 때문인지 기부금이 어떻게 전달되었는지, 목적이 무엇인지 괜히 수상한 생각이 들었다. 라디오에서 언급한 대로 어느 선에서 자르는 계단식이 아닌 곡선형의 정책 구성에는 동의한다. 정책을 만드는 입장에서 어떤 기준을 정하지 않고 야금야금 봐주면 끝이 없다는 것외에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도 궁금하다.
3. 국내 주식시장 외국인 투자 규제 완화
(1) 외국인 투자 규제 연혁 및 내용
1) 1992년에 한국 주식시장이 외국인한테 처음 개방됐을 때는 모든 주식을 외국인이 10%까지만 투자할 수 있다가 점차 한도가 늘어났다. IMF 직후인 1998년에는 이 제도가 폐지가 됐는데 지금은 일부 종목에 대해서만 유지되고 있는데, 현재 주식시장에 상장한 주식 가운데서는 34개 정도만 이런 규제를 받고 있다.
2) 1차적으로는 증권사가 외국인으로부터 주문을 받으면 증권사가 외국인 취득 한도가 넘었는지 확인하고, 한도가 넘었다면 증권사가 1차적으로 주문을 거부를 한다. 그런데 만약 실수든 고의든 취득 한도가 넘은 게 드러나면 6개월 안에 주식을 팔라라는 시정명령을 받고 이걸 따르지 않으면 그 외국인은 한국 주식에 투자하지 못하도록 막을 수도 있다.
3) 외국인 지분 한도 규제는 업종마다 법마다 다르기 때문에 회사마다 업종마다 다른 법의 규율을 적용받아 다른 수치의 규제가 적용된다.
(2) 규제 완화 이유
1) 현재 규제의 실효성 여부
오래전에 생긴 규제를 관성적으로 적용한 나머지 어떤 업종은 규제가 있으나 마나 하다. 예를 들면 항공사는 외국인이 법상 49.99%까지만 주식을 살 수 있다. 그런데 지금 외국인들이 대한항공 주식을 15%밖에 들고 있지 않다.
2) 주식 가치 재평가
외국인 투자 한도가 막혀 있는 주식들 때문에 주식의 가치가 시장에서 제대로 평가를 못 받고 있는 거 아닌가, 크게 보면 '한국 주식시장 전체가 이런 규제들 때문에 외국인 투자가 못 들어오는 영향을 받지 않겠느냐.'
외국인 투자자들은 선진국 주식 그리고 신흥국 주식을 구분해서 전체 덩어리로 주식 투자하는 자금이 많다. 상기 선진국과 신흥국을 나누는 회사가 MSCI (MSCI 지수는 미국의 모건스탠리캐피털 인터내셔널사가 작성ㆍ발표하는 세계적인 주가지수로, 글로벌펀드의 투자기준이 되는 지표이자 최초의 국제 벤치마크)인데, 이 회사 기준에서 우리나라는 아직 신흥국 지수에 포함되어 있다. 선진국으로 옮겨가서 더 많은 돈이 들어오게 하기 위해 외국인 투자를 좀 더 자유롭게 해 줄 필요가 있다.
(3) 해외 사례 참고
미국 같은 경우 우리나라처럼 업종별로 취득 한도를 숫자로 정하고 있지는 않다. 방위산업이나 중요한 첨단산업에 외국인이 투자를 하면 일단 돈은 받고 그다음에 행정부 안에 있는 외국인 투자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친다. 심의 결과 안보에 문제가 있을 것 같다면 주식 투자를 무효로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래서 정부도 숫자로 하는 게 아니라 국가의 기간산업이라고 생각해서 중요한 결정을 관리해야 될 필요가 있으면 국가가 한 번씩 체크하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