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술분석에 대하여.
진술분석에 대한 기초적인 이론 개관
저 사람이 하는 말이 진실일까?
누구나 살면서 한 번쯤은 생각해본 질문일 것입니다. 특히 주장의 근거가 되는 확실한 물증이 없을 경우, 또는 양자 간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경우에는 말의 진위여부가 더욱 핵심이 됩니다. 진술분석은 이러한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며, 특히 법적인 상황에서 그 의미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진술분석은 그 역사가 비교적 오래되지는 않았지만 연구자와 수사 실무자 및 법조인들의 지속적인 관심 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 방대한 자료는 차차 정리하여 선보일 예정이고, 여기에서는 진술분석이 무엇인지에 대해 간략히 소개합니다.
진실과 거짓
먼저 진술분석에 대해 논하기 전에 진실과 거짓의 개념에 대해서 간략히 논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상 언어에서의 진실과 거짓은 일차원의 양극단에 있는 것, 즉 진실이 아니라면 거짓, 거짓이 아니라면 진실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달리, 진술분석에서 진실과 거짓은 각기 다른 차원에 놓인 독립적인 개념이며 따라서 진실의 반대는 ‘진실 아님’이고 거짓의 반대는 ‘거짓 아님’이 됩니다. 이것은 진술의 진위를 판단하는 기법들이 진실과 거짓이라는 각각 독립적인 개념을 토대로 개발되었기 때문이며, 진술분석을 이해함에 있어 매우 중요한 차이점입니다.
진술분석의 정의와 진술타당도분석(SVA)
진술분석은 사건 관계인의 진술을 분석하여 그 진실성을 판단함으로써 객관적인 인적 증거를 확보하는
과학적 기법이다(전우병, 2009).
진술분석(Statement Analysis)은 넓은 의미로 사람의 말과 글(statement)을 분석(analyze)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고, 그 방법과 접근법은 다양합니다. 대표적으로 진술의 진실성을 탐지하는 진술타당도분석(Statement Validity Analysis; SVA)과 거짓을 탐지하는 과학적 내용분석(Scientific Content Analysis; SCAN)이 있습니다. 본 시리즈에서는 진실성을 탐지하는 진술분석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므로 여기에서는 SVA를 중점적으로 논하고자 합니다.
독일 법정심리학에서 출현한 SVA는 단순한 심리측정 검사나 기계적인 체크리스트가 아니라 주어진 진술에 대하여 가설을 세우고 검증하는 일련의 과학적 연구방법 절차를 총칭하는 말입니다. 즉, 진술의 근원이 직접 경험을 기술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근원이 있는지에 대한 연구 문제에서 출발합니다(Köhnken, 2004).
SVA가 여타 진술분석 기법과 다른 점은 사회과학적 절차에 입각한 연구 문제 설정 및 가설 검증을 핵심으로 한다는 것이며, 이러한 과학적 신뢰성과 타당성 때문에 그 결과가 국내 및 해외 법정에서 증거로 채택이 되는 것입니다.
진술신빙성평가 도구 RM과 CBCA
SVA의 내용분석 단계에서는 진술의 신빙성 평가를 위한 분석도구를 사용합니다. 대표적인 분석도구로는 현실모니터링(Reality Monitoring; RM)과 준거기반내용분석(Criteria Based Content Analysis; CBCA)이 있습니다.
RM은 기억 특성에 기초한 연구로부터 유래되었으며(연역론적 접근), 기억을 실제 경험(외부 출처)이나 상상(내부 출처)에 귀인시키는 과정으로, 지각 과정을 토대로 한 기억은 내적 과정을 토대로 한 기억과 차이가 있다는 가정에서 출발합니다.
반면 CBCA는 실제 성폭력 피해아동의 진술 신빙성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개발되었으며(귀납론적 접근), 운도이치(Undeutsch) 가설*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진술분석이 무엇인지, 어떤 분석도구가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아주 기초적인 내용만 간략하게 다루었는데요, 더 심도 있는 내용은 앞으로도 계속 연재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 운도이치 가설: 실제 경험한 바를 그대로 진술한 것은 상상이나 꾸며낸 것과는 내용이나 질적인 면에서 차이가 있다(Undeutsch, 1967).
