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연봉은 얼마? '대통령' 제대로 알고 찍자
왜 잘 뽑아야 할까?
온국민의 관심을 한 몸에 받는 사람, 그래서 온 국민을 대표하는 사람. 바로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을 왜 잘 뽑아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답하지 못한다면, 대통령이 무슨 일을 하는지 제대로 모르고 있는 겁니다.
헌법이 정한 대통령의 2가지 지위
①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
②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
③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
④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
헌법이 명시하는 대통령의 지위 중 하나는 국가원수로서의 지위입니다. 여기서 ‘원수’는 복수의 대상이 아니라, 한 국가의 최고 통치자라는 뜻입니다. 대통령은 국제법상 ‘외국에 대해 그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으로 국제회의에 참석하고 나라 간의 약속인 조약을 체결합니다.
하나는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지위입니다. ‘행정’은 국민을 위한 정책의 집행과 실현을 뜻합니다. 국가 운영 그 자체를 말하는 것이죠. 대통령은 나라 살림을 맡은 행정부를 이끌고 그곳에서 일할 공무원들을 뽑는 권한을 지닙니다.
일러스트 이주윤 ⓒ한빛비즈대통령의 권한은 어디까지?
국가 최고 지도자의 지위를 가지는 만큼 그 권한도 막강합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73조부터 제81조까지가 대통령의 권한과 한계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권한은 외교·선전강화권입니다. 나라를 대표해 외교활동도 하고 전쟁도 개시할 수 있다는 뜻이죠. 구체적으로 조약의 체결, 비준, 외교사절의 신임·접수·파견은 평상시의 권한이며, 선전포고와 강화는 전쟁 상황에서 행사하는 권한입니다.
두 번째 권한은 공무원 임면권과 사면권으로, 행정부 수반으로서 행사하는 권한입니다. ‘임면’은 임명과 파면을 통틀어 말하며, 누군가를 뽑고 내치는 인사권을 말합니다. 사면권은 형벌을 면제해주는 조치입니다. 감형이나 복권까지 가능하지요. 사법부의 권한 침해라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국민 대통합’이라는 명분으로 이어지는 제도입니다.
세 번째는 국군통수권입니다. 국가에 재난이나 전시 상황이 발생하면, 신속하게 군대를 통솔해야 합니다. 이는 국방부 장관을 통해 행하게 됩니다.
마지막 권한은 긴급처분·명령권과 계엄선포권으로, 특별한 상황에서 행사할 수 있습니다. 국가의 모든 일은 국회가 만든 법률에 따라 시행되는데, 비상 상황에서는 예외입니다. 내우, 외환, 천재지변, 중대한 경제상의 위기 등 촌각을 다투는 상황일 때, 대통령은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신속한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물론 이는 아주 특별한 상황에서 신중하게 행사되어야 합니다.
드라마 <60일, 지정생존자>에서 국군통수권자로서의 대통령 역할이 잘 그려졌습니다. (출처_tvN)대통령의 연봉, 혜택은?
사실 대통령도 수많은 직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궁금증이 생깁니다. 정년은 보장되는지, 연봉은 얼마인지, 복지 혜택은 얼마나 많은지요.
우리나라 대통령은 5년 단임제로, 5년짜리 계약직입니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2022년 대통령의 연봉은 2억 4,064만 원입니다. 퇴임 후에도 여러 가지 혜택을 받는데, 헌법 제85조가 신분과 예우를 법률로 정해두었습니다. 원래 보수의 95%가 연금으로 지급되고, 비서관과 운전기사, 기념사업 및 국공립 병원 무료 진료 혜택도 주어집니다.
또한 이런 물질적 혜택보다 더 강력한 혜택, 바로 헌법 제84조에 명시된 ‘형사상의 특권’도 있습니다. 내란 또는 외환죄를 제외하고 형사상 소추(기소)를 받지 않는다고 나와 있어요.
일러스트 이주윤 ⓒ한빛비즈대통령은 최종 책임자입니다. 대통령은 나라와 국민을 안전하게 지켜야 할 막중한 책임을 지니고 있습니다. - 2010년 1월 7일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의 대국민 연설
이렇게 많은 권한과 혜택이 부여되는 까닭은 그만큼 대통령의 책임과 의무가 많다는 뜻이겠죠. 이렇게 중요한 대통령을 뽑는 선거, 신중한 한 표를 행사하고 대통령이 그 책임과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는지 함께 지켜봅시다. 책 <내가? 정치를? 왜?>에서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