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대 반민주’는 틀렸다…‘참여민주주의’ 열정이 ‘
<책 읽기 정책 읽기>(15)
박상훈, 2023, <혐오하는 민주주의>, 후마니타스.
많은 이들이 직접민주주의를 더 우월한 혹은 더 순수한 주주의라고 생각한다. 고대 그리스에서 총회를 통해 직접민주주의를 구현했다는 이야기까지 거슬러 올라가지 않더라도 함께 모여 논쟁을 거듭한 끝에 결론을 이끌어내는 모습은 충분히 멋지고 아름답게 느껴졌다. 주민참여예산이 법제화되고 더 나아가 국민참여예산까지 제도화되는 건 민주주의가 더 높은 수준에서 구현된다는 인상을 줬다. 실제 굴러가는 모습을 직접 보기 전까지는.
적어도 초기엔 그랬다. 서울시주민참여예산을 처음 시행한 2012년만 해도 오랜 토론과 집단지성을 통해 단순히 도로짓고 건물짓는 일회성 예산이 아니라 작은 도서관이나 공원처럼 주민들의 일상생활을 더 윤택하게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예산을 쓰도록 결론이 모아졌다. 충분히 인상적이었다(당시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은 이 글을 참조).
몇 년이 지나자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주민참여예산에 큰 열정을 가지고 참여하는 지인은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현장마다 특정한 정치적 목적을 갖고 조직적으로 참여하는 분들과 소모적인 논쟁의 구렁텅이에 빠지는 걸 걱정했다. 그 목적이란 건 다름 아닌 ‘동성애를 조장하는 예산’을 반대하고 삭감하는 활동이었다. 그걸 위해 양성평등 관련 사업은 물론이고 성교육까지도 반대했다. 순수한 열정으로 바쁜 시간을 쪼개가며 주민참여예산위원으로 참여한 이들을 질리게 만들고 참여하지 않게 만드는 결과로 이어졌다. 아마 그게 목적이었을지도 모르겠다. 그렇게 한 해 두 해 지나며 주민참여예산은 이제 주민들의 참여는 물론 관심마저 사그라져 버렸다.
왜 그렇게 됐을까 고민하다보니 애초에 직접민주주의라는 목표 자체에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민주주의의 이상향처럼 느껴졌던 직접민주주의, 노무현 정부의 지상과제같았던 참여민주주의란 사실 대의제 민주주의란 탈을 쓴 ‘저들’의 위선과 기득권을 깨트리기 위한 우리의 짱돌’이라고 생각했던 건 아닐까. 하지만 짱돌을 더 열심히 던질수록 우리가 마주한 건 우리가 꿈꾸던 민주주의에서 더 멀어지는 기묘한 역설이었다.
잠시 시계를 돌려서 참여민주주의를 그토록 강조했던 열린우리당이 어떻게 지리멸렬했는지 떠올려 보자. 주민투표는 아이들 밥그릇 뺏기 위한 정치투쟁 수단이 될 수도 있다. 문재인 정부가 나름 야심차게 시작했던 국민참여예산은 결국 기획재정부에 과장급 부서 하나 새로 만들고 딱 그만큼 정부부처 통제만 강화시켰을 뿐이다.
직접민주주의가 정당운영의 원칙과 만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 보여준 가장 좋은 사례는 아마도 지난해 9월 정의당을 통째로 뒤흔들어놨던 의원 총사퇴 권고 당원 총투표였다. 비례대표 5명에게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 패배 책임을 물어 물러나게 하자는 당원들의 직접행동이 만약 가결됐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일단 의원들은 투표 결과에 따를 의무가 없다. 강제로 의원들을 물러나게 할 방법도 없다. 결국 투표 결과와 상관없이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다. 달라지는 걸 굳이 찾자면 더 심해질 감정대립과 분열이라는 막장드라마 뿐이었겠고, 그게 실제로 정의당에 일어난 일이었다.
정의당에서 벌어진 일은 어차피 망하는 집안에서 벌어진 지리멸렬한 자중지란일 뿐일까. 나름대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힘과는 무관한 일일까. 국회미래연구원 초빙연구위원으로 일하고 있는 박상훈 박사가 쓴 <혐오하는 민주주의>는 한국 정치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 가운데 하나로 떠오른 ‘팬덤 정치’의 뿌리에서 ‘참여민주주의 확대’라는 열린우리당부터 더불어민주당까지 야당을 지배해온 도그마를 연결짓는다. 이른바 ‘강성 지지자’들은 자신들의 정당성을 ‘참여민주주의’에서 찾지만 저자가 보기에 ‘참여민주주의’는 정치개혁 혹은 더 많은 민주주의로 가는 길이 아니 선무당 사람잡기일 뿐이다.
저자의 입장은 서문에서부터 명확하다. 팬덤 정치가 강해질수록 정치가 무너진다. 그리고 팬덤 정치가 지배하는 민주주의는 결국 민주주의 자체를 고사시킨다. 그런 면에서 보면 ‘민주 대 반민주’라는 오래된 도식은 틀렸다. “이제 민주주의의 적은 민주주의다(21쪽)” 곧 ‘팬덤 민주주의’다. “민주주의 안에서, 혹은 여러 민주주의’들’ 사이에서의 싸움이 문제가 되고 있다(21쪽).”
저자는 팬덤 정치가 우리에게 남긴 결과물로 ‘시민을 폭군으로 만드는 민주주의’를 꼽는다. 저자가 보기에 “그들은 정치의 자율성을 인정하지 않는다. 정당의 문화나 전통, 규범, 가치를 중시하지 않는다. 정상적인 정치과정과 절차를 신뢰하고 기다려 주지 않는다… 그들은 정치, 정당, 의회, 언론, 지식인을 신뢰하지 않고 정치가를 믿지 못한다(95쪽).”
“팬덤 정치는 의회정치와 정당정치의 구조를 허물어뜨린다. 더 나은 합의를 위해 싸우는 정치가 정당정치라면, 팬덤 정치는 상대의 몰락을 위해 싸운다. 상대가 몰락하는 정치를 지향하지만, 결과는 모두가 몰락하는 정치로의 퇴락을 가져온다(107쪽).” 여당과 야당의 갈등만 부추기는 것도 아니다.
팬덤 정치는 당내에서도 적대감을 확대재생산한다. 이는 파벌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결국 “권력은 있지만 책임은 지지 않는, 신종 권력 집단(109~110쪽)”인 “열정적 소수자 집단이 당을 지배하게 하고(109쪽)” “다른 목소리나 이견이 대표될 기회를 억압(109쪽)”하게 만든다. 거기다 팬덤 정치는 자신들이 지지하는 지도자를 “박해받는 구원자 이미지로 포장”하는 ‘정치의 유사종교화’를 부추긴다(110쪽).”
그러므로 그들은 “불만에 찬 시민(97쪽)”이다. “그들의 눈에 자신의 의지대로 따르지 않는 정치가는 반개혁, 반시민 세력이다. 공격과 저주를 받아 마땅한 구악이다. 그들은 오로지 하나의 정당 혹은 그 정당을 지배하게 될 팬덤 리더와 그를 따르는 사람들만 인정한다. 사실상 일당제 지지자에 가까운 마음 상태를 갖는 시민들이다(97쪽).” 그들은 의견이 다른 사회구성원들을 ‘우리’로 생각하지 않는다(49쪽). 심지어 동료 당원들조차 ‘우리’가 아니라 ‘수박’이나 ‘진실하지 않은 사람’으로 취급받는다. 팬덤은 민주주의 투사인 양 행동하지만 그들이 더 열심히 투쟁할수록 민주주의는 말라죽을 운명에 직면해 있다.
흔히 팬덤 정치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국한된 얘기처럼 거론된다. 하지만 저자는 팬덤 정치의 뿌리로 ‘친박’을 지목한다. “박근혜는 국회 개혁과 직접 민주주의를 앞세워 국민서명운동에 참여한 최초의 현직 대통령이었다(91쪽).” 친박 현상은 곧 ‘친문’ 현상으로 이어졌다(63쪽). “촛불 ‘합의’는 촛불 ‘혁명’이 되었다. 다당제는 극단적인 양당제로 퇴락했다(68쪽).” 그 뒤 “대통령의 여론 직접 정치가 만들어 낸 결과물이 ‘문빠’로 불리는 정치 팬덤이었다(69쪽).” 2019년 광화문 집회와 서초동 집회는 정치 양극화와 팬덤 정치가 한국 사회를 둘러 찢어놓는 장면이었다. 그 뒤 벌어지는 일은 우리가 익히 아는 그대로다.
2019년 10월 5일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 인근 반포대로에서 조국 수호;검찰개혁을 요구하는 집회가 열리고 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2019년 10월 9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조국퇴진 집회에 참석한 보수단체 회원들이 태극기를 흔들고있다.박지환기자 popocar@seoul.co.kr
물론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 장 자크 루소가 말했던 ‘좋은 정치가 좋은 시민을 만들고 나쁜 정치가 사나운 시민을 만든다’는 명제를 고민의 출발점으로 삼는 저자가 보기에 팬덤 정치는 ‘일부’ 강성 지지자들의 문제가 아니다. 그건 잘못된 진단이다. 진짜 문제는 “팬덤을 필요로 하는 정치(306쪽)”에서 찾아야 한다. 그러므로 “팬덤 정치는 정치를 바꾸는 문제로 접근할 일이지 시민을 바꿔서 해결할 일이 아니다… 팬덤이라고 불리는 강성 지지자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나쁜 정치에 의해 ‘만들어진’ 문제다(306~307쪽).”
언제까지나 이렇게 국민이 국민을 서로 서로 고문하면서 살 수는 없는 노릇이다. 변화를 위해 필요한 것들은 뭘까. 대안의 핵심은 정치의 복원이고, 그 중에서도 정당이 제구실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보는 저자는 덜 힘들이고 더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정당개혁 대안을 제시한다.(182~192쪽). 이름뿐인 당원들을 정리하고, 책임감 있는 당원 괸리를 시행해야 한다. 특히 당직자를 늘릴 수 있도록 사무원 숫자를 제한하고 지구당 금지한 법조항을 개정해서 정당이 풀뿌리 민주주의의 중요 행위자가 되도록 해야 한다. 더 나아가 인재영입이라는 이름으로 외부인사 데려오는 ‘이벤트’를 지양하고 정당이 인재를 육성하고 경력을 관리해주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변화는 어디서 일어나야 할까. 정당이다. 승부를 봐야 할 곳은 정당이다. ‘좋은 정당 만들기’ 없이 그 어떤 변화도 지금과 같은 정치를 바꾸지 못할 것이다… 정당들이 사회의 다원적 요구를 잘 대표하고, 의회정치를 책임 있게 이끌며, 공공 정책의 유능한 공급자로서 능력을 키워 가지 못하면 민주주의도 최악으로 작동할 수 있음을 오늘의 한국 사회가 말해준다(298~299쪽).”
출처: https://www.betulo.co.kr/3242 [자작나무통신:티스토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